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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코카인 등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ㆍ본명 엄홍식)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 지인 최모(32)씨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다수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법원의 영장 기각 후 마포경찰서를 나오면서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경찰은 단순 마약 투약사범은 불구속 수사해 온 관행을 깨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유씨는 영장심사 전 “공범 도피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증거인멸을 부인했다. 1시간 30분에 걸친 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증거 인멸, 공범 도피 시도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 드렸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유씨에 대한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 2월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4종의 마약류(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가 검출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 남용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경찰의 혐의 입증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대마 투약만 인정했을 뿐 형량이 가장 센 코카인 투약 혐의는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 투약 혐의도 의료 목적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2023.05.24 23:44

서울중앙지법 마약류 경찰수사
김용 "이재명에게 돈 전달? 기막혀" 검찰 "말 안 되는 이유 설명해 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을 개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조성한 8억4,700만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2021년 4월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한 번 방문한 적은 있지만 뭘 들고 나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20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사무실에 들러라"고 연락해와 방문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김 전 부원장은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 사업과 대통령 선거 얘기만 했다"고 일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6월 유 전 본부장 자택 인근에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 즈음 유 전 본부장과 점심을 먹었지만, 부동산 정책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과 날선 신경전도 벌였다. 검찰이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021년 6월 28일 이 대표 계좌로 입금된 1억5,000만 원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부원장은 "검사님이 2회 조사 때부터 '저한테 유동규한테 (돈을) 받아서 이재명 갖다 주지 않았냐'고 질문해서 기가 막혔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전 부원장은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해 보라"는 검찰 질문에 "돈을 받지도 않았고 대선을 앞두고 억대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재차 반박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 전 본부장은 흥미롭다는 듯 웃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과거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과 사무실 임차 등을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커지자 유 전 본부장과 페이스타임(영상통화)을 했다는 검찰 주장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유 전 본부장을 안심시키려고 일반 통화가 아닌 페이스타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유 전 본부장이 '병원에 입원할까요'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돼 6개월간 수감됐던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023.05.04 19:00

서울중앙지법 위반혐의 부원장 이재명
'이재명 불법대선 자금' 정진상 이어 김용 보석 석방..."진실 드러나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출소 직후 "심경을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보증금 5,000만 원(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납부 △수사과정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 등 관련자들과 접촉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위해 우려를 강조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1년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주장에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3.05.04 15:00

유동규 서울중앙지법 더불어민주당 부원장 대장동
"검찰에 거짓말했냐" "시장님 보호하려고"... 이재명과 유동규 법정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주장의 모순점을 직접 따져 물은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이 대표는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을 받았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공적 관계를 강조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파고들었다. 이 대표는 특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다는 유 전 본부장 주장을 캐물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이탈 문제가 있어서 김 전 처장이랑 (나에게) 보고했다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명확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 답변에 "수차례 김 전 처장이랑 보고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재차 몰아붙이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 재임 기간에 여러 차례 보고를 간 건 맞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위례 사업 관련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몇 번이나 했냐"고 캐묻자, 유 전 본부장은 "내가 미래에셋증권이 이탈하고, 호반건설이 대신 들어온 것, 호반건설이 들어와서 돈(토지 매매 계약금)을 내냐 안 내냐고 한 걸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검찰에 거짓말을 한 거냐"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이 과거 검찰 진술에선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건 2013년 11월 28일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수차례 보고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처음에는 시장님이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숨겨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월 28일 보고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11월 28일은 호반건설이 매매 계약금 조달을 철회한 시점이다. 호반건설 이탈 위기로 사업이 좌초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냐는 게 이 대표 질문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28일 자 시장님 관련 보고서가 있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업무가 엄청 바쁜 날인데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서류로 갖다주면 되지 않냐"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이 보고하라 그래서 만들지 않았겠냐"며 "어떻게든 성공시키라고 하지 않았냐"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당시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다고 말한 게 맞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불법적으로 사업자 공모가 예정돼 있다는 거냐, 다른 팀도 들어온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불법이란 단어를 꺼낸 적은 없지만 정진상에게 사업자 공모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에 "제가 불법행위를 용인할 거라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은 하급자 시켜 형님을 정신병원에 넣지 않았냐"고 답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1공단 공원화 사업에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는 유 전 본부장 검찰 진술을 따져 묻기도 했다. 이 대표가 2013년 2월 주민설명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예상 사업 수익 3,700억 원 중 2,000억 원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놓고, 한 달 뒤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비용을 1,000억 원으로 낮추라고 말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제가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고 시장님과 관련 그림을 그려가면서 대화한 게 기억이 안 나시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재차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아닌 것 같고, 1,000억 원이라고 말한 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상할 건 없다"고 맞받았다.

2023.04.28 18:15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중앙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자 석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박정제)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납부 △전자장치 부착 △도망 및 증거인멸행위 금지 등을 내세웠다. 민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씨는 투자자문사 임원으로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이름인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민씨는 권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올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해 "실패했지만 위법한 시세 조종은 맞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된 1차 작전 기간(2009년 12월~2010년 10월 20일) 및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해도 가장·통정매매 인정 거래 102건 중 48건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4.27 16:40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이재명 눈도 안 마주친 유동규 "김문기, 나랑 같이 李에 대면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사적·공적으로 친분이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 이 대표 및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로 해외출장을 함께 갔다. 재판 전부터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날을 세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참석한 2009년 8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대해 "주최 측 간사였던 김 전 처장과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표가) 초대되지 않았을 것이라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검찰이 이에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소개하고 연락처를 나눴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세미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자와 발제자 등이 서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의 2014년 업무 보고 메모 중 "위례신도시 개발 수익금 관련 '2층 보고'"라는 대목도 주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주무부서를 통해 서면 보고하는 거라면 굳이 '2층 보고'로 작성해둘 이유가 없다"며 "2층 보고는 일반적으로 시장실 대면 보고이고 시청 공무원들이 공사 직원들의 직접 보고에 불만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이후 이 대표에 알려주거나 소개해줬나'라는 검찰 질문에 "같이 보고하러 간 적 있다"며 "(이 대표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서 소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는 이날 서로를 가끔씩 흘끗 바라볼 뿐 눈을 마주치진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직접 모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친밀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처장 휴대폰에 '이재명' 연락처 최소 2개와 이 대표 생일이 저장돼있는 것을 두고는 "연락처가 있다고 서로 인지하는 건 아니다"며 "생일 저장은 김 전 처장의 개인적 성향일 뿐 축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이 '이재명' 공식 채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함께 찍힌 사진이 여러 개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분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패키지 여행을 가면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엄청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를 포함해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교류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공적 관계에도 선을 그었다. 결재란에 김 전 처장과 이 대표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여럿 있지만 대면 보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살아생전 '(이재명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라고 했다"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도 '시장실에 혼자 간 적 없다'고 했는데, 팀장급인 김 전 처장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외 싸움도 소란스러웠다. 이 대표 반대자들은 오전·오후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이재명 감방"이라는 고성을 질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8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3.03.31 18:20

성남도시개발공사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장동 성남시장
금주 재판

"이재명, 거짓말 그만" 유동규 '김문기 모른다' 李 주장에 흠집 낼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개최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1일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기획본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2015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및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골프도 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증언이 "김 전 처장을 사적·공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흠집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장외에선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2차 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호주에서 함께 찍은 영상과 사진을 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를 보좌하는 건 유 전 본부장이었고, 김 전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처장이 (골프를 칠 때)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최측근들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29일에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정식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다. 정 전 실장 재판은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열리는 것이다. 28일과 30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린다. 28일에는 김형두 후보자, 29일에는 정정미 후보자가 차례대로 청문회에 나선다.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청문회에선 헌재의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이 없다고 봤으며, 개정 법안이 검사들의 헌법상 수사·소추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정 후보자와 관련해선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토지를 사들이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을 활용해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이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고, 실제 농사를 지은 건 정 후보자 부친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03.26 11:30

성남도개공 허위사실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부원장
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국금지 적법성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수사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위원 외에도 당시 검찰국장과 법무부 지시, 대검과 안양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있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위원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사안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2023.02.15 15:29

대검찰청 법무부 서울중앙지법
법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불법 아냐… 도피 막기 위한 것"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와 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예정된 사람의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일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46)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해 뒀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이광철(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55) 전 법무부·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담당하던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차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의 소통을 조율하는 등으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23.02.15 15:01

출국금지 대검찰청 법무부 서울중앙지법 문재인
대장동·이재명 측근 사건 재판장 남는다... 법관 정기인사 단행

대법원이 3일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 등 법관 840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0일이다. 지난해 10월5일자 신규임용 법관 129명은 3월 1일자로 배치된다.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들은 대부분 유임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준철 부장이 재판장 자리를 계속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조병구 부장도 유임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2명 등 40명의 법관은 21일자로 퇴직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퇴직 후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투명·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해 △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등 9개 보직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2023.02.03 22:42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 대장동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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