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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헌재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탄핵 가결 후 불확실성에 주목한 외신들

2024.12.15 06: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긴급 타전한 유럽 언론들이 후속 절차에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시민들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축하하며 국회를 떠나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와중에도 후속 절차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전 자리에서 내려오는 불명예를 겪는 것은 극적인 몰락과 같은 일이지만 야당 편에 선 여당 의원 12명을 합쳐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원 수를 채운 점만으로 그의 대통령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하면서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후속 절차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불안정한 측면이 커서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현재 6명만 남아 있는데,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6명 전원이 탄핵 의견을 밝혀야 파면이 가능해진다. 가디언은 "재판관 가운데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밝혀도 탄핵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독일 ZDF 방송도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다. ZDF는 "한국 국회의 결정이 대통령직 파면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현재 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로 한국의 헌재가 심리를 이어간다면 한 명의 반대 의견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직책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미국·일본과 외교적으로 밀착해온 점에 주목했다.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BBC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과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 심화에 맞서 단합된 전선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계엄 선포를 포함해 윤 대통령이 내린 많은 결정을 두고 한국 내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미국은 향후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를 계산 중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별도 기사를 내기도 했다. 로이터는 한 권한대행을 "당파적으로 첨예하게 분열된 국가에서 당파를 초월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보기 드문 공무원"으로 평가하며 "지난 40년 중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핵무장한 이웃국가인 북한의 위협과 국내 경기 침체에도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의 임기는 계엄령 결정에 대한 그의 역할에 대한 수사로 인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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