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2020.07.09 11:57

볼턴 "北정권 존속하는 한 핵 포기 안할 것"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정권이 존속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한 후 경제 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당시 북한이 강력 반발했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에 합의했다"면서 "문제는 그것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리비아 방식을 거론하고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곤란하다"며 "한국 체제로 통일된다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화한 이유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의사는 확고하다"는 말로 설명했다. 북한은 협상을 대북제재 유인책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 앞서 지지율을 제고를 위해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면서도 "핵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은 일절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선 "트럼프 정권 하의 미일관계를 안정화하는 훌륭한 일을 했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이로운 대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베 총리에게 있어 (트럼프 정권에서 미일동맹 안정화는)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일 정상회담에 몇 차례 동석했지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 비난했다. 그는 지난 2일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도 "동맹관계에 금전거래를 끌어들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이라며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나는 진실을 전달하려고 했고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다"며 "비판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2020.07.09 04:30

짜오! 베트남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하노이ㆍ호찌민 주택시장

호황기를 맞은 베트남 주택시장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만큼은 비껴가지 못했다. 특히 하노이, 호찌민 등 대도시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어 투자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베트남 고가 주택시장은 호찌민이 주도하고 하노이가 추격하는 형국이다. 한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노리는 고급아파트의 경우 90% 이상이 두 도시에 몰려 있다. 외국인들의 단기임대 수요가 많고 생활 인프라 역시 이들 도시가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투자자들의 베트남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두 도시의 주택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8일 글로벌 부동산 투자업체 CBRE 베트남 법인의 분석 결과, 하노이의 올 1분기 신규건축 건수는 1,639가구로 전 분기 대비 85% 급감했다. 2017년 이후 분기별 평균 건축 건수인 6,900가구와 비교해도 4분의1에 불과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거래가 완료된 계약도 77% 줄었으며, 분양가격 상승률 역시 4%에 그쳤다. 현지 업계는 9월이 되면 하노이의 주택시장 성장률이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주택거래 역사가 긴 호찌민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1분기 신규 건축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고, 거래 완료 건수는 37%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호찌민 역시 최고급 아파트 건설은 전무했다. CBRE 관계자는 “시장 위축의 영향이 큰 하노이 주택시장은 되살아나는 데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물량 공급이 유지되는 호찌민은 반등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베트남 정부의 분석도 CBRE와 일맥상통한다. 건설부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4분기 이후 호찌민 주택시장의 30%에 달하던 고급아파트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1분기 하노이와 호찌민를 중심으로 진행 예정이던 중소 부동산 업체들의 아파트 사업 중 94.1%가 중단됐으며, 자산 여유가 있는 대형업체들도 중형아파트 위주로 프로젝트 방향을 전환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고급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이미 넘어서는 등 수급 불일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2020.07.09 04:30

짜오! 베트남
베트남에 한국인 분양 사기 경계령... "싼 맛에 묻지마 투자는 금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표방한 옥상 수영장, 아파트 동을 잇는 스카이 브리지, 또 유럽산 내장재 및 5성급 호텔에 맞먹는 각종 부대시설. 2018년 상반기 베트남 수도 하노이 도심에 지어지는 A아파트 시행사가 분양을 하며 내건 선전 문구다. 당시 ㎡당 분양가는 3,000만~4,000만동(150만~200만원). 평(坪)으로 환산하면 평당 495만~660만원이니 우리 돈 2억원만 주면 30평대 최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셈이다. 베트남 부동산을 주시하던 한국인들이 몰려든 건 당연지사였다. 분양 후 석 달 사이 외국인에게 배정된 30% 물량의 9할이 넘는 517가구를 한국인들이 독식했다. 하지만 ‘대박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지 오래다. 원래 A아파트 입주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사 중이다. 예정 날짜에 입주를 예상하고 한국의 집을 처분한 사람들은 현재 베트남과 한국에서 월세나 단기 전세를 살며 기약 없는 완공일을 기다리고 있다. 시행사가 약속한 시설 상태도 형편 없긴 마찬가지였다. 옥상 수영장과 스카이 브리지는 아예 조성되지도 않았고, 내장재 역시 유럽산이 아닌 저가 베트남산으로 채워졌다. 시행사는 거센 항의에도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해 입주 예정자들의 속을 더욱 태웠다. 최근에야 “8월이면 소방 점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공지가 지켜질 것으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답답한 마음에 5월 현지인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한국인 피해자들은 시행사 건물 앞에서 항의 집회까지 열었다. 그제야 시행사 측은 보상문제 등을 놓고 대화에 응했다. 한국에 베트남 부동산 '사기주의보'가 내려졌다. 분양 피해는 A아파트가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도 인공호수를 낀 하노이의 B아파트를 한국인들이 ‘싹쓸이 쇼핑’ 했다. 그러나 정작 완공된 아파트 복도는 분양 당시 설계와 달리 성인 남성 두 명이 지나가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았다. 또 다른 무허가 설계 변경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 아파트는 요즘 분양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매매ㆍ임대 차익을 기대하기는커녕 막대한 손실을 보고도 처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허위ㆍ과장 광고와 설계 변경 행태는 오랜 관행이다. 베트남에서 20년째 건설사를 운영 중인 한 교민은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 그룹이 지은 아파트도 완공되면 크고 작은 항의가 이어진다”며 “대형 건설사도 사정이 이런데, 중소 건설업체들이 짓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과장 광고 등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인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분양가 때문이다. 건설 단가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옥상 수영장이나 인공호수 등 호화 부대시설을 조성하고도 최초 책정 분양가로 판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국내에도 부동산 허위 광고는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행사를 행정 처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민ㆍ형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된 상태다. 모든 부동산 피해를 복구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제도적인 구제 체계는 구비돼 있는 것이다. 반면 베트남은 아직 사기 분양의 고리를 끊을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마땅한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도 전무하고, 손해배상 문제를 다룬 민사 판례도 거의 없다. 그나마 부실 시공을 야기한 건설업자를 형사 조치한 사례는 있으나 이 역시 말단 현장 책임자에 대한 ‘보여주기용’ 처벌에 그쳤다.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으니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은 ‘로비’에 의존해 불법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고 있다. 각 성(城)의 건설 공무원들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네고 민원을 무마시키는 식이다. 실제 2015년 호찌민시 부서기는 한 베트남 건설업체에 사업 혜택을 몰아 주다 적발돼 기소되기도 했다. 최근 분양 피해가 유독 한국인에게 집중된 것은 중국ㆍ베트남 갈등과 관련이 깊다. 중국은 2012년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섬들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로운 여권을 발급했다. 베트남 정부는 즉각 반발했지만, 당시는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한창 투자를 확장하던 때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분쟁 도서들을 군사기지화하는 등 영유권 야욕을 노골화하자 베트남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다.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분야가 부동산 시장이었다. 베트남 당국은 새 여권으로 진행된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택소유권 등기 증서(핑크북) 발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남중국해 이슈를 놓고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우면서 분양 사기의 불똥이 한국인들에게 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보수적 투자’ 만이 베트남 부동산 거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꼼꼼한 확인 절차 없이 싼 맛에 현혹돼 매물을 구매하면 십중팔구 낭패를 본다는 조언이다. 분양 사기엔 한국인 중개인들도 개입하는데, 이들은 같은 국민임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현지 업자들과 짜고 물량 소진에만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 아파트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구매자가 직접 현지를 찾아 건설 현장과 시행사 정보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뒤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 위험은 크지만 베트남 주택시장은 성장세를 감안할 때 매력적인 장기 투자처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베트남의 연간 건설시장 규모는 154억달러(18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173억달러(20조8,000억원)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세계은행(WB) 역시 “베트남 도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 2040년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전망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2020.07.08 19:03

볼턴 "미군 철수 가능성,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내막을 회고록에서 폭로해 파장을 일으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일미군보다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8일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주일미군 주둔 경비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의 축소나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 대통령과 달리 정말 미군을 철수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경비 부담 증액 요구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달 펴낸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분담금을 현 수준의 4배인 연 80억달러(약 9조5,600억원) 규모로 증액할 것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방일 당시 일본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좀처럼 진전이 없는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일본보다 높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초기에 현 수준의 5배인 50억달러(약 5조9,8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눈 앞의 득실과 거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동맹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에 이익이 돼야 한다"면서 "동맹의 가치를 돈 문제로 왜소화하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회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열세가 두드러질 경우 기사회생책으로 10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그레이TV 인터뷰에서 3차 북미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2020.07.08 18:37

14세 강간 피해 인니 소녀, 보호기관장에게 상습 성폭행 당해

인도네시아의 14세 소녀가 강간 피해를 신고하고 치료를 받던 보호기관에서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마트라섬 람풍주의 한 시민단체는 아동및여성성폭행피해자치료센터 소장 A씨를 14세 소녀 B양에 대한 상습 성폭행 및 성적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심지어 A씨는 B양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지난해 말부터 문제의 치료센터에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 B양을 강간한 범인은 1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보호가 절실했던 B양은 지난달 28일까지 6개월 이상 소장 A씨에게 12번 이상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B양은 "A씨가 저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라며 "A씨가 여러 차례 호텔로 데려가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B양의 아버지는 "A씨가 공무원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를 믿었다"라며 "아이들 보호한다면서 저지른 야만적인 행위를 참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 구스티 아유 빈탕 다르마와티 인도네시아 여성아동보호부 장관은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2020.07.08 17:00

日 자민당, '시진핑 방일 취소 요구' 둘러싸고 내홍

일본의 집권 자민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일 취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두고 내홍이 빚어졌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아 당내 강경파가 주도한 원안이 중일관계를 강조하는 유화파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 표현이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8일 자민당이 전날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시 주석의 국빈방일에 대해선 "취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대중 강경파가 포진한 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가 '취소를 요청한다'고 명기했던 원안 표현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또 자민당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점이 적시됐고,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긴 문구도 추가됐다. 이번 최종 결의안에는 그간 중일관계 개선에 앞장서온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난해 4월 총리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다만 니카이 간사장 측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벽에 막혀 '취소' 표현의 삭제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차기 간사장을 노리는 두 사람 간 갈등이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의 방일 문제를 둘러싼 자민당의 양분된 기류에는 아베 총리의 고민이 반영돼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전면적인 대립은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은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최대 교역상대국"이라며 "수출뿐 아니라 부품 조달, 중국 여행객의 소비 등이 일본 경제에 기여해온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시 주석의 국빈방일을 통한 양국 관계 개선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자 했다. 최근 중국 선박의 잇단 센카쿠열도 영해 침범에도 시 주석의 방일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인 입국 거부 조치를 늦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주일 중국대사관은 홍콩보안법을 비판하는 자민당의 결의안에 대해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2020.07.08 16:40

韓中日 코로나 재확산에... 태국, 관광산업 부흥책 연기

태국이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트레블 버블(상호 합의된 입국 자유국가)' 정책을 연기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관광산업의 큰 손인 한국ㆍ중국ㆍ일본의 관광객을 선별 입국시키려 했지만, 이들 국가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놀라 하늘길 개방을 재차 미룬 것이다. 8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태국 민간항공국(VAAT)은 전날 "트레블 버블 협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한중일 등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해 당분간 이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공당국은 자국 항공사들에게 "국제선 운항 계획을 보류하고 VAAT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트레블 버블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태국 정부는 국내 관광을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전년 대비 80% 이상 줄어든 해외관광객 수요를 대체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유명관광지 중심으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관광산업의 숨통부터 틔우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차지했던 해외관광객 수입 차질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은 관광산업 괴멸로 인해 올해 GDP가 8.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각종 봉쇄 조치의 여파로 내수시장도 침체돼 있다. 블룸보그통신은 "동남아 국가 중 태국의 경제 전망이 가장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재 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195명이며, 사망자는 58명이다. 최근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모두 중동에서 입국한 노동자들이며 지역확산은 43일째 없는 상태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2020.07.08 16:20

인도네시아 토바호수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한국에선 한탄강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토바호수가 현지 다섯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한국에선 한탄강 일대가 네 번째로 뽑혔다. 8일 쿰파란 등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토바호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전날 최종 승인했다. 아르마나타 나시르 파리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전 세계에 토바호수를 알릴 좋은 기회”라며 “지역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 최대 칼데라호인 토바호수는 7만5,000년 전 화산 폭발로 생성됐다. 넓이 1,130㎢에 수심이 500m를 넘는데다 물결마저 파도처럼 밀려와 넋 놓고 바라보면 바다라는 착각에 빠진다. 400년 만(2010년)에 다시 살아나 2014년, 2016년 강력한 폭발로 인명을 앗아간 인근 시나붕 화산은 지난해에도 2,000m 상공까지 화산재를 뿌렸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운 10대 발리’로 지정하면서 호수 부근에 공항이 생기는 등 국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부근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에 건설한 수력발전소인 왐푸수력발전소가 있다. 토바호수 안의 섬 사모시르엔 무시무시한 식인 풍습의 역사도 전해진다. 섬의 원주민 바탁토바족이 사형수를 공개 처형한 뒤 시신의 특정 부위를 주민들이 나눠 먹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살이 붙어 인육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전설도 있다. 약 200년 전(1816년)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원주민들의 식인 풍습은 사라졌다. 이 때문에 인구의 87%인 무슬림이 요직을 장악한 나라에서 기독교 신자가 원주민의 75%를 차지한다. 사모시르섬(630㎢)은 서울(605.5㎢)보다 넓다. 우리나라 지역 중 이번에 인증 받은 한탄강 일대는 여의도 면적(2.9㎢)의 400배에 달한다. 한탄강은 신생대 4기 용암이 분출하면서 생성된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 하천이다.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가 지질학적,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미적 가치를 지닌 곳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이다.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과 더불어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바투르(발리), 칠르투(서부자바), 세우산(동부자바), 린자니산(롬복) 4곳이, 우리나라는 제주도, 청송, 무등산 3곳이 선정돼 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2020.07.08 12:33

'가고 싶은 곳 1위' 발리 9월 11일 문 열지만... 갈 수 없는 이유

인도네시아의 대표 관광지 발리가 9월 11일 외국인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은 해외 관광지 1위에 올라있지만 발리가 문을 연다 해도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사실상 갈 수 없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우선 직항이 없다. 5월 이후 한국과 발리를 잇는 직항 항공편은 중단됐다. 현재 발리를 가려면 수도 자카르타를 경유해야 한다. 한국에서 발리까지 비행기로 7시간 정도 걸리는데 자카르타를 거쳐 가면 대기 시간을 뺀 이동 시간에만 왕복 4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 비자 문제도 걸린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로선 관광 목적 입국이 불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발리 관광만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우리 입장에서 덜컥 받아들일 상황도 아니다. 공교롭게도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9명 중 6명이 발리에서 왔다. 비록 3, 4월에 발생한 일이지만 이후 발리 입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걸 감안하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인 사안은 관광보다는 비즈니스 차원의 출입국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양국 방역 차이 조율과 국내 사정까지 감안하면 협상 타결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항과 비자 문제가 해결돼 관광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관광의 효율이 떨어진다. 한국 사람들이 평균 발리에 머무는 기간은 4박5일, 신혼부부의 경우 일주일인 반면, 귀국 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리 관광에 합의하더라도 귀국 후 2주간 자가 격리까지 면제해주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택할 수 없는 카드다. 물론 한 달 이상 발리에 머물면서 서핑을 즐기는 관광객도 존재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발리에서 관광업을 하는 교민은 "7월 성수기를 맞아 일부 호텔이 재개장 준비를 했으나 접었다"라며 "비자, 직항, 자가 격리 문제가 순차적으로 풀려야 서서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현지인들도 알아서 하는 등 코로나19를 의식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발리의 코로나19 발병 추이도 아직 불안정하다. 30~40명 수준이던 일일 신규 환자가 지난달 26일 106명에 이어 2일 11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기준 발리의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1,940명으로 인도네시아 34개 주(州) 평균(1,947명) 수준이지만 최근 일일 신규 환자가 상위 12위 안에 꾸준히 드는 것은 불안 요인이다. 이날 기준 발리는 34개 주 중 누적 환자는 9위, 일일 신규 환자는 7위를 기록했다. 현지 역학 전문가들은 "보건 규정을 강화하지 않고 발리 관광을 재개할 경우 발리가 코로나19 감염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와 발리 지방 정부가 관광 재개를 여러 차례 언급하는 것은 관광이 주요 산업인 발리의 상황이 그만큼 악화했다는 방증이다. 발리 인구(422만명)의 3분이 1이 넘는 관광업 종사자 128만5,000명은 대부분 실업 상태에 빠져 있다. 발리 지방 정부는 "현재 발리의 관광객 수는 거의 제로(0)"라고 밝히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리 경제와 관광에 미치는 악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02년, 2005년 발리 폭탄 테러 때보다 더 크고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발리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기준 호주가 12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18만6,000명) 유럽(53만명) 인도(37만4,000명) 영국(28만7,000명) 미국(27만7,000명) 일본(25만8,000명) 순이다. 21만3,000여명인 우리나라는 그 다음으로 8위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2020.07.08 11:43

전세계 코로나19 확산 초비상
日, 유럽과 손잡고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나선다

일본 정부가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공동구매를 조정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백신 확보 쟁탈전이 불붙은 가운데 유럽과 손 잡고 입도선매에 나선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창설을 목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틀을 만들 계획이다. 참여국들은 총 200억달러 이상을 출자한 기금을 만드는데 일본은 최대 8억달러 갹출한다.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캐나다도 공동 제안국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0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미국과 감염 발생지인 중국은 현재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정부는 각각 자국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독자적인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백신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구매 참여국들은 특정국의 독점을 막기 위해 각국이 확보할 수 있는 백신의 상한을 인구의 20%로 약속했다. 미국, 중국, 호주 등의 백신 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불로 구매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에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해 개발을 후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시오노기제약과 오사카대의 바이오 기업인 안제스 등 자국 기업의 백신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해 13억4,000만달러를 책정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중국 등에 비해 실용화가 늦어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달말부터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국가들과 공동구매를 병행함으로써 일정량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백신 확보를 둘러싼 경쟁을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세계 최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프랑스의 사노비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사노비가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지원에 나서는 등 유럽에선 유력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U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적어도 조건부 승인을 활용해 유럽 기업들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의 백신 확보와 별개로 민관협력단체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보급하기 위한 공동구매에 나선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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