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2021.10.18 17:40

日 총선 여성 후보 비율 18% 불과... 여성 의원 세계 최하위권 계속될 듯

오는 31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 나서는 정당 소속 여성 후보의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공시를 하루 앞두고 아사히신문이 18일 집계한 결과다. 2018년 각 정당이 남녀 후보를 가급적 균등하게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문화한 ‘후보자 남녀균등법’이 통과된 후 처음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지만, 4년 전인 2017년 선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 집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무소속 포함, 1,040명의 후보자가 출마를 준비 중이다. 각각 자민당 330명, 공명당 53명(비례 위주), 입헌민주당 240명, 일본공산당 130명, 일본유신회 94명의 후보자가 나설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당 후보 중 여성 비율은 17일 기준 18.4%에 불과했다. 이 중 자민당은 9.7%로 10%조차 안 됐고, 입헌민주당도 18.3%로 20%에 못 미쳤다. 지역구 출마 후보 중 여성 비율은 1996년 10%에서 2017년 17%까지 상승했다. 이번에는 2017년 이후 4년이 지났고 남녀균등법도 통과됐지만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14일 해산된 기존 중의원의 여성 의원 비율(9.9%)은 이번 총선을 거친 뒤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원연맹(IPU)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에서 일본은 166위로 최하위권(한국은 121위)이다. 이처럼 여성 후보의 출마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각 당에서 현직 의원이 우선인 점도 있지만, 여성이 공직을 맡는 데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8번의 총선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총 289개 선거구 중 18개 선거구에서 여성이 한 명도 입후보하지 않았고, 43개 선거구에선 1명 입후보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성차별 의식이 아직도 강하고 보수적인 지역구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고시마현(3%), 돗토리·미야자키·도야마현(각 6%), 야마가타·오키나와·나가사키현(7%) 등의 광역지자체가 특히 여성 입후보 비율이 낮았다. 여성 후보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선 당연히 여성 의원이 탄생할 수 없다. 주고쿠신문에 따르면 1946~2017년 총 27회의 중의원 선거에서 가고시마·도야마·야마구치·가가와·고치·오이타 등 6개 현에서는 한 번도 여성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다. 히로시마·시가·와카야마·돗토리·구마모토·미야자키 등에서도 50년간 단 한 명도 여성 의원이 없었다. 가고시마 4구에서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요네나가 아츠코(58·사민당)씨는 거리 유세에서 “왜 가고시마에선 여성 의원이 나오지 않는가. ‘남존여비의 대표 현’이란 지역 체질 때문인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는 “가고시마에는 ‘여자는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다”며 “여자도 국정에 도전할 수 있다고 젊은 세대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공직선거법에 30% 여성할당 조항이 있지만 의무가 아닌 노력 조항이어서 지역구 상황은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21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19%지만 지역구 의원은 11%에 불과하다. 다만 비례대표는 여성을 절반 이상 공천하고 홀수 순번으로 배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60%가 여성으로 당선돼, 21대 국회 여성 비율은 19%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1.10.18 16:45

미얀마 군부 쿠데타
아세안에 버림받은 미얀마 군부… ‘저항군 말살’ 총력전 임박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무장 저항군을 말살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자신들의 편이라 믿었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마저 등을 돌리자, "더 이상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독기가 오른 군부의 파상공세가 진행될 경우 화력에서 절대적 열세인 저항군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미얀마 나우 등 현지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군부는 전날 "26~28일 개최 예정인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를 대표하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참석을 배제한 16일 결정에 극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의 판단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외세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의 현 기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 합의문을 군부가 지키지 않아 도출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향후 아세안의 중재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고립된 군부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전가의 보도인 '무력 사용' 카드를 뽑았다. 우선 이들은 저항군과의 주요 교전 지역에 병력만 보강하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진격을 위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 실제로 정부군은 지난 주말 대기 중이던 장갑차와 중무장 병력을 북서부 친주의 팔람(Falam)ㆍ하카(Haka) 지역 등에 투입, 민가들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밀림 깊숙이 위치한 저항군 캠프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진입로에 자리한 마을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다. 중부 마궤주의 요(Yaw) 지역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친주는 물론 무장 저항이 가장 극렬한 사가잉주와 모두 맞닿아 있는 요 지역은 군수 물자와 병력 이동을 위해 정부군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지로 꼽힌다. 최근 요 지역에 추가 파병된 정부군의 진영을 이탈한 한 장교는 "저항군이 방어를 포기하고 도망치더라도 끝까지 이들을 추적해 말살하는 것이 이번 군사 작전의 목표"라며 요 지역에 불어닥칠 피바람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규모 공습을 견뎌야 할 저항군 진영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민군 관계자는 "한쪽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전투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기존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만큼, (미얀마 민주세력의 중심 축인) 국민통합정부(NUG)가 하루 빨리 화력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초소를 지키는 정부군을 상대로 소규모 기습 공격을 벌이던 기존 방식이 아닌, 대규모 토벌 병력을 막아야 하는 방어전은 전투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취지다. NUG는 아직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NUG 국방부 측은 전날 "정부군의 진격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화력 지원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
2021.10.18 16:33

총선 앞둔 日 정치권, ‘현금 지급’ 공약 러시… “아동 100만 원” “저소득층 100만 원”

오는 31일 총선을 앞둔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이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다수 야당은 지급 대상만 다를 뿐 ‘10만 엔’(약 103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비정규직과 여성, 아이를 키우는 가정, 아동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반면 공명당은 "0세부터 고교 3학년까지" 일률적인 10만 엔 지급을 내세웠다. 아이를 다수 기르는 가정에서 더 혜택을 보게 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저소득층에 연간 12만 엔(약 124만 원)”을 공약했고, 국민민주당은 “모두에게 10만 엔, 저소득층에는 10만 엔 더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일본공산당도 “중간층을 포함해 1인 10만 엔, 저소득자는 더 준다”고 약속했다. 야당의 경우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총 10%까지 오른 소비세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5% 인하하거나 폐지한다는 공약도 들고나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한다며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엔씩 일괄 지급한 적 있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현금 지급이 이뤄지면 두 번째가 된다. 총선에서 자민당마저 ‘분배’를 강조하고 현금 지급 공약이 잇따르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감염 방지 정책으로 관광, 소매, 외식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들 업종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일본의 20~40대 여성 자살자 수가 배 가까이 급증한 것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코로나19로 대거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활동하는 빈곤 지원 NPO(비영리민간단체)가 월 2회 실시하는 무료 도시락 제공 행사에는 지난달 412명이 모여 장사진을 이뤘다. 이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봄만 해도 200명 정도가 왔지만 올해는 300명 선이 계속됐고 최근에는 아예 400명을 넘었다는 것이다. 현장에는 고령층뿐 아니라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젊은 층, 여성도 도시락을 받아 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1.10.18 14:44

“총리 돼도 참배하겠다”던 日 다카이치, 야스쿠니신사 참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8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일본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민당 내 '보수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으로 알려진 다카이치는 매년 태평양전쟁 종전일(8월과 15일)과 춘계 및 추계 예대제(例大祭·제사) 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왔다. 이번에는 17~18일 진행되는 추계 예대제에 맞춰 참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후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를 지원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배려해 다카이치를 당 4역 중 한 자리인 정조회장에 임명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 총리 재임 기간 공물 봉납만 하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같은 날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1.10.17 17:33

협력금 지급했지만... 日 코로나로 전국 음식점의 10% 문 닫았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 음식점의 10%인 4만5,000개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영업 시간이나 주류 제공 제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협조하는 음식점에 하루 최대 6만엔(62만원)의 협력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견디지 못하고 폐쇄하는 음식점이 속출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NTT동일본·서일본이 운영하는 ‘타운페이지’에 등록된 음식점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보도했다. 타운페이지는 음식점 주소와 전화번호를 무료로 등록해 주는데, 폐점 등으로 삭제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1주일 내에 반영한다. 전국 음식점의 90% 정도가 등록된 이 페이지에는 지난해 1월 말 약 45만8,000개 점포가 기재돼 있었지만 올해 8월 말에는 41만3,000개로 줄었다. 총 4만5,000개 점포가 사라진 것이다. 이 페이지 관계자에 따르면 인구 감소 등으로 연간 1만개 이상 삭제돼 왔지만, 이번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폭이 크게 확대됐다. 실제로 도쿄에선 에도 시대 창업해 23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물고기집 ‘가와진’이 1월 폐점했고, 오사카에서는 거대한 복어 등불 간판으로 유명한 복어요리 전문점 ‘즈보라야’가 지난해 9월 폐점하는 등 유명한 노포의 폐점도 잇따르고 있다. 신문은 이미 후계자가 없어 곤란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매출마저 감소하자 연로한 경영자가 은퇴하는 식으로 문을 닫는 가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의 잇따른 폐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축소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무성의 서비스산업동향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종업원 수는 7월 시점에서 368만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해 3월과 비교해 40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1.10.17 17:06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미룰 수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 희석한 후 해양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 방침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0년 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이날 방문한 후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원전에) 많은 (오염수) 탱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룰 수 없다고 통감했다. 투명성을 갖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많은 과제가 남았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설치된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ALPS 등으로 걸러 내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는 물을 섞어 희석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2년 뒤 방류하기로 한 올해 4월 각의 결정에 따라 실제 방류는 2023년 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 후 도쿄전력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폐로는 (피해 지역) 부흥의 전제"라며 "현지와의 신뢰 관계를 중시하면서 제대로 작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현재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이며,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방류키로 한 것도 폐로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시다 총리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은 지난 4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전날이와테·미야기현을 비롯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도후쿠(東北) 지역에 이틀 일정으로 방문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진 피해 극복 및 지역 경기 부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1.10.17 15:33

日 총선 “세습 정치인 10명 중 8명은 당선”... 일반 후보 승률은 30%

지난 25년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습 정치인’의 당선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선거는 ‘지반(地盤)’ ‘간판(看板)’ ‘가방’ 등 ‘3개의 반(バン)’이 좌우한다”는 말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이다. 지반은 후원회 등 조직, 간판은 지명도, 가방은 자금력을 말하는데, 세습 정치인은 부모로부터 ‘3반’을 물려받을 수 있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무성 자료 등을 기초로 1996년 이후 실시된 중의원 선거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보도했다. 부모나 3촌 이내 친척에 국회의원 경험자가 있고, 그들로부터 지역기반 일부나 전부를 인계받은 사람을 ‘세습 후보’로 정의한 결과, 전체 후보자의 13%가 세습 후보로 집계됐다. 이들의 당선 확률은 지역구에서 떨어졌지만 비례대표로 부활한 경우까지 포함해 80%에 달했다. 반면 나머지 87%의 비세습 후보 승률은 30%에 그쳤다. 세습 후보들은 조직뿐 아니라 ‘간판’, 즉 인지도도 물려받는다. 선대에서 의원을 오래 해 정부나 정당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면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 점도 승계되는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의 분석 결과, 정치 신인의 승률은 14%지만 한번 당선된 뒤 재선 도전 때는 승률이 60% 이상으로 급상승했다. 5선 이상이 되면 80%가 넘는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도 세습 후보와 비세습 후보의 차이가 있다. 세습 후보는 신인이라도 이미 후광효과로 인지도를 얻고 있어 무려 60%가 당선된다. 이달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3대째 중의원 의원으로, 선친이 타계한 후 같은 선거구에서 1993년 35세에 첫 출마해 당선됐다. 아베 신타로 전 외무장관의 아들이자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의 아들인 고노 다로 전 행정개혁장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 등 유명 정치인들은 세습 의원이 많다. 한편 자금력을 뜻하는 ‘가방’의 영향력도 입증됐다. 후보자별로 유권자 1인당 지출액을 산출한 결과, 0~10엔인 후보자의 승률은 4%지만 10~20엔은 35%, 20~30엔은 57%, 30~40엔은 62%로 점차 높아졌다. 신문은 “다양한 인재가 정치권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정치는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2021.10.17 14:45

‘네모바지 스폰지밥’ 섬,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애니메이션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등장하는 섬이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생긴 모습이 실제로 비슷하다. 17일 드딕닷컴 등은 아체특별자치주 서남쪽 시믈르(simeulue)섬의 앙케오(angkeo)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 무인도가 '네모바지 스폰지밥'의 배경인 비키니 바텀(bikini bottom)의 일부라고 소개했다. 주민들은 그 섬을 아누다이얀 발롱(anudaiyan balong)이라고 부른다. 지도에서는 찾을 수 없다. 시믈르섬은 인도양에 있다. 산호 석회암으로 형성된 섬에는 '스폰지밥' 섬처럼 여러 그루의 코코넛 나무가 자란다. 지역에선 황새들의 보금자리이자 안식처로 유명하다. 바닷물이 빠지면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지역 문화관광청 관계자는 "이 섬은 도로 근처 해안에서 멀지 않아 휴일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며 "시믈르섬 전체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에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폰지밥 섬의 주변 파도는 서핑을 하기에도 좋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2021.10.17 12:50

기시다 日 총리, 취임 후 첫 야스쿠니 공물 봉납... 스가 전 총리는 9년 만에 직접 참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이날 직접 참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전·현직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한 데 대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마사카키(真榊)’라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단이나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상록수의 일종)를 말한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는 17, 18일 추계 예대제(제사) 기간에 신사에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하고 “중국, 한국과 외교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직접 참배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한 이듬해인 2013년 참배한 게 마지막이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부르자 이후 재임 중에는 공물을 봉납했다. 그는 지난해 퇴임 후부터 지속적으로 직접 참배하고 있으며, 이번 추계 예대제를 앞둔 지난 14일에도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213만3,000위는 태평양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과 연관돼 있다. 특히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 14명이 1978년 합사 의식을 거쳐 야스쿠니에 봉안되면서 주변국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 4일 퇴임한 스가 전 일본 총리는 이날 참배한 후 기자들에게 “전 내각총리대신(총리)으로서 왔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의 직접 참배는 2012년 8월 15일 패전일 이후 약 9년 2개월 만이다. 그는 2차 아베 내각 발족으로 관방장관에 취임한 후에는 참배하지 않았다. 당시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참배하지 않다가 퇴임 후 전격적으로 다시 참배한 것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신 내각 출범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외1명
2021.10.16 18:36

20년 아프간 전쟁 종료
美 "아프간 오폭 희생자 유족에 보상금 지급·이민 지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오인 공격에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국 이주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아프간 현지인 10명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국무부와 함께 생존 가족들의 미국 이주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군은 아프간 철군 시한을 이틀 앞둔 8월 29일 현지인 차량을 테러 용의자 차량으로 오인ㆍ공습, 어린이 7명을 비롯해 일가족 10명이 숨졌다. 당시 미군은 카불공항 추가 테러를 시도하던 이슬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아프간 지부 호라산(IS-K)의 조직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은 현지 취재를 통해 사망자들이 민간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프랭크 매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지난달 17일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오폭을 인정했다. 공습 표적 차량은 미국계 구호단체 ‘영양교육인터내셔널’에서 장기 근무한 미국 협력자 제마리 아흐마디의 것이었고, 희생자들은 그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성명을 내고 “국방부를 대표해 아흐마디를 비롯한 희생자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사과했다. 미국은 유족 요구에 따라 피해 보상금 지급과 미국을 포함한 제3국 이주 지원 등을 검토해 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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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일보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한국일보닷컴(hankookilbo.com)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이라 함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③ ‘가입’ 이라 함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 신청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신청,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④ ‘탈퇴’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이용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아이디(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하여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IPTV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⑧ ‘게시물’ 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일보닷컴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도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 시 동의 창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통지합니다. 4. 회원이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 회원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지 15일 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별로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둘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운영원칙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개별약관과 운영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를 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② 타인의 명의,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③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⑤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⑥ 영리목적 기타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않거나 유보한 경우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5.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별,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사용)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②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5. 회사는 회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서비스 및 관련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경우 제휴사, 목적, 이용될 회원정보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분할 시 회원의 정보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회원의 단말기로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용하는 단말기의 브라우저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용 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회원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 구제 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④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의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의 규정,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와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이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절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ID)를 해지하고 재가입 해야 합니다. 3. 이용자 아이디(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회사 또는 자회사, 제휴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아이디(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 아이디(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회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안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를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들에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②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 유출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경우 ③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⑤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인 경우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⑧ 사적인 판단이나 지역감정 조성,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⑩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광고성 게시물 차단 및 안정된 게시물 운영을 위해 일부 서비스에 대해 게시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이용시간을 해당 서비스에서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회원이 등록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 심의 후 게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저작물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원저작물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하는 경우 ②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경우 ③ 휴대폰, PDA, IPTV 등 단말기에서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경우 4.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게시물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의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게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된 게시물을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SMS, SN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광고 게재) 1.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익기반의 일부인 광고게재 및 판촉활동에 대해서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회사는 회원 가입 시 광고메일 발송에 동의한 한 회원에 한해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메일 광고를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계약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서 제공한 서비스 내 영역을 통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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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상시적으로 사전심사 하거나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6.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통지)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회사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방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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