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2021.08.01 21:00

中시진핑 "강대국엔 강력한 군대 필요… 과학기술 자립으로 이루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대국엔 반드시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며 공산당에 대한 인민군의 충성을 주문했다.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계속되는 국면에서 이른바 ‘군사굴기(堀起ㆍ우뚝 섬)’를 재차 천명한 셈이다. 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공산당 정치국 집단 학습을 주재하며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해 국방 및 군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건군절(8월 1일)을 축하하면서 “인민군은 중국 공산당이 피땀 어린 투쟁으로 얻어낸 중대한 성과”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어 “인민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력을 견지하면 인민군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당에 대한 군의 복종을 당부한 셈이다. 시 주석은 특히 “강대국엔 반드시 강군이 있어야 하며, 강군이 있어야 국가가 안전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개의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라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국방과 군대 건설을 더욱 중히 여기고, 국방과 강력한 군대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 정부의 14차 5개년 계획(2021~202년)에 강군 건설 로드맵이 포함됐다면서 핵심 전략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꼽았다. 그는 “고도의 기술 자립과 핵심 기술 확보, 전략 기술 발전을 가속화해 과학 기술 혁신이 인민군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며 군사 훈련 전면 강화와 전쟁 대비 등 국방 동원 체계를 완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시 주석은 또, 중앙 국가 기관과 지방 정부가 국방 분야 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 ‘전쟁 대비 훈련’ 등 국방력 강화 목표에 맞춰 경제·사회 기반시설(인프라)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날도 시 주석은 당에 대한 군의 충성을 재차 주문했다. 그는 이날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실린 기고문에서 “인민군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이유는 공산당의 말을 듣고 함께 했기 때문”이라며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력은 영원불변하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2021.08.01 20:00

역사를 잊은 日… 성인 49% "패전일에 가해·반성 언급 필요없다"

올해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6주년’을 맞은 일본 사회에서 성인의 절반가량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침략했던 ‘가해의 역사’를 외면하고 지우려 했던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의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유권자 1,889명(유효 답변 기준)을 대상으로 6, 7월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9%가 올해 패전일(8월 15일) 추도식에서 ‘총리가 가해와 반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반대로 ‘언급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7%였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 이후 역대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 추도식에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일본의 가해 행위를 언급했다. 당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나라들의 사람들한테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의심할 여지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다시 통절한 반성의 뜻과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임 9년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쿄신문은 이를 설명하고 물었더니 성인 절반이 ‘가해나 반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것이다. 일본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면서, 제국주의 침략 피해를 입은 나라들과의 역사 인식 차이도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의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는 15일 취임 후 첫 패전일 연설에서 일본의 가해 행위와 관련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일본이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없다’는 응답이 58%로, ‘있다’(41%)보다 많았다. 이유로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거론한 응답자가 55%로 다수를 차지했다. 도쿄신문은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과 관련, 지난해보다 9%포인트 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중국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본 자위대의 지위에 대해선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에 따른 전수방위를 엄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74%로 압도적이었다. ‘개헌을 통해 정식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21%에 그쳤다. 또, 미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66%가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비준을 거부하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엔 ‘일본이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점을 고려해 참여해야 한다’는 답변이 7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 견해가 다소 우세했다. ‘올림픽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56%, ‘그렇지 않다’고 답한 부정적 의견은 42%로 각각 집계됐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2021.08.01 19:00

미얀마 군부 쿠데타
[단독] '미얀마 쿠데타' 유일한 기록자 AAPP... "6개월 됐어도 시신 훼손 사례 속출"

1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건만, 군부의 만행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다. 쿠데타 세력은 오히려 자국을 결핍과 참화의 늪으로 끝없이 몰아넣고만 있다. 올해 2월 1일 군부의 삼권 장악으로 시작된 무법의 세상은 시민 163명이 학살된 '군의 날'(3월 27일)부터는 '무자비한 폭력'으로도 덧칠됐다. 뒤이어 4, 5월엔 가뜩이나 허약했던 민간 경제가 정치 불안으로 붕괴됐고, 반군 소탕 작전 여파로 수만 명의 난민이 밀림으로 몸을 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재창궐한 6, 7월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군부의 독점으로 치료용 산소통이 고갈되면서 미얀마인들은 살아남기도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 모든 고통의 역사를 차곡차곡 기록하는 단체가 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다. 2013년 군부의 탄압을 피해 태국 매솟 지방으로 망명한 AAPP는 쿠데타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군부의 총탄에 숨진 시민들의 사례를 문서화했다. 대다수 현지 매체가 폐간된 1일 현재, AAPP의 자료는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인용하는 유일무이한 바이블이다. 한국 언론 중에선 처음으로 한국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 응한 보 치 AAPP 사무총장은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했다. 군부의 체포 위협 속에서 힘겹게 투쟁 중인 AAPP마저 사라질 경우, 미얀마의 오늘을 더는 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AAPP는 가장 먼저 "군부의 민간인 학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AAPP 발표를 보면, 시민 10명이 사살된 4월 19일 이후 '일일 사망자'는 5월 17일 6명이 최다 수치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치 총장의 설명은 다르다. 그는 "외딴 지역에서 비밀리에 고문과 학살이 이어져 객관적 증거를 취합하기 어려운 탓에 발표 수치가 적은 것일 뿐"이라며 "지난달 26일만 해도 사가잉주 카니 마을에서 군부 고문으로 숨져 야산에 버려진 시신 10여 구가 발견됐다"고 토로했다. AAPP의 '피해 집계 원칙'은 △명확한 신원 확인 △복수의 목격담 △사진 또는 영상 확보 등이다. 하지만 카니 마을처럼, 최근 제보된 대부분의 사례는 시신 훼손이 심해 신원을 특정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AAPP는 앞으로도 군부 만행이 잇따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치 총장은 "지난 50여 년간 반복된 민주세력 탄압의 역사가 군부의 DNA에 '잔혹함'을 각인시켰다"며 "국제사회의 미온적 대응 탓에 그들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다"고 했다. 군부의 '재총선 약속'도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치 총장의 진단이다. 그는 "군정은 선거와 민주주의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쿠데타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지 못하면 미얀마의 미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군부는 쿠데타 직후인 2월 4일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정년부터 폐지했다. 장기집권의 야욕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미얀마의 참혹한 현실을 타개할 만한 뾰족한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AAPP는 그 해답을 현지 민주세력의 중심 축인 국민통합정부(NUG)와 국제사회의 공조에서 찾고 있다. 치 총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군부 말을 믿는 것을 중단하고, NUG와 협력하는 게 첫걸음"이라며 "유엔도 NUG와 소통해 적극적 금수 조치와 군부 제재·처벌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인이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군부의 군수산업 제재에 한국이 적극 나서고 NUG를 정식 정부로 먼저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AAPP는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그날까지, 미얀마인들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화기까지 동원한 정부군의 탄압으로 대규모 시민 봉기는 힘들어졌다 해도, 시민들의 저항 의지까지 꺾이진 않았다는 의미다. 치 총장은 "이제 미얀마인들은 '플래시 몹' '새벽 시위' 등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군부 통치를 원치 않는 모든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들과 맞서 싸울 계획"이라고 했다. 쿠데타 발발 181일째가 된 7월의 마지막 날, AAPP가 집계한 시민 사망자 수는 최소 940명이며 군부에 체포된 민주 인사는 무려 5,444명에 이른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
2021.08.01 09:28

日언론 "외무성 '文대통령에 망언' 소마 공사에 귀국 명령"... 외교부 "사실"

일본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1일부로 귀국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징계’ 성격이라기보단 ‘임기 종료’에 따른 조치일 뿐이어서 큰 의미를 두긴 어려워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역대 주한 공사들이 거의 2년 주기로 인사 이동을 했고, 소마 공사도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귀국할 예정이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해당 기사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일본 정부가 밝힐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국 명령이 내려진 만큼, (소마 공사의) 출국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닛케이 보도 당시 소마 공사는 한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공사는 지난달 14일 국내 한 언론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일관계를 주제로 대화하던 중,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성적 행위에 비유하며 폄훼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지만, 인책이나 소환 등 즉각적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소마 공사 발언은 한일 간 외교 문제로도 비화했다. 당시 양국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스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으나, 소마 공사 망언 사태로 여론마저 악화해 결국 모두 무산됐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2021.08.01 08:56

엑소 전 멤버 크리스, 중국서 강간죄로 체포

아이돌그룹 엑소의 전 멤버인 중국계 캐나다인 크리스(우이판)가 강간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분국은 지난달 31일 늦은밤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우○판(우이판)이 여러 차례 나이 어린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했다는 온라인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캐나다 국적인 우○판을 강간죄로 형사구류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구류는 체포에 해당하는 인신 구속 조치다. 공안은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상황을 공개하진 않았다. 하지만 “중국 영토 안에선 중국의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강력 처벌 방침을 분명히 했다. 크리스의 성폭력 의혹은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두메이주(18)의 폭로로 불거졌다. 두메이주는 지난 8일 현지 연예매체 인터뷰에서 “17세 때 크리스가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며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가 8명이 넘고 미성년자도 2명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크리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폭행은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스스로 감옥에 갈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 두메이주가 협박과 함께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공안은 지난달 2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갈범이 있었지만 그는 두메이주가 아니라 두메이주를 사칭한 남성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크리스가 지난해 12월 뮤직비디오 여주인공 면접을 한다면서 두메이주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성관계를 맺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했다. 공안은 두메이주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가 있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크리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은 최소 24명에 이른다. 중국에서 공안이 형사구류를 한 피의자가 혐의를 벗는 일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향후 크리스가 강간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 언론의 관측이다. 크리스의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국에선 연예계 퇴출 여론도 일고 있다. 포르쉐와 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들도 크리스와 계약을 해지했다. 크리스는 2012년 한국에서 아이돌그룹 엑소로 데뷔했으나 2014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뒤 팀에서 탈퇴, 이후 중국에서 가수, 배우로 활동해 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2021.07.31 18:22

올림픽 한창인 도쿄… 코로나 신규 확진 첫 4000명 돌파

올림픽이 한창인 일본 도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었다.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돌파 감염’ 사례도 일본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31일 도쿄도(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58명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2,930명(259.8％)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도쿄의 하루 확진자 수로는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NHK는 “전례없는 속도로 감염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림픽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다.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선수를 비롯해 올림픽 관계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이날 21명 추가됐다. 이로써 이달 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회 관계자는 241명으로 늘었다. 일본 내 전체 확진자 수 역시 1만1,000명을 돌파하며 나흘 연속 사상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2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쿄에 긴급사태를 발효하고, 전날에는 도쿄 외 지역까지 이를 확대했지만 큰 효과가 없던 셈이다. 일본 긴급사태는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특별법에 따라 총리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이어지고 있지만, 주사를 맞은 뒤 확진 된 사례도 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이날 지난 3개월간 67명의 돌파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강행 의지를 밝힌 상태다. 스가 총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과 감염 확대의 인과 관계에 대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2021.07.31 16:05

폭우 쏟아진 로힝야 난민촌… 열악한 환경에 위험 고스란히 노출

온난화에 따른 가뭄과 폭염 등 지구촌에 불어 닥친 이상 기후는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에게 더 가혹했다. 열악한 환경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탓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닷새째 이어진 폭우로 미얀마 군부의 ‘인종청소’를 피해 온 로힝야족 난민 6명이 숨지고 2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해 각종 질병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위기의 최전선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로힝야족 난민촌이 자리 잡은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르 지역에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로 2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최소 6명이 난민으로 확인됐다. 수십 명이 실종됐고 30만6,000명은 발이 묶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번 폭우로 가옥 4,000여채가 훼손되거나 무너졌고, 난민 2만1,000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2017년 미얀마 군부가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집단 학살을 자행하자, 75만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은 고향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이들이 국경 인근 콕스바자르에 정착하면서 대규모 난민촌이 만들어졌다. 현재 이곳엔 난민 100만여명이 살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임시 가옥은 민둥산 꼭대기부터 비탈을 거쳐 저지대까지 빽빽하게 들어서있다. 대나무와 비닐 등으로 엉성하게 지어져 폭우나 산사태, 화재 등 재난상황에 취약하다. 저지대의 경우 폭우가 내리면 고스란히 물에 잠기기도 한다. 통상 8월은 방글라데시의 몬순(우기) 계절이지만, 올해는 과거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설명이다. 미국 NBC방송은 “하루 만에 11.8인치(약 300㎜)의 비가 쏟아졌다”며 “이는 7월 전체 강우량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난민촌 주민은 로이터통신에 “악몽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캠프에서 이런 홍수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홍수 피해가 커지자 지방 당국은 3만6,000명의 로힝야 난민을 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 시설로 이동시켰다. 난민촌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게 구호단체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일단 폭우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취약한 위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협소한 공간에 밀집해서 살다 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됐는데, 홍수로 간이 화장실이 넘치면서 물리적 피해에 더해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 유행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노르웨이난민위원회(NRC)의 임룰 이슬람 방글라데시 매니저는 프랑스24에 “난민촌은 코로나19에 생명을 위협하는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그야말로 ‘황폐화’됐다”고 설명했다. 킨 마웅 로힝야청년회 회장은 “폭우가 계속된다면 캠프 난민 절반이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주민들은 악천우가 재앙이 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2021.07.31 04:55

"올림픽 기간에 숨어달라" 거리에서도 쫓겨난 도쿄 노숙자들

"올림픽 기간에는 사람들의 시선에 보이지 않게 숨어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부터 폭염·태풍과 같은 날씨 문제에, 운영 미숙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2020 도쿄올림픽에 또 다른 '숨겨진 문제'가 있다. 바로 수백 명의 도쿄 노숙인들의 문제다. 일본 정부가 깨끗한 도쿄를 세계에 보여주려고 노숙인들에게 아예 "숨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일본 정부가 올림픽 선수단과 외신에 청결한 도쿄 도심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숙인들이 주로 지내는 도쿄의 크고 작은 공원들의 문을 굳게 닫은 것도 모자라 이들이 잠을 잘 수 없도록 밤에는 환한 조명을 켰다. 각 지하철역 인근 텐트들은 철거됐고, 경기장 주변에는 커다란 철조망을 둘러서 노숙인들의 접근도 막았다. 심지어 몇몇 당국 관계자들은 노숙자들에게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 달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숙인과 홈리스 지원단체들은 정부의 노숙인 정책이 "비인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크게 반발했지만 정부에 맞설 다른 방도는 없었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2013년부터 시작된 이런 강압적 정책은 사실상 성공적으로 이행됐다. 현재 올림픽 경기장 인근에서 '홈리스'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쫓겨난 노숙인들은 여전히 거리 곳곳을 헤매고 있다. 일본 사회학자인 기무라 마사토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본 정부는 사회 최약체인 노숙자들을 도쿄에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올해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도쿄도의 노숙인은 862명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근거로 노숙인 강제 퇴거·이주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들을 쉼터로 이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문제는 해당 쉼터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이들을 수용하다 보니 코로나19 감염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노숙인들 대부분이 고령에 백신 미접종자"라며 "이들은 쉼터보다 길가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스더 인턴기자
2021.07.30 23:45

중러, 내달 1만명 규모 연합훈련…반미 전략협력 강화

중국과 러시아가 다음달 병력 1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에 나선다. 최근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반미(反美) 공조를 다지며 러시아와의 전략협력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30일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8월 초·중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칭퉁샤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서부/협력-2021'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양국군을 합쳐 1만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하고, 각종 군용기와 화포, 장갑차도 투입된다. 중국 국방부는 "공동 정찰 및 조기경보 역량, 전자경보 공격과 공동 타격 능력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도 이번 훈련을 함께 참관할 예정이다. 합동 훈련의 목적은 반미 공조와 아프가니스탄 대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외교 소식통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양국이 아프간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중국 국방부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양국 군 당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게 이번 훈련의 목표"라며 "테러 세력을 공동으로 타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도모 필요성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4개국 안보협력체 '쿼드(Quad)'를 기반으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네덜란드에게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놓치지 않고 있다. 2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그간의 금기를 깨고 티베트 달라이 라마 대표단을 만났고, 미국 의회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원사를 압박하는 등 중국의 약점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2021.07.30 21:55

中, 차량호출 서비스업계도 정조준… "독점 몰아내겠다"

최근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잇따른 규제를 발표한 중국 정부가 이번엔 차량 호출 업계를 정조준했다. 정부는 업계에 독점이 만연하다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인데, 사실상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 중국 교통운수부가 신산업 감독관리 회의를 열고 차량호출 서비스 집중 단속 방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교통운수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 업체가 변칙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는 △차량호출 서비스의 독점 △경쟁 배제 및 제한 △시장질서 교란 △운전기사 권익 침해 등이다. 교통운수부는 "업체들은 불법 자동차와 운전자도 근절해야 하고, 데이터 보안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교통운수부가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디디추싱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놨다. 디디추싱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정 경쟁을 이유로 디디추싱에 운전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디디추싱은 이익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중국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무원은 사교육 기업의 신규 상장을 금지했고, 같은날 인터넷 기업 텐센트엔 "자회사 텐센트뮤직의 온라인 음원 독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26일엔 메이퇀이나 어러머 등 음식 배달 플랫폼에 "노동자 전원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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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약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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