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2022.01.20 16:15

日 신문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성능 향상... 美 무관심에 ‘핵 보유국’ 지위 노림수”

북한이 올 들어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대립하며 북한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데다, 이들 간 대립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등이 어려운 틈을 노려 전술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진행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이라 주장한 미사일을 발사했고, 14일과 17일에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열차와 평양 공항에서 발사해 동해상 무인도를 타격했다고 성능을 과시했다. 신문은 “북한이 변칙 궤도인 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개 쏘면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의 요격망을 뚫을 수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미군이 공격을 주저하게 만드는 억지력”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급기야 19일에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선 2018년 시작된 ‘대미 신뢰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고 밝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의 움직임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둔하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대처를 우선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도 구축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는 고사하고 비난 성명조차 반대하는 형편이다. 신문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향력은 크게 떨어졌고,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비판도 어정쩡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이 미중 경쟁 속에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비핵화는 어렵다’고 인식시킴으로써 앞으로의 북미 교섭을 자국 우위로 진행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북한을 분석했다. 이 같은 행동이 계속되면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 신문은 칼럼에서 “중국에 북한이라는 존재는 미국에 대한 억지력의 하나”라면서 “하지만 이웃나라인 북한이 핵무장하고 미사일 사거리가 베이징에 닿는 것이 내심 편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이대로 미국을 향해 벼랑 끝 전술로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고 핵 개발을 추진하면 결국 중국 안보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 전략은 미중을 동시에 적으로 돌릴 수 있어 동아시아에서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2.01.20 15:11

“기적이다” 3만명 덕에 다시 걷게 된 싱가포르 두 살배기

희소질환 탓에 걷지 못했던 싱가포르 두 살배기 아이가 3만 명의 십시일반 기부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아이의 부모는 "기적"이라고 고마워했다. 척수성 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데브단(2)이 지난해 9월 1회성 유전자 대체 치료제 졸겐스마 주사를 맞고 최근 다시 걷게 된 사연이 20일 현지 언론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보도됐다. 가격이 약 290만 싱가포르달러(25억여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통한다. SMA는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명당 1명 꼴로 발병하고 있다. 데브단의 부모는 각각 공무원과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평범한 33세 동갑내기 부부다. 부부의 외동아들 데브단은 생후 1개월 만에 SMA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10대에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그러나 약값은 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온라인 자선단체가 나섰다. 지난해 8월 데브단의 사연을 올리자 단 10일 만에 약 3만 명이 총 287만 싱가포르달러를 기부했다. 자선단체 관계자는 "단일 수혜자에게 모금된 최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데브단이 받은 돈은 이 단체가 지난해 214명을 위해 기부받은 총 금액(440만 싱가포르달러)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데브단의 어머니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남편과 저는 아이가 걷는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서 있는 것조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걷는 걸 보고, 심지어 도움을 받아 세발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어떤 감사의 표현도 충분치 않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수많은 분들의 친절이 아이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2022.01.20 14:40

하루 확진자 4만명 일본… 보건소는 펑크, 검사 난민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일본 의료현장이 혼란 상태다. 보건소는 밀접접촉자 분류·통보 등 적극적 역학조사 기능을 포기하고도 인력이 부족해 감염자 관리 업무조차 크게 지연되고 있다. 19일 일본에선 전국적으로 4만1,4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증자는 281명이고 하루 사망자는 15명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앞으로도 매일 4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달 말까지 밀접 접촉자 수는 180만 명을 넘게 된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밀접 접촉자의 대기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줄였지만, 이렇게 많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의료 인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된 오키나와현에 이어 오사카부는 지난 19일부터 보건소가 담당해 온 밀접 접촉자 분류와 통보를 감염자가 발생한 회사나 학교 등에 맡기기 시작했다. 동거 가족이나 기저질환의 유무도 감염자가 직접 체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보건소는 ‘펑크 상태’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확진 판정 후 입원과 자택 치료 중 판단하는 업무조차 심각하게 지연돼, 19일 현재 오사카부에서 보건소 판단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8,498명에 이른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 예약을 잡지 못해 ‘발열 난민(難民)’ 또는 ‘검사 난민’이 되는 일도 빈번하다. 지자체가 마련한 무료 검사장은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증상이 있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별도로 ‘발열 외래’로 지정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약이 안 돼 검사를 받으려면 며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수다. 약국의 항원검사 키트로 자가 검사를 받으려 해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된 곳에선 이미 동이 나 구하기 힘들다. 지난해 여름 델타변이가 유행했을 때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감염 확산으로 코로나19 병상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 일반 병상이 부족한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내에서 병상 부족으로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한 ‘구급반송곤란사안’이 지난 18일 과거 최다인 260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일반 병상이 없다고 응급환자를 거절한 병원도 코로나19 병상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여러 병원에서 병상이 없다고 거절당한 심근경색 환자가 마침내 도착한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도쿄도 기타구 소재 기타(北)의료센터는 올 들어 구급 요청이 80건 있었으나 일반 병상이 꽉 차서 거절했다. 하지만 이 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병상 40개 중 60%가 비어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환자 급증 시를 대비해 코로나19 병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2.01.20 07:56

“日 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추천 보류 쪽으로 조율 중”... 보수진영 압박 뚫고 등재 포기할까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1,000명이 넘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을 보류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한국의 반발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면 자칫 등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본 내 보수 정치인들은 추천 강행을 압박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문화청의 문화심의회가 세계문화유산의 국내 추천 후보로 선정한 ‘사도섬의 금산(金山)’에 대해, 유네스코 추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한국의 반발 등으로 2023년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될 전망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영방송 TBS도 일본 정부가 올해는 유네스코 추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중이라고 보도했다. "등록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 정비나 일본 측의 준비 작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앞으로 등록 실현을 향해 전략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가 한 번 불가하다고 판단한 추천 후보가 그 이후에 등재된 경우는 없다. 앞서 지난달 말 사도 광산이 추천 후보로 선정되자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던 장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문은 지난해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문서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심사제도 변경을 주도한 것이 이번엔 일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국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등재하지 않는 제도가 앞서 일본의 주장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외무성은 사도 광산의 경우 일본이 반대 입장이 된다고 보고, 한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추진하면 국제사회 신용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응했던 것과 다른 '이중 잣대'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4년 이후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 보수파 내에서는 연일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8일 '보수 단결의 모임'이 빠른 추천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19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추천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일본의 명예에 관련되는 문제"라며 "정부는 등록을 향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유네스코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2.01.19 18:19

일본 확진자 하루 만에 3만→4만명… 도쿄만 7천명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9일 4만명을 넘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오후 보도했다. 전날 3만2,197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만명을 넘은 데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1만명이 더 증가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1일부터 13개 광역지자체에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신문은 각 지자체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이날 오후 5시20분 현재 4만명을 넘기며 이틀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5,000명대였던 도쿄도의 신규 감염자 수는 이날 7,377명에 달해, 지난해 8월(5,908명)의 기록을 넘어 최대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 오사카부에서는 6,000명을 넘겼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오후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도쿄도를 포함한 13개 광역지자체에 21일부터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한다고 정식으로 결정했다.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중점조치가 적용되면 지자체는 음식점에 오후 8~9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및 인원 수 제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사의 판단으로 주류제공 금지도 요구할 수 있다. 중점조치나 긴급사태 시에도 백신 2회 접종을 했거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 인원 수 제한을 면제해 주는 ‘백신·검사 패키지’ 제도는 당분간 일시 중지하되, 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적용하는 것도 용인하기로 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2.01.19 17:45

“코로나, 인플루엔자 취급해야” vs “아직 일러”... 일본서 논쟁

일본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의 법률상 분류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핵과 같은 감염증 2등급이 아니라 계절 인플루엔자 같은 5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가 된 오미크론은 확산은 빠르지만 중증화율은 낮고, 백신과 치료제도 어느 정도 보급됐으니 굳이 감염자 수를 세지 말고 사회적 대응을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전문가보다는 보수 정치인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주장을 올해 화두로 던진 사람은 아베 신조 전 총리다. 그는 월간지 분게이슌주(文藝春秋) 신년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이후 본격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돼 1월 1일 500명대였던 하루 확진자 수가 2주 만에 2만 명으로 늘어나자 “코로나19를 5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가 의료·경찰·소방 등 필수 노동자 중에도 다수 발생하는 데다, 음식점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다시 실시하면 경제에 타격이 크니 아예 유증상자만 치료하고 감염자 수를 세거나 밀접접촉자 분류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급기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3일 “5등급으로 변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논쟁은 이미 뜨거워졌다.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각 당 핵심 의원들은 NHK에 출연해 논쟁을 벌였다. 보수야당인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간사장이 코로나19를 5등급으로 내리자는 의견을 내자,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이치 간사장은 “5등급 변경은 코로나 극복 선언과 같다”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본유신회의 지역 내 영향력이 강한 오사카부는 18일 도쿄보다 많은 하루 감염자 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지만 도쿄도와 달리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 병상에 여유가 있으니 경제활동을 좀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5등급 변경은 이르다는 견해가 주류다. 일본은 19일 현재 하루 4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중증자 수는 200명대, 사망자 수는 하루 서너 명에 그치고 있다. 다만 감염 후 중증화 및 사망자 발생에 시간이 걸리므로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2.01.19 17:15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으로 갑상선암” 10~20대 6명 도쿄전력 제소

“결혼도, 출산도, 장래의 일은 생각할 수 없다.”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15세 고교생이던 A씨는 2년 후인 2013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대부분의 작은 갑상선암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A씨는 “수술하지 않으면 23세까지만 살지 모른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다. 수술 후에도 재발했다. 두 번째 수술을 받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19세 당시 대학교를 그만뒀다. “암 때문에 오래 못 산다”고 말하는 자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사고 때 빨리 피난 갔어야 했는데”라며 가슴이 무너진다. A씨를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6~16세 아이였다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6명이 오는 27일 도쿄전력을 상대로 총 6억1,600만 엔(약 64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19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10~20대 젊은 사람이 어린 시절의 원전사고가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 6명은 원전사고 후 매년 후쿠시마현이 실시하는 현민건강조사 등을 통해 갑상선암으로 진단됐다. 2명은 갑상선의 한쪽만 절제했으나 4명은 재발해 모두 적출했다. 이 중에는 네 번이나 수술한 사람, 폐로 전이된 사람도 있다. 치료와 수술을 받다가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교를 자퇴하거나 퇴직당한 사람도 있다. 변호인단은 이들에게 발견된 갑상선암의 대부분이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소아·젊은이들에게 확인된 갑상선유두암이라고 밝혔다. 이 암은 유전적 요인 혹은 방사선 노출로 생기는데 유전 요인은 없어 피폭 이외 원인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전문가들은 갑상선암의 과잉 진단을 원인으로 주장하지만, 재발까지 한 사람이 많은데 과잉 진단 사례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도쿄전력은 발병 원인이 원전사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급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쿠시마현 전문가회의는 “현시점에서 원전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현은 원전사고 당시 18세 이하, 사고 후 2012년 4월 1일까지 태어난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검사를 하고 있다. 통상 소아 갑상선암 발병 수는 연간 100만 명당 12명 정도로 여겨지지만, 현 조사에선 지난해 6월까지 약 300명이 갑상선암 확진·의심 진단을 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가 필요 없는 암을 찾아내는 과잉 진단 가능성”을 말하며 현민건강조사 결과는 물론 조사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현민들은 “갑상선 절제가 꼭 필요한 수준의 암이 젊은이에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며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조사를 통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의료비 명목으로 정부지원금과 도쿄전력 배상금으로 조성한 ‘현민 건강관리기금’이 교부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2.01.19 17:11

쓰나미로 폐허, 구호·복구 절실한데...국제 지원 꺼리는 통가

대규모 해저화산 폭발과 지진해일(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은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가 국제사회 구호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가 정부는 화산 폭발 사흘째인 18일(현지시간) 첫 성명을 내고 “해저화산 폭발로 발생한 15m 높이 쓰나미가 통가 해변 지역을 강타해 집이 무너지고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영국 국적 1명과 망고섬에 거주하던 65세 여성 1명, 노무카섬에 있던 49세 남성 1명이다. 통가 정부는 이어 “통가를 덮친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군도 전역에 걸쳐 집이 몇 채밖에 남지 않았다”며 “생존자는 겨우 임시 피난처에 모여 있다”고 덧붙였다. 통가 정부는 망고, 포노이푸아, 노무카 등 피해가 큰 지역 위주로 수색 작업을 시작했으며, 대피소를 설치해 구호 물자를 지급하고 있지만 식수난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화산 폭발로 발생한 쓰나미와 화산재로 구호 활동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화산폭발로 사회기반 시설이 무너지면서 국내외 통신망이 모두 끊어져 현재 위성 전화와 고주파 라디오 등을 통한 제한적인 통신만 이뤄지고 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이날 “통가 해저 케이블 연결을 수리하는 데 최소 4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껍게 쌓인 화산재로 공항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구호품 보급도 어려운 상태다. 빠른 구호활동과 복구활동이 절실한 상황. 이날 뉴질랜드 해군은 구호품을 실은 함정 두 척을 통가에 급파했다. 국제적십자사도 이르면 19일 호주를 통해 구호품을 선박으로 조달할 계획을 밝혔다. 정작 통가 정부는 해외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구호 인력 파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까지 통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확인된 후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하지만 외부에서 구호인력이 들어올 경우, 쓰나미 피해로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호주에 파견된 커티스 투이할랑깅이 통가 고등판무관 대표는 “통가 정부와 호주, 뉴질랜드 당국 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구호품을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나단 베이치 유니세프 태평양제도 담당자도 “직접적인 접촉 없이 통가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한 구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화산 폭발 당시 통가에 있던 20여 명의 유엔 구호 인력들을 통해 구호 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통가는 19세기 초 유럽에서 건너온 홍역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고,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 때도 당시 인구의 8%인 2,000여 명이 숨진 '트라우마'가 있다. 호주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외부 구호 활동으로 통가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국제사회의 선의와 상관없이 결과가 참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2022.01.19 15:15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탈락 우려하나… 기시다 총리 “등재 신청보다 등재 실현이 중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일본 정부 내 고민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등록심사에 앞서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내야 하는 마감일(2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 지사 선거를 앞둔 니가타현과 자민당 보수파는 연일 등재 신청을 정부에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등재 신청보다 “등재 실현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면 자칫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하기 어려운 점이야말로 고민의 배경이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보수 단결의 회’는 전날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유네스코 등재 조기 신청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회의에는 니가타현 간부와 사도시장 등이 참석해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비판에 대해 “한반도 출신자가 일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노동인지는 자료나 기록이 없어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공문서에 조선인 1,100여 명이 일했으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기록, 광산 내 환경이 극도로 열악했다는 탈출자의 증언 등이 있음에도 “강제노동인지는 모른다”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오히려 “(한국 측에) ‘팩트 베이스’로(사실에 따라) 반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신중하다. 같은 날 오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에 이어 저녁 기시다 총리도 기자들에게 “등록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가 가장 효과적인지 제대로 생각해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등록 신청을 강행할 경우 심사 결과가 불투명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저녁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외무성 측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나오면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한 ‘메이지시대 산업유산’과 관련해 애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원치 않는 노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로 했으나, 실제 만들어진 전시관에서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같은 논란의 사도광산을 등재 신청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유네스코가 일본 측의 압력을 받아들여 가맹국 일부가 반대하면 ‘세계의 기억’ 유산으로 등재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한 것도 거론했다. 이 제도에 따라 가맹국인 일본이 반대하는 일본군 위안부 및 난징대학살 기록 등이 기억 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했다. 한국의 반대가 거세면 사도광산 등재가 영향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선을 앞둔 한국 여론을 자극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아사히는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돌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총리관저 간부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문화심의회가 추천후보로 선정했는데 신청을 미루면 기시다 총리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5월 니가타현 지사 선거와 그 2개월 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 이미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니가타현 출신 다카토리 슈이치 중의원은 “일본 정부가 무엇을 종합적 검토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현민과 국민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2.01.19 11:49

“여자의 적은 여자”… 日 캐릭터 ‘성별 편견’ 문구 비판에 발매 중지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폼폼푸린’ 등 수많은 인기 캐릭터를 보유한 일본 산리오사가 18일 발매 예정이었던 최신 발렌타인데이용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성별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문제의 상품엔 마이멜로디의 엄마 캐릭터가 마이멜로디에게 들려주는 사랑이나 연애에 대한 지론이 쓰여 있다. 하지만 발매 전 공개된 디자인에는 "여자의 적은 언제나 여자야" "여자의 마음이란 가을 하늘보다도 변덕이 심한 거란다" "여자란 말이야, 못난 남자일수록 내버려둘 수 없는 거란다" "남자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힘들단다"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에 대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강한 비판 일어나자 산리오가 발매를 중지한 것이다. 산리오사는 "이번에 받은 의견은 앞으로 상품 기획 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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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약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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