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2020.11.27 13:50

태국 이어 미얀마에서도… "군부에 저항한 학생들 석방하라"

국제인권단체들이 미얀마 군부와 정권의 소수민족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금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인접한 태국에서 4달째 진행 중인 학생 주도의 반군부ㆍ정권 시위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얀마의 경우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게 현지 분석이다. 27일 미얀마타임즈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와 국제사면위원회, 버마인권네트워크 등 10개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와 정권이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소수 불교계 아라칸족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학생들을 반정부 시위 조작 혐의로 구금하고 기소한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적용된 혐의를 취하하고 구금된 학생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다 라흐디르 HRW 아시아 법률고문은 "학생들의 행위는 범죄로 취급될 수 없으며 오히려 기본권 행사의 영역에 속한다"며 "미얀마 측은 더이상 학생들의 표현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까지 소수민족 탄압 중지를 요구하다 형사처벌된 학생은 최소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핵심 주동자 2명은 이미 기소돼 지난달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기소된 학생들은 양곤시와 만달레이· 라카인주 등에서 소수민족 탄압을 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와 홍보물을 붙이고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RW 측은 "구금된 학생들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마저 금지되는 등 군부와 정권의 탄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미얀마의 고질적 병폐인 소수민족 탄압 사태는 지난해 6월 군부가 아라칸족 거주지인 라카인 및 친주(州) 등 9개 지역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아라칸 반군연합(AA)이 테러를 위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이후 군부는 올 8월 인터넷망 복구를 일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지난달 미얀마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접속 차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와 정권은 이날까지 인권단체의 요구에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측은 아라칸족의 총선 결과 불복과 추가선거 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A측과 연말까지 한시적인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2020.11.27 11:20

왕이 '센카쿠는 中영토' 발언에 들끓는 일본... 시진핑 방일 연기론도

지난 24~25일 일본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공식기자회견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언급한데 대해 집권 자민당내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때부터 추진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26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왕 부장이 앞서 24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발언과 함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이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를 문제 삼았다. 당시 모테기 장관은 센카쿠열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전향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열도 주변 수역에서 올해 들어 중국 선박의 항행이 지난해 세운 최다 기록(282일)을 넘어선 것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밝힌 것이다. 왕 부장은 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 어선이 댜오위다오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센카쿠열도가 중국의 주권 영역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에 모테기 장관은 대응하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회견 영상에는 모테기 장관이 온화한 표정으로 왕 부장 발언을 듣고 있다.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위장 어선이라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일본이 저자세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모테기 장관이 즉각 반론했어야 했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관례상 주최국인 일본 측이 먼저 발언하고 중국 측 발언 후 종료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외무성의 해명이었다. 그러나 SNS에는 "실망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외교부회에서도 "중국의 주장을 묵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조만간 일본 측 입장에 대한 발신 강화를 요구하는 결의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모테기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 후 재개된 회담에서 반론을 폈다고 해명했다. 왕 부장은 25일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취재진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왕 부장의 방일 이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 주석의 방일 일정을 잡는 것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에서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을 연기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과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은 의제가 되지 않았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방일은) 없다. 중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2022년이면 좋다"고 밝혔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2020.11.26 23:48

中 "왕이, 문 대통령 만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 확인"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확고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인시켰다고 중국 외교부가 강조했다. 26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방향은 확고하다"며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통해 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 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며 "힌국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왕부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는 중국 측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함께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왕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한중 양국이 성공적으로 협력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 넓은 미래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와 한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연결하고 과학·혁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한중 양국은 '패스트 트랙'을 구축해 전 세계 각국이 감염병 확산 방지 협력 모델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경험을 제공했다"며 "양국은 더 넓은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2020.11.26 16:45

日 스가의 이중고... 고투 캠페인 중단 요구에 아베 리스크까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두 달여 만에 궁지에 몰렸다. 자신이 주도한 여행·외식 장려 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와 관련한 거짓 해명에 대한 공동 책임을 추궁 받으면서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25일 감염상황이 두 번째로 높은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 왕래 3주 간 자제' 등을 정부에 제언했다. 오미 시게루(尾身茂) 회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쿄 23구와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를 거론했다. 해당 지역의 왕래 자제 외에도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 영업 단축, 외식 장려책인 '고투 이트(Go To Eat)'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여행 장려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에 대해선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을 일시 중단할 것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전문가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감염 확산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에 한해 신규 예약의 일시 중단을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코로나19 확산 조장을 이유로 고투 캠페인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투 트래블이 감염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감염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위기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며 "무책임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가 총리가 고투 캠페인 중단에 신중한 배경은 관방장관 시절부터 자신이 주도해 온 간판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전면 중단하거나 도쿄와 같은 대도시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정책 미스'를 자인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26일 기준 도쿄도의 중증환자는 60명으로 지난 1주일 전 39명에 비해 급증했다. 5월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최다 기록으로 의료체제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측이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비용을 일부 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도 스가 정권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야당 측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호텔 측 영수증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아베 전 총리 측의 비용 보전은 일절 없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스가 총리가 아베 정권의 2인자로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셈이 됐다. 스가 총리 측은 "어디까지나 아베 전 총리 측의 문제"라면서도 정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 향배에 따라 내각 지지율은 물론 내년 중의원 해산 시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 내에선 "이미 1월 해산은 무리"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월 퇴임 이후 보수·우익세력을 대상으로 건재를 과시하며 활동 재개에 나선 아베 전 총리의 구심력도 약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2020.11.26 06:00

관광, 만찬 취소, 여직원 초대... 인니 방문 의원들 잇단 구설

21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공식 일정 전 관광을 다녀오는가 하면(본보 24일 25면), 동포 및 기업인 만찬을 돌연 취소하고 자카르타 외곽 공사장에는 현장과 무관한 여성 직원이 초청되기도 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남인순, 권인숙, 민병덕, 양금희, 이용)은 공식 일정 첫날인 23일 밤 자카르타 도심 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기업인 만찬을 도중에 간담회로 바꿔 구설에 올랐다. 김 부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간담회만 하고 식사는 따로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참석자 17명은 현장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 검사를 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는 사전 통보에 따라 행사 시작보다 1시간 먼저 왔으나 오후 8시까지 식사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작 의원들은 참석자들을 행사장에 남겨두고 숙소를 벗어나 3.5㎞ 떨어진 한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참석자는 “철저한 방역 관리 탓에 숙소에서 각자 식사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입국 다음날인 22일부터 1박2일로 자카르타에서 150㎞ 떨어진 반둥 관광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의원단 일행은 24일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20㎞쯤 떨어진 서부자바주(州) 브카시 델타마스공단의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70% 가량 건설된 공장은 현지 점유율이 98%에 달하는 일본자동차의 아성(牙城)을 공략하는 신(新)남방플러스 정책의 전초기지다. 김 부의장은 현장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현대차의 성공을 기원했다. 한국인 현장 직원 50여명은 모두 남성인데, 자카르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두 명이 특별히 초대됐다. 여직원은 “특별한 건 없었지만 ‘해외 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격려를 해줘서 고마웠다”라며 “사실 현장에 깊숙이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굳이 현장 업무와 상관없는 여직원이 건설 현장까지 동원(?)된 건 김 부의장이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자, 이번 방문단 6명 중 4명이 여성 의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부의장 등은 이번 방문에서 ‘여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 여성의원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돌아가면 비슷한 모임을 꾸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575명 중 118명(20.5%)이 여성 의원으로 한국 여성 의원 비율(19%)과 비슷하다. 인도네시아 첫 여성 DPR 의장이자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외동딸인 푸안 마하라니 의장도 만났다. 여성을 특별히 배려하고 여성 권익을 챙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꼭 그 자리가 건설 현장이어야 했냐는 뒷말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누구 요청이랄 것도 없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사회 관계자는 “오랜만에 어렵게 의원들이 와서 건의도 많이 경청하고 예전보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뒷말을 낳아 아쉽다”고 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2020.11.25 19:10

中·日 "경제 협력" 한 목소리에도 '센카쿠'는 양보없는 신경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2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일중의 안정된 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며 “함께 책임을 다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그러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 등 동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안보 문제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 조기 철폐 등을 요구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20분간 왕이 부장과 면담하고 내년 7월 하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동계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왕 부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고위급 간 의사 소통을 통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스가 총리는 중국 관공선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을 잇달아 항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전하는 한편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지난 9월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일은 처음이다. 왕이 부장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협력에 합의했지만, 안보 측면에선 이견을 재확인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가 경제 및 지역 평화에 필요하다는 일본의 고민이 드러난 대목이다. 양국 외교장관은 24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는 30일부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면제하는 '비즈니스 트랙'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활성화와 상호 이해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환경·의료·전자상거래 분야 등을 논의하는 각료급 경제대화 개최에 합의했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중국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 협력엔 한 목소리였지만 양측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장관은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대한 일본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전향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왕 부장은 "사실을 설명하겠다"며 "일본 어선들이 끊임없이 댜오위다오 주변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케이신문은 "왕 부장이 일방적인 지론을 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측은 센카쿠열도 등에서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위 당국 간 직통전화 개설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나서면서도 안보에선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당초 왕 부장의 방일을 10월로 타진했으나 일본은 미 대선에 앞서 선수를 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10월에는 도쿄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어 우선적으로 4개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2020.11.25 15:10

아베의 '벚꽃모임' 관련 거짓 답변, 스가 정권에 불똥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측이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비용 보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불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 옮겨 붙었다. 아베 전 총리 사무소 측이 비용 일부를 부담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다. 그간 이를 부인해 온 아베 전 총리는 물론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의 국회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어서 야권의 추궁이 빗발치고 있다. 스가 총리는 2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그는 지난 1년 간 관방장관으로서 허위 답변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아베) 전 총리에게 확인해서 답변해 왔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활동 내용과 관계돼 있어 언급을 삼가겠다" "아베 전 총리 측 사무소에 대해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등의 말만 반복했다. 이후 참의원 예산위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허위 답변을 반복했다" "국회가 농락당했다"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스가 총리는 "그것(국회 답변)이 만약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답변을 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전 총리를 국회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 요구에는 "국회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아베 전 총리 측 사무소가 관여하지 않았으며 비용 보전도 일절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 이후 아베 전 총리 측이 말을 뒤집으면서 이들의 국회 답변이 허위로 드러났고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스가 내각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검찰의 수사가 아베 전 총리까지 겨눌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 측은 벌써부터 비서의 단독 행동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아베 전 총리 측은 지난 2013년 이후 도쿄도내 호텔에서 열린 전야제 비용과 관련해 일부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행사장과 식사를 제공한 호텔 측에 지불한 금액에서 참가자들로부터 걷은 참가비를 뺀 차액 부분을 보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국회 답변에 앞서 담당자(비서)에게 차액 보전 여부를 확인했을 당시, 담당자는 "지출하지 않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비서가 독단적으로 일을 벌인 뒤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몰랐던 아베 전 총리는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답변을 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 측이 2015∼2019년 전야제 비용으로 916만엔(약 9,711만원)을 부담했고 호텔 측은 아베 전 총리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신와카이(晋和會)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 측 정치자금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 측은 이 부분도 호텔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파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2020.11.25 14:40

정점 다른 태국 반정부 시위, 왕실자산국 앞까지 진출 예고

태국 반정부 시위가 마하 와치랄롱꼰(라마 10세) 현 국왕 권력의 핵심인 왕실자산국(CPB)까지 정면 조준하고 나섰다. 금기시됐던 왕실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국왕을 향해 물리적 항의까지 시작한 것이다. 현지에선 입헌군주제 완전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 시위대 행보를 근거로, 현 상황은 왕실 자체가 아닌 현 국왕 개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5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태국 반정부 시위대는 이날 저녁 방콕 왕실자산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결전의 장소가 된 왕실자산국은 현 국왕이 2018년 6월 왕실의 모든 재산과 국왕 개인 재산을 합친 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자산국이 관리하는 국왕의 재산은 최소 400억달러(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 국왕은 '왕실자산구조법'을 제정해 "왕실 재산을 폐지하지 못하며 재산 관리도 국왕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후 국왕은 자산국을 동원해 약 600억원을 들여 사병 부대를 만들었으며, 비행기 수집 취미를 위해 440억원을 물 쓰듯 지출했다. 국왕의 독단에 대한 태국 국민의 분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화로 결국 폭발했다. 올 3월 자국 내 전염병이 확산된 이후 국왕이 독일로 도피한 것이 확인되자 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통해 '왕실 개혁' 목소리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붕괴되면서 200여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최악의 경제 상황은 국왕에 대한 비판을 증폭시켰다. 시위 지도자인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는 전날 "(25일 자산국 시위를 통해) 국왕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더이상 국가의 자산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왕실자산국의 구성도 시위대를 응집시키는 명분이 됐다. 자산국의 실질적 수장은 전 육군참모총장이자 강경 왕당파인 아피랏 콩솜퐁이며, 주요 보직은 군부 혹은 전 정권 실세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왕실개혁를 포함, 시위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 및 군부 퇴진'과 '적폐 청산'이 자산국 한 곳에 모두 응축된 셈이다. 태국 외교가 관계자는 "시위대가 정권 퇴진에 집중했던 7월에는 민주화 기념탑에서 집회가 열렸으며, 국민 개헌안 통과에 주력하던 지난달에는 의회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며 "자산국 앞이야 말로 국왕의 행태를 꼬집고 동시에 구세력을 모두 비판할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권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태국 경찰은 자산국 인근에 철조망을 친 뒤 병력 6,000여명을 동원해 시위 진압을 준비했다. 또한 시위대에서 "자산국 150m 이내 진입은 절대 불가한다"고 밝히며 저지선 돌파 시 무력 진압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시위 지도자들에게 최대 15년형이 가능한 왕실모독죄 적용을 위한 소환장을 전날 발송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번 집회에서도 왕실모독죄를 대거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2020.11.25 14:00

"아픈 아이 살리는 대마 합법화하라" 인니 엄마들의 절규

"대마로 아이의 간질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폐렴을 앓는 제 아이에게 대마는 기적의 묘약입니다." 병마와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인도네시아 엄마 세 명이 대마 합법화를 호소했다.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의료용 대마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대마의 주산지이지만 대마를 가지고만 있어도 최대 12년형에 처해질 만큼 처벌이 강력하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09년 마약법에 대마의 의료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올 초 농업부가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기존 법안을 바꾸지 못했다. 대마 합법화를 요청한 엄마들은 "자녀들의 치료를 위해 대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엄마는 "2016년 호주에서 대마에서 추출한 카나비디올(CBD)이라는 약재를 폐렴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썼더니 상태가 호전됐다"라며 "집에서 계속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엄마는 "주변에서 대마로 아이를 치료하라고 조언했으나 불법이라 할 수 없었다"고 했고, 다른 엄마는 "간질에 효능이 있는 대마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심지어 이웃나라 태국 등 최소 40개국 이상에서 의료용 CBD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의료용 대마 사용 금지는 모든 사람의 건강한 의료 서비스 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28조 1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2018년 CBD를 도입했다. 대마는 마리화나와 헴프(HEMP)로 나뉜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의 함량이 6~20%면 마리화나, 2% 미만이면 헴프로 분류된다. THC와 더불어 헴프의 주요 성분인 CBD는 환각 효과가 없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여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오랜 논쟁거리다. 예컨대 2017년 서부칼리만탄주(州)에선 희귀질환인 척수공동증을 앓던 아내를 대마로 치료했던 남성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가 대마초 기름으로 치료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됐다"고 주장했는데, 아내는 남편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숨졌다. 비슷한 사건이 잇따를 때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의 대마 재배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처음엔 커피농장의 살충제로 쓰였으나 이후 요리의 향신료나 당뇨병 치료 같은 약초로 널리 사용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0년 대마 재배를 법으로 금지했다. 아울러 마약사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정도로 강력 대처하고 있다. 반면 대마 주산지인 수마트라섬의 아체특별자치주(州)는 대마 수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 치료 받을 권리 등을 내세우며 꾸준히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마초를 섞은 '마리화나 커피'도 은연중에 팔리고 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2020.11.25 04:30

같은 일본, 다른 일본
"아베가 낫다" 일본 여론은 왜 스가 총리에 야박할까

편집자주: 우리에게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격주 수요일 연재되는 ‘같은 일본, 다른 일본’은 현지 대학에 재직 중인 미디어 인류학자 김경화 박사가 다양한 시각으로 일본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물입니다. ◇“아베가 낫다,” 스가 총리에 대한 야박한 뒷골목 인심 일본 사회가 새 총리를 맞이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새 지도자에 대한 뒷골목 인심이 영 야박하다. 벌써부터 새록새록 “전임이 낫다”는 식의 이야기가 들리니 하는 말이다. 스가 총리는 선거로 뽑힌 인물이 아닐 뿐 아니라, 전임 총리의 내각에서 오랫동안 중직을 수행해 왔다. 나날이 악화하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놓으니 여론이 좋을 리는 없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면에서 딱히 이전과 다른 점이 없는데 “전임이 낫다”는 평가에는 쓴웃음을 짓게 된다. 사실을 말하자면, 상황은 전임 총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말이다. 정치가는 정치적 통찰력과 실천을 통해 평가받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일본 시민이 지도자에게 바라는 인간적인 면모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 현직 총리에 대한 박한 평가를 일조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호탕함’의 나카소네 총리, ‘솔직함’의 고이즈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曽根康弘, 1982~1987년 재임)씨는 60명이 넘는 일본 역대 총리 호감도 투표에서 늘 톱 3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있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져, 한국에도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다. 훤칠하게 큰 키의 호남형 용모에 호탕한 성격으로 소위 ‘일본인’의 내성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미국 보수 정권을 이끌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서로를 ‘론’, ‘야스’ 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한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개인 별장에서 그를 대접했던 일이 유명하다. 서양에서 ‘토끼집’이라는 야유를 들었던 소박한 일본식 가옥 (총리의 별장이 소박했다는 뜻은 아니다. 넓은 부지에 전용 수영장까지 딸린 호화로운 개인 별장이었지만 주 건물은 천장이 낮고 아담한 사이즈의 전통적 다다미 가옥 형태였다) 으로 천하의 미국 대통령을 안내하는 그의 모습이 일본인에게는 더없이 긍정적인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다. 레이건 대통령이 기모노 겉옷을 걸치고 다다미 방에서 서투른 양반다리로 주저앉은 상황이며,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고 일본식으로 공손하게 술잔을 받든 장면 등은 서양 문화를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일본 사회에 대단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양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 표현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의식하는 일본 사람들은 어색한 대인 관계야말로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자기의 장점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다는 자격지심도 있다. 나카소네 총리 특유의 자신만만하고 대담한 제스처는 이런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불식시켰다. 실제로 그가 총리를 지내던 시절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외교력이 급성장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67세의 나이에 수영복 차림으로 풀로 뛰어드는 모습을 매스 미디어에 공개할 정도로 스스럼없는 성격, 서양의 정치 지도자를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 속으로 이끄는 자신감은 일본인이 동경하고 기다린 지도자의 인간적 면모이기도 했다. 정치인의 인간적 면모를 논하자면 속시원한 언행과 파격적인 행보를 실천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2001~2006년 재임)씨도 빼놓을 수 없다. 매사에 절차를 따지는 일본 사회의 성향과는 한참 동떨어진 이 정치가를 표현하는 한 단어는 ‘솔직함’ 이다.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거침없이 승부수를 던지는 그의 정치 스타일에는 ‘고이즈미 극장’ 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그는 거대 정당의 무대 뒤에서 벌어지던 파벌의 암투를 카메라 앞으로 끌고 나왔다. 마치 한판의 연극을 보는 듯한 극적인 정치 해법이 화제를 불러모았다. ‘고이즈미 칠드런’, ‘자객 공천’ 등 자극적인 용어가 더없이 어울렸던 그의 스타일은 매스 미디어를 입맛대로 다루는 포퓰리즘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계파 뒤에서 세력을 다투는 음험한 파벌 정치에 지쳐있던 일본인들에게는 파격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는 그가 일본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 보였다. 그는 총리 재임 때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 누구보다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원전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 대해 주저없이 신랄한 비판을 퍼붓곤 한다. 정치가로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눈총도 받을 만하지만, 사람들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그의 인간적 면모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듯하다. “실패하지 않는 인간은 재미가 없다”, “새로운 스트레스로 이전 스트레스를 잊는 것이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 라는 등 위트있는 명언도 여럿 남겼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그의 언행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내향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인간적 매력이 재임 기간 내내 높았던 대중적 인기의 바탕이 되었다. 스가 총리의 스타일은 이런 선대 총리들과는 전혀 다르다. 국회 연설이나 매스 미디어를 상대하는 담화를 통해 파악하는 바, 그는 매사에 성실하고 꼼꼼하며 진지하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의바르게 우회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를테면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이다. 좋게 말하면 일본 사회에 무리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성격이지만, 의외로 그 속에 일본인 스스로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숨어 있다. 성실함은 결단력 부족, 꼼꼼함은 신속함의 결여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호탕함’의 나카소네, ‘솔직함’의 고이즈미가 일본 사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가 총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일본적’ 성향을 두루 갖춘 듯이 보이는 듯하다. 이렇다 할 인간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전임 아베 총리는 이웃 나라에서는 평가가 바닥을 치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의외로 오랫동안 인기를 누렸다.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산적해도 그나마 ‘대외적으로 할 말은 하는 당당함’ 이라는 이미지가 그의 대중적인 인기를 도운 측면이 크다. 인간적 면모에 대한 평가가 늘 정치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아니다. 나카소네 총리는 총리 신분으로는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했다. 유능한 외교가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무책임하게 이웃 나라와 불화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가라는 이미지로 인기몰이를 했지만 차남에게 지역구를 세습하는 ‘구악’을 답습했다. 수십년 동안 이렇다 할 정권 교체 없이 유일한 거대 정당에 기대어 온 일본 특유의 정치적 풍토에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판단보다 정치가 개인의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부정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다. 말이 좋아 인간적 면모이지, 매스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미지에 의존할 뿐이라고 비난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미지 정치’에 대해 공존하는 기대와 우려 한국 사회에서도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보다 정치인 개인의 이미지가 점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적절한 타이밍에 소셜 미디어에 속시원하게 의견을 밝힐 줄도 알아야 하고, 다양한 미디어에 출연해 우스갯소리를 받아 치는 센스와 유머 감각을 자랑할 필요도 있다. 심지어는 정치인이 국회에 출근하는 옷차림까지 화제가 되곤 하니, ‘이미지 정치’의 시대를 실감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요즘 같은 시절에, 정치가라면 100% 정치적인 주장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이상론일지도 모른다. 여론에 호소하고 여론을 기대야 하는 정치인에게 나름의 이미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정책보다 이미지’라는 불건전한 정치 전략이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경화 칸다외국어대 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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