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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성남FC' 첫 재판 "검찰 공소장 악의적 허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의 막이 올랐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133여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은 예상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런 검찰 시각으로 공소사실이 얼마나 자의적·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잘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돈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배임 의혹에 대해선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 핵심 요구 사항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5,000억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며 "검찰은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자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해선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유동규와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공모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소장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는 방어권에 직결되기 때문에 공소장에 (보고와 공모에 관한)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세세히 반박했다. ①인·허가를 빌미로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적도 없을뿐더러 ②검찰이 뇌물 대가로 적시한 '정치적 이익'은 무리한 논리라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오히려 "시장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특히 "법원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법 근간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적극적 행정을 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꺾게 될 것이므로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증거 기록이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했고, 재판부 또한 "이 사건은 1, 2년 이상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는 1심 재판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은 "역사상 유례없이 방대한 기록이라거나 뇌물 사건에 전례가 없던 정치적 이익 등은 근거가 뭐냐"며 "압수수색 횟수도 셀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사건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에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 건 (이해가 어렵다)"이라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 "충분히 금품수수 과정의 경위나 시기가 특정돼 있다"며 "이 대표 측에서 조금 억지주장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렸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전 기일까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이날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 의견을 청취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므로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600명 이상의 조직을 거느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청탁할 일은 있을지언정 그 반대는 불가능해 검찰의 악의적 끼워넣기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의형제를 맺는 부분 등 피고인은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회식할 때 제일 어린 유씨가 결제하는 등 (두 사람 사이) 명확한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2023.05.11 16:10

성남FC 이재명 후원금 성남시장 대장동
'이재명 불법대선 자금' 정진상 이어 김용 보석 석방..."진실 드러나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출소 직후 "심경을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보증금 5,000만 원(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납부 △수사과정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 등 관련자들과 접촉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위해 우려를 강조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1년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주장에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3.05.04 15:00

유동규 서울중앙지법 더불어민주당 부원장 대장동
유동규 "이재명·김문기 호주 출장 당시 농담 주고받고 화기애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대장동 의혹 제기 이후 처음 대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이재명씨"라고 지칭하며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의 사적·공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기억을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재직 시절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엔 이 대표·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갔다. 유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에서 이 대표·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기억을 떠올리며 "'캐디가 없어서 힘들었다' 등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등 화기애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러프에 빠진 공을 찾다가 '김(문기) 팀장 공 거기 있어?'라고 묻거나, 셋이서 샌드위치를 먹다가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호주에서 바다낚시를 하면서 큰 참돔을 잡아서 기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인연을 맺은 시점을 2009년쯤으로 추측했다. 그는 2009년 8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뒤 "주최 측 간사였던 김 전 처장과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표가) 초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2013년 공사에 입사한 이후 같이 보고하러 간 적이 있지만 이 대표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 소개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적지 않게 대면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례신도시 사업이 (공사 설립 이후) 첫 사업이라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처장이 나 또는 다른 직원들과 꽤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시청 공무원들이 공사 직원들의 직접 보고에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는 이날 이따금씩 서로를 흘끗 볼 뿐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직접 모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 전 처장과 친밀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처장 휴대폰에 '이재명' 연락처 최소 2개와 이 대표 생일이 저장돼있는 것을 두고는 "연락처가 있다고 서로 인지하는 건 아니다"며 "생일 저장은 김 전 처장의 개인적 성향일 뿐 축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이 '이재명' 공식 채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함께 찍힌 사진이 여러 개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분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패키지 여행을 가면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엄청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를 포함해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교류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공적 관계에도 선을 그었다. 결재란에 김 전 처장과 이 대표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여럿 있지만 대면 보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살아생전 '(이재명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장외 싸움도 소란스러웠다. 이 대표 반대자들은 오전·오후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이재명 감방"이라는 고성을 질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8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3.03.31 22:00

대장동 성남도개공 위례신도시사업 이재명
이재명 눈도 안 마주친 유동규 "김문기, 나랑 같이 李에 대면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사적·공적으로 친분이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 이 대표 및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로 해외출장을 함께 갔다. 재판 전부터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날을 세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참석한 2009년 8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대해 "주최 측 간사였던 김 전 처장과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표가) 초대되지 않았을 것이라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검찰이 이에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소개하고 연락처를 나눴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세미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자와 발제자 등이 서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의 2014년 업무 보고 메모 중 "위례신도시 개발 수익금 관련 '2층 보고'"라는 대목도 주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주무부서를 통해 서면 보고하는 거라면 굳이 '2층 보고'로 작성해둘 이유가 없다"며 "2층 보고는 일반적으로 시장실 대면 보고이고 시청 공무원들이 공사 직원들의 직접 보고에 불만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이후 이 대표에 알려주거나 소개해줬나'라는 검찰 질문에 "같이 보고하러 간 적 있다"며 "(이 대표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서 소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는 이날 서로를 가끔씩 흘끗 바라볼 뿐 눈을 마주치진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직접 모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친밀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처장 휴대폰에 '이재명' 연락처 최소 2개와 이 대표 생일이 저장돼있는 것을 두고는 "연락처가 있다고 서로 인지하는 건 아니다"며 "생일 저장은 김 전 처장의 개인적 성향일 뿐 축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이 '이재명' 공식 채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함께 찍힌 사진이 여러 개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분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패키지 여행을 가면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엄청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를 포함해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교류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공적 관계에도 선을 그었다. 결재란에 김 전 처장과 이 대표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여럿 있지만 대면 보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살아생전 '(이재명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라고 했다"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도 '시장실에 혼자 간 적 없다'고 했는데, 팀장급인 김 전 처장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외 싸움도 소란스러웠다. 이 대표 반대자들은 오전·오후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이재명 감방"이라는 고성을 질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8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3.03.31 18:20

성남도시개발공사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장동 성남시장
'8억 전달 메모' 두고 "목숨줄" vs "유동규 기억" 공방

검찰이 확보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적힌 이른바 'Lee list(Golf)' 메모의 작성 배경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남 변호사가 측근인 이모씨에게 자금 전달을 지시한 뒤 '목숨줄'이라며 메모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 기억에 맞춘 것"이라며 메모의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남 변호사 측근 이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21년 4~8월 남 변호사 등이 조성한 8억4,700만 원을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에게 전달하고 'Lee list(Golf)' 메모를 작성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팀장이 받은 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메모 작성 이유에 대해 "남 변호사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남 변호사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논란이 커지자 전화를 걸어 '정 전 팀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던 날짜, 자금(규모), 조성 방법을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메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 변호사가 (메모를) '목숨줄'이라고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 현금으로 8억이 넘게 건너갔으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씨는 메모에 적힌 숫자들 의미도 설명했다. 메모 상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 등 날짜와 숫자가 기재돼 있고, 하단에는 △신 4350 △5000 등이 적혀 있다. 이씨는 "상단은 정 전 팀장에게 돈을 전달한 일시와 금액이고 하단은 현금 조성 내역"이라며 "제 이름이 이○○이고 현금 내역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Lee list'라고 썼다"고 밝혔다. 이씨는 돈을 전달한 과정도 진술했다. 그는 '2021년 4월 25일 1억 원' 전달에 대해 "정 전 팀장이 1억 원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황제침향원) 상자를 보고 '신기하다'고 했다"며 "나도 (상자에 든 게) 현금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약입니다'라고 농담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6월 '5억 원' 전달에 대해서도 "정 전 팀장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1억 원씩 담긴 골판지 상자 5개가 있는 보스턴백을 전달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정 전 팀장에게 5월에 돈을 못 준 걸 기억하면서 '5월 31일 5억 원'을 메모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유동규 기억에 메모를 맞추려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씨가 증언 도중 5억 원 전달 시점으로 메모 내용(5월 31일)과 다른 일자(6월 6일)를 언급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씨는 "정 전 팀장이 자금을 주로 말일에 요구해서 그렇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통화기록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씨가 4월 27일 정 전 팀장과 수차례 장시간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1억 원을 전달한 날짜가 25일이 아닌 27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그러나 "27일은 역삼동 토지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고 통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씨는 관련 토지 잔금 관련 매매계약서를 향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2023.03.30 16:45

대장동 변호사 팀장 부원장
금주 재판

"이재명, 거짓말 그만" 유동규 '김문기 모른다' 李 주장에 흠집 낼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개최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1일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기획본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2015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및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골프도 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증언이 "김 전 처장을 사적·공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흠집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장외에선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2차 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호주에서 함께 찍은 영상과 사진을 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를 보좌하는 건 유 전 본부장이었고, 김 전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처장이 (골프를 칠 때)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최측근들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29일에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정식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다. 정 전 실장 재판은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열리는 것이다. 28일과 30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린다. 28일에는 김형두 후보자, 29일에는 정정미 후보자가 차례대로 청문회에 나선다.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청문회에선 헌재의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이 없다고 봤으며, 개정 법안이 검사들의 헌법상 수사·소추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정 후보자와 관련해선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토지를 사들이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을 활용해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이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고, 실제 농사를 지은 건 정 후보자 부친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03.26 11:30

성남도개공 허위사실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부원장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보좌" 檢 "호주 골프, 기억 안 나나"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팀장급 직원이 600명 있었더라도 김 전 처장만큼은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측은 "무슨 근거냐"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4차례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김 전 처장을 모른 척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기억 정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①이 대표가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고 ②김 전 처장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책임자로서 수차례 대면 보고를 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사적·공적 관계에서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 팀장만 600명"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599명의 팀장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김 전 처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즉흥적인 발언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네 차례 인터뷰에서 중복되는 질문에 대한 준비된 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발언으로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공무상 출장 중 골프를 즐긴 건 대장동 의혹과 연결 짓지 않아도 후보자의 자질·성품과 관련해 영향을 줄 만한 부정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 등과 관련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던 문서를 수십 개 제시하며 "김 전 처장을 단순한 하위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 인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처장 아들을 직접 만난 시점을 전후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는 김현지 보좌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정황도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은 "유족을 만난 건 이 대표 지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측은 해외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을 거론하며 "두 사람이 단 한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정말 희한하다"며 "김 전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보좌하고, 이 대표를 보좌하는 건 유 전 본부장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만큼은 기억날 수밖에 없다"는 검찰 주장에 "무슨 근거냐"며 따지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즉흥적 답변이 맞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후보자들이 엄청 준비하는 토론회조차도 구두(口頭)로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논리가 토론에만 해당되겠느냐"고 했다. 토론회에서의 즉흥적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방송 인터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이 대표를 비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려고 2인 카트를 직접 몰았다"며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찾아온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 뿐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이 대표 재판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3.03.17 16:45

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장 대장동 허위사실
유동규 "지저분한 차에서 5억 전달"… 김용은 어떻게 반박할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번 공판을 포함해 세 차례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돈 일부를 사적으로 썼다고 밝히면서,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김 전 부원장의 유·무죄를 가를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돈을 모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조연에 불과한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직접' 건넨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이 자금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 유죄 판단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1차 공판에서 구체적인 기억을 여럿 꺼냈다. 2021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부원장에게 5억 원을 전달하면서 "지저분한 김 전 부원장 차량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고, 같은 해 8월에 1억4,700만 원을 전달하려다 실패한 이유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 비리 논란이 커져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횡설수설한 대목도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주려다 실패한 시기를 "2021년 8월 초"라고 했다가 "8월 말쯤인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꿨다.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에 유 전 본부장에게 도주를 지시한 의혹에 관해서도 "김 전 부원장이 '백두대간으로 도망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가, 검찰이 "검찰 조사에선 (백두대간이 아닌) 태백산맥으로 말했다"며 정정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4일 반대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진술의 모순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바뀐 이유를 두고도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갑자기 혐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수사 상황과 심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짜 변호사'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러나 검찰의 회유로 인한 자백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차 공판도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몰랐다'는 표현은 개인적 친분에 관한 것이라 '사실'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로 보더라도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이달 31일 열리는 3차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증인은 유 전 본부장이다.

2023.03.12 15:50

대장동 허위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원장
김만배 재구속 "대장동 수익 340억 은닉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세 가지다. 김씨가 ①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했고 ②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을 피하려고 대학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했다는 것이다. ③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불태우게 한 혐의도 있다. 김만배씨는 석방 3개월 만에 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재산 은닉에 관여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수사를 받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2023.02.18 01:50

사업비리 범죄혐의 부장판사 대장동 화천대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절차 시작... 공은 국회로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르면 27일 표결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며 역사적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3.02.17 22:28

후원금 대장동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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