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2021.03.05 18:30

미얀마 군부 쿠데타
유엔, 미얀마 사태 직접 뛰어드나... '개입 원칙' 발동 검토

유엔이 학살 현장으로 돌변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위기 국가에 대한 유엔의 개입 근거인 ‘보호책임원칙(R2Pㆍ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미얀마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제사회는 자국민을 거리낌없이 살상하는 군부 만행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유엔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정 국가가 집단학살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R2P 조항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국들은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엔 공감하면서도 R2P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해선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R2P 규정은 2011년 리비아 내전 사태 당시 안보리 회원국 만장일치로 적용된 적이 있다. 그러나 2008년 정국 불안에 시달렸던 짐바브웨와 미얀마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의 최대 우군인 중국이 유엔의 직접 개입을 강력 반대했던 탓이다. 이번에도 중국이 딴죽을 걸 가능성이 높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국제사회는 유엔의 빠른 결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토머스 앤드루스 미얀마 인권특별조사관은 이날 안보리에서 “R2P 중 무기금수와 군부 경제제재,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압박에 동참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 군부가 소유한 미얀마경제기업(MEC),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 등 4곳을 수출규제 목록에 등재하며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역시 군부가 소유한 5개 채널 플랫폼을 제거하는 식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미얀마 시민들도 유엔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집회 현장에는 ‘R2P, 유엔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신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이 수없이 등장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유엔이 행동에 나서라”고 소리쳤다. 이날도 만달레이에선 시위대 1명이 군경의 총탄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전역이 연일 피로 물들면서 일부 진압 병력이 시민들 편에 서는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까지 적어도 100명의 경찰이 시위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도시 양곤의 경찰서장부터 말단 순찰 병력, 수도 네피도에서 최북단 타난타이주(州)에 이르기까지 폭도 넓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부의 명령을 더는 따르지 않겠다. 국민에게 충성하자” 등의 글을 올리며 동료들의 추가 이탈을 촉구했다. 군 역시 남부 카렌주 시위 진압군 소속 12명이 최근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부대를 떠났다. 이들은 이후 소수민족 저항군 카렌 국민연합(KNU)에 가담해 군부에 역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진압 병력을 후방 지원하는 정보국 요원 115명도 얼마 전 시민 불복종 운동(CDM)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
2021.03.05 15:00

中 올해 경제성장률 6% 넘긴다... '포스트 코로나' 주도 자신감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최소 6%는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5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6% 넘게 성장할 것”이라고 목표치를 제시한 뒤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결과는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2.3% 성장이었다. 주요 경제대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좋은 성적이지만, 중국이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6~6.5%로 제시한 뒤 실제 6.1% 증가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이에 올해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목표에 얽매여 부채를 늘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인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의 자부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지난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청사진을 설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6% 이상’이라는 전망치는 중국이 올해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인 셈이다. 앞서 열린 각 지방정부의 양회에서도 6~10%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7.8%, 국제통화기금(IMF) 8.1%, 세계은행 7.9%, 노무라증권 9% 등 관련 기관들은 중국이 올해 8%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탕젠웨이(唐建偉) 중국 교통은행 수석애널리스트는 “6% 이상이라는 목표는 오히려 낮게 잡은 것”이라며 “단순 수치가 아닌 고품질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중국은 정부가 앞장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의 속도는 늦추기로 했다. 이에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를 지난해 ‘3.6% 이상’에서 올해 ‘3.2% 내외’로 낮췄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돈을 퍼부으면서 달아오른 경제의 거품을 빼려는 ‘출구전략’인 셈이다. 지난해 최초로 찍어낸 1조위안(약 174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도 올해는 발행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70.1%로 전년보다 23.6%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1.8%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일자리는 1,100만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5.5% 안팎으로, 지난해(6%)보다 상황이 개선됐다. 국방예산은 7% 이상 늘릴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6.8% 증가에 그쳐 지난해(6.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리 총리는 “거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 주체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 강도를 유지하면서 급하게 몸을 돌리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는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억제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리 총리는 “일국양제(一國兩制ㆍ한 국가 두 체제)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고도의 자치 방침을 관철할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체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도 “최근의 홍콩 상황에 맞춰 선거제도를 시대와 함께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은 헌법상 중국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인대를 거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민주화 열기를 억누를 때와 같은 맥락이다. 홍콩 명보는 “선거제 개편 작업으로 인해 9월 입법회(우리의 국회) 의원 선거를 1년 더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선거를 1년 연기했고, 이후 민주진영 인사들을 무더기 기소하며 반중 세력의 싹을 도려내고 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2021.03.05 09:37

미얀마 군부 쿠데타
美, ‘평화시위 탄압’ 미얀마 군정·군부기업 추가 제재

미국이 미얀마 쿠데타 정권과 이들이 소유한 기업을 추가 제재했다. 최근 유혈 진압으로 자국민 38명을 사망케 하는 등 평화로운 쿠데타 항의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다. 국제사회의 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와 미얀마경제기업(MEC),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 4곳을 수출규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MEC와 MEHL은 미얀마 국방부가 소유한 회사로 맥주와 담배부터 통신 부동산 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 기업들이 이들 업체와 거래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을 통한 제품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상무부는 또 미 업체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도 가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버마(미얀마) 군부가 수출관리규정(EAR)이 적용되는 많은 품목에 계속 접근해 이익을 얻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고강도 제재는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를 실탄으로 진압한 상황에서 나왔다. 유엔은 지난달 1일 쿠데타 발생 후 미얀마에서 군인과 경찰에 살해된 시위대가 최소 54명, 체포ㆍ감금된 이들이 1,700여명에 이른다고 전날 발표했다. 다만 제재 실효성에는 의문도 따른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시는 로이터에 “(미국과 미얀마의) 거래규모가 작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군부의 금융 자산을 추적하는 일이 보다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2021.03.05 01:09

미얀마 군부 쿠데타
38명 숨진 '피의 수요일' 이후… 미얀마인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언제든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군부 정권 아래서 살아남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 마웅 사웅카는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이렇게 말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또 다졌다. 절박하고 결연했다. 전날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반(反)쿠데타 시위대 38명이 숨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는 또 다시 거리에 섰다. 죽음의 공포도 민주화 열망을 가로막을 순 없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도 최대 도시 양곤 곳곳에서 시민 수백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나무와 쓰레기 봉지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최루탄이 터졌을 때 얼굴 등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바닥 곳곳에 놓아두기도 했다. 경찰은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또 다시 총격을 가하고 최루탄을 쐈다.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선 전날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19세 여성 차이신의 장례식이 열렸다. 시민 수백명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했다. 시위대는 저항의 의미로 세 손가락을 치켜든 채 비통한 심정으로 거리를 행진했다. 차이신이 사망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티셔츠에 적힌 ‘Everything will be OK’(다 잘 될 거야)라는 문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져 나가며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으로 다시 태어났다. 불교성지 버간에서도 시위대 수백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사진과 “우리 지도자를 석방하라”를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거리를 메웠다. 이날 유엔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지난달 1일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됐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군경이 전국의 평화적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하는 것은 완전히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며 “미얀마 군부는 살인과 구금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 경찰 최소 19명이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미얀마 군부의 명령을 피해 이웃 국가 인도로 피신했다. 군사 쿠데타 이후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거나 군부에 항의하다 체포된 경찰은 있었지만 명령에 불복종한 뒤 자국을 탈출한 사례는 처음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2021.03.04 21:04

"美 국무·국방장관, 17~19일 한국 방문 검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4일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개별 회담 뒤, ‘2+2 외교 ·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 방안도 양측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한은 처음이며, 2+2 회담이 열리면 대북 현안은 물론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두 장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15~17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두 장관은 일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에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 · 방위 담당 각료가 함께하는 ‘2+2 미 · 일 안보협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장관과 개별 회담을 열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외1명
2021.03.04 21:00

일본 '후쿠시마' 관련 논란
“세슘 검출 우럭은 특이 사례” 日정부의 어설픈 후쿠시마 수산물 해명

일본 정부가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물은 안전하다"며 "한국의 수출 규제는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은 방사선 허용 기준치 이하로,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본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우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건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지속될 조짐이다. 히라사와 가쓰에이 일본 부흥상은 4일 한국 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지금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일본 일부 지역에서 난 농수산물을 수입 정지ㆍ제한 조치를 계속하는 국가가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웃나라이며 우호국인 한국 또한 안타깝게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 일본은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히라사와 부흥상은 이날 “후쿠시마현은 농수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철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절대로 유통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히라사와 부흥상은 이어 “지금도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주변 해역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상승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식수 기준의 범위 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2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조업으로 잡힌 우럭에서 1㎏당 무려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사례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 한도(1㎏당 100㏃)의 5배에,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자체 기준(1㎏당 50㏃)의 10배에 달한다. 일본 농수산성 관계자는 “해당 우럭 한 건 이외에 관련 사례가 없어 ‘특이한 사례’로 본다”며 “원인을 현재 조사 중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만 전했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내 제염 구역 대부분이 방사성 세슘으로 오염돼 있다고 이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2011~2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그린피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제염을 책임지는 제염특별구역(SDA) 대부분이 방사성 세슘으로 여전히 오염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대대적인 제염 작업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제염특별구역 중 작업이 완료된 면적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2021.03.04 19:08

北 영변 핵시설서 의문의 연기... "재가동 징후"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의 일부 시설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지 내 방사화학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석탄화력 증기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위성사진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위성사진 전문업체 막사르테크놀로지가 전날 촬영한 영변 핵시설 단지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분출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발전소는 방사화학실험실에서 남쪽으로 550m 떨어져 있으며 발전소에서 나온 증기관은 실험실에만 연결돼 있다고 한다. 매체는 발전소가 운영 중단 2년 만에 재가동됐다며 “북한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사능 폐기물을 관리하고자 발전소를 재가동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매체는 “5메가와트(MW)급 원자로나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에서 이상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다른 징후들이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다. 앞서 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올해 첫 정기 이사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북한 핵시설 일부가 계속 가동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은 영변 핵시설 단지와 관련해 방사화학실험실에 사용되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2021.03.04 18:30

日정부 “디지털 인재 모셔라”… ‘주 3일 근무·억대 연봉’ 파격조건

아직도 팩스와 인감도장 등 ‘아날로그’ 시절 도구를 사용하는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디지털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 파격적인 채용 조건을 내걸었다. 일부 정부 부처에선 정원의 40배가 몰리는 성과가 있지만, 민간기업의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 정부가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저털 전환), 약칭 ‘DX’에 정통한 인재 영입을 위해 고임금이나 유연한 노동시간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결산서류 제출 등 약 1,800종류의 신고를 올해 안에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케 한다는 목표를 세운 금융청은 지난 1월 ‘DX 추진 비즈니스 디자이너’란 직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일본 국가공무원의 평균 급여(월 약 40만엔)의 두 배가 넘는 연수입 1,000만엔 정도를 제안했다. 한화 환산 시 ‘억대 연봉’인 셈이다. 겨우 5, 6명 채용 공고에 수백명이 응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공약 중 하나였던 디지털청 창설을 앞두고 직원을 공개 모집하면서는 ‘주 3일 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강조했다. 연수입 환산 시 1,000만엔 이상의 보수까지 파격 대우를 내세우자 정원의 40배인 1,400명이 응모했다. 일본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재를 유인하는 이유는 일본 내 정보기술(IT)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경제산업성은 2030년께 IT 인력이 최대 79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각부는 2020년도 경제재정보고에서 “디지털 이노베이션에 필요한 인재는 적다”며 관청 등 공공부문에서 디지털 인재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기업들도 인재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정부부처의 인재 확보를 낙관하긴 어렵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례로 IT 대기업인 SCSK는 2020년에 일부 직종에서 연봉 3,000만엔 이상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퍼스트리테일링(유니클로)은 데이터 분석가 경력자를 채용하며 최고 연봉 2,000만엔을 제시했다. 한 IT대기업의 중견 사원은 “대우나 커리어라면 민간이 매력이 있고, 굳이 관청에 전직할 마음이 생기진 않는다”고 닛케이신문에 말했다. 힘들게 민간 인재를 채용한 관청에서도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채용된 지 얼마 안 돼 바로 민간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호소한다. 미국에선 민간의 IT 인재를 정부가 중요한 프로젝트 담당자로 등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공적 경험이 본인의 이후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된다. 반면 "일본에서 고위공직자로 승진하는 관료는 민간에서 영입된 인재가 아니라, 대학졸업 후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계속 관에서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닛케이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인재를 확보하려면 이런 일본 조직의 관습이나 풍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1.03.04 17:00

그린피스 “日 후쿠시마 제염 완료면적 15% 불과… 세슘에 여전히 오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 내 일본 정부가 책임지는 제염특별구역(SDA) 대부분이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돼 있다고 4일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발표한 ‘2011~202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현실’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 자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제염특별구역 중 작업이 완료된 면적은 15%에 불과하다”며 “가장 큰 이유는 후쿠시마현의 상당 부분이 제염이 불가능한 산림지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린피스는 또 후쿠시마현 산림지대에서 솔잎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스트론튬-90’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스트론튬-90은 방사성 핵종으로 체내로 들어가면 뼈와 골수에 축적돼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면서 “원전 부지 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 탱크에 보관 중인 '처리수'에도 상당량의 스트론튬-90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토 사토시 전 제너럴일렉트릭(GE) 원자력기술 전문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기술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폐로 작업을 30~40년 내 완수해 사고 전과 같은 복원을 이룬다는 목표를 고수하지만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토 씨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GE 현장 대표였다. 그는 “원자로 내에 녹아 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1.03.04 16:50

미얀마 군부 쿠데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미얀마 청춘들의 마지막 절규

'봄의 혁명'… "끝까지 싸워달라", "유엔이 나서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다 잘 될거야". 미얀마 청춘들이 스러지고 있다. 꽃다운 나이, 각자가 품은 꿈도 저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절규는 산 자들의 가슴에서 부활해 강물처럼 흐른다. 조준 사격, 옥상 저격에 이어 기관총까지 난사한 군부의 학살로 숨진 희생자는 3일 현재 50명을 훌쩍 넘는다. 숫자는 말하지 않는 청춘들의 마지막 순간은 외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고발처럼 미얀마의 오늘을 끔찍하게 증언한다. 죽어서 살아난 그들을 기억한다. 그들이 죽음으로 남긴 메시지를 기록한다. 3일 '수요일의 학살'이라 불릴 만큼 적어도 38명의 시민이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권도 챔피언으로 알려진 차이신(19)은 제2도시 만달레이 시위 현장에 있었다. 지난해 11월 처음 투표한 걸 자랑스러워했던 차이신은 선거 결과를 뒤집은 군부의 쿠데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경찰이 던진 최루탄을 다시 집어 던지고, 최루 가스 탓에 고통스러워하는 시위대를 위해 수도관을 발로 차 물을 적실 수 있게 했다. 총격이 시작되자 차이신이 현수막 뒤에 몸을 가리고 주저앉아 왼팔을 땅에 댄 채 오른팔로는 다른 사람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 시위 참가자는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 차이신은 '앉아, 앉아! 총탄에 맞을 수 있어'라고 말했다"며 "차이신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보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흩어졌고 얼마 뒤 '한 소녀가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다'는 소식이 시위대에 전해졌다. 침상에 눕혀진 사진 속 시신은 차이신이었다. 태권도 교사이자 댄서였던 그는 죽음을 각오한 듯 SNS 계정에 혈액형(A형)과 비상 연락처, '각막과 장기를 기증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놓았다. 생애 마지막 날 그가 입고 있던 검은색 윗옷에 적힌 'Everything will be OK(다 잘 될거야)'는 SNS에 급속도로 퍼지며 그의 유언이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구호로 받아들여졌다. 그의 영어 이름은 '천사(Angel)'였다. 그가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SNS 메시지는 이렇다. "이게 내 마지막 말일지도 몰라. 많이 사랑해, 잊지마!" '피의 일요일'이라 명명된 지난달 28일엔 최소 18명이 숨졌다. 기술자인 니니아웅텟나잉(23)은 그날 오전 최대 도시 양곤 거리에 있었다. 총성이 계속되는데도 그는 불편한 자세로 자신이 흘린 피 속에 누워 있었다. 머리엔 헬멧을 쓰고 오른손엔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다. 시민들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가슴에 총을 맞은 그는 곧 사망했다. 그는 '봄 혁명'이라고 적힌 윗옷을 입고 있었다. 아랍의 봄처럼 민주화를 이루려는 소망을 담았다. 전날 SNS엔 '유엔이 행동에 나서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신이 필요한가'라고 적었다. 이후 그 글귀는 시민들의 주요 구호가 됐고,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 지난달 9일 수도 네피도에선 군부의 총격 첫 희생자가 나왔다. 스무 번째 생일을 이틀 앞둔 킨은 물대포를 피해 시위대와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 총성이 울리고 킨은 쓰러졌다. 머리에 총탄이 박힌 엑스레이 사진에 세계가 분노했다.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하다 19일 숨졌다. 유족은 "(민주주의 회복)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주요 도시에 국한됐던 반(反)쿠데타 시위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14세 소년, 만삭의 교사, 아이 엄마 등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4일에도 저항의 본이 된 청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시민들은 시위 대열에 동참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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