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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사도 임금 파업…무엇이 의사 '고소득 전문직'으로 만드나

2024.03.19 04:30
병자를 돕고 인체에 관심이 높은 독일에서 의사가 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공공성이 강해 의사 월급은 높지 않다. 이달 11일 수천 명의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섰다. 영국의 수련의들도 1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국가보건서비스(NHS) 75년 역사상 최장 파업이었다. 영국 수련의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5.5파운드(약 2만5,000원)로 최저임금(10.42파운드)보다 48% 정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우리와 수교를 한 카리브해의 가난한 공산국가 쿠바는 수많은 나라에 의료진을 파견해 외화를 번다. 이를 두고 ‘흰옷의 전사’라 부르며 유럽은 존경을 표한다. 반면 미국은 의료진 노동 착취와 외화벌이라며 깎아내린다. 사실 쿠바 병원은 낡았고 의약품은 늘 부족하며 생활 습관은 웰빙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과 달리 한 나라의 의료가 공공부문에 의존하면 의사는 고수익을 올릴 수 없다. 의료행위의 기원과 발전을 들여다보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인류 역사에서 의사가 소득 측면에서 계층사다리 맨 위에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고대사회는 동서양 모두 사제나 주술사가 의사의 역할을 겸했고 그 지위는 높지 않았다. 의학이 마술, 주술, 종교에 속한 시기는 인류 역사에서 무척 길었다. 고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질병은 신이 내린 벌이거나 잡귀에 의한 거였다. 주술 요소를 배제하고 과학적인 치료법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린 히포크라테스(BC 460 ~ BC 370)와 관계한다.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은 신의 노여움이 아니라, 인체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봤다. 질병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꾼 인물이었던 셈이다. 기원전 280년경 고대 그리스에서 편찬된 ‘히포크라테스 전서’는 72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지식에 당대까지의 의학 지식을 덧붙이면서 의학은 발전했다. 의사의 윤리강령을 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기원전 5세기경 탄생했다. 현재 우리가 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최초 것과 다르다. 1948년 세계의사협회에서 수정한 제네바 선언이 현재의 선서라 하겠다. 11세기 초 아랍에서 이븐 시나가 이슬람 세계의 의학을 집대성한 의서를 편찬했다. 이는 유럽으로 전파돼 중세 대학에서 의학교육의 기본서가 된다. 시나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레노스가 발달시킨 의학을 기초로 의학수준을 향상시켜 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중세 유럽에서 대부분 의사는 간단한 외과 수술을 하는 수준이었다. 이들은 대개 이발사와 외과 의사를 겸해서 ‘이발의사(barber-surgeon)’라 불렸다. 예리한 금속제 면도날을 사용하는 데에 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훈련은 도제로 이루어졌다. 약 7년에 걸친 도제교육을 마친 후에는 직인의 지위를 누린다. 직인은 대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이발병원에서 급료를 받았다. 자금을 충분히 모아 이발병원을 개업해야 명실상부한 장인이 될 수 있었다. 14세기 중반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 의사는 효과적인 예방책이나 치료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효과 없는 처방에 의사의 권위는 쇠락했다. 16세기에 와서야 의학이 대중의 신뢰를 얻게 된다. 자연과학을 중시하는 르네상스 분위기 속에서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가 근대 해부학을 창시한 게 주효했다. 17세기 현미경은 병원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할 길을 열었다. 19세기 프랑스의 루이 파스퇴르는 두 딸을 여의고 발병의 원인인 미생물을 찾기 위한 여정을 향해 달렸다. 독일인 로베르트 코흐는 특정 미생물이 감염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파스퇴르와 코흐의 연구 덕에 인류의 세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그 결과 의사가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덕분에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수도 높아졌다. 20세기 이후 의사의 역할은 항생제, 영상검사, 줄기세포 같은 기술 도입으로 확대됐다.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소 11년에서 18년간 학업에 매달려야 한다. 학업 기간이 긴 외과의사나 특정 분야 전문의는 그 희소성과 적은 인력 공급 구조로 높은 연봉을 받는다. 지난해 6월 의학정보 사이트 '메드스케이프(Medscape)'는 미국 의사의 연평균 수입을 35만2,000달러(4억5,760만 원)로 집계했다. 성형외과(61만9,000달러), 정형외과(57만3,000달러)에 이어 심장내과, 비뇨의학과, 소화기내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종양내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일반외과 등이 40만 달러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개원의 숫자는 줄고 있고 의사의 74%가 봉급을 받는 임금노동자다. 올해 개업 가능한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미국 내 최고 직업으로 떠올랐다. 우울증이 인류 최고의 적이 된 가운데 정신건강 관련 직종이 각광을 받는 세상이다. 미국에서도 최고 직종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헬스케어, 정보통신(IT), 금융으로 나뉜다. 의사 수가 부족한 가운데 신규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미국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고령화로 미국의 의료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현장의 의사 수는 못 따라간다고 지적했다. 아칸소주(洲)와 같은 시골 지역이 의사 부족 현상이 무척 심하다고 논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미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2.7명)는 한국(2.6명)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의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의대 지원자도 넘쳐나는데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과학 정보 전문기업 엘스비어는 미국 의료 인력의 약 20%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일을 그만뒀다고 전한다. 의사(예비 의사 포함)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정신 건강과 '워라밸'의 문제에 따라 직업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환자를 보며 고생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식품의약청(FDA) 같은 정부기관, 제약회사, 바이오 헬스 같은 다양한 진로를 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많아진 것도 이유이다. 의사 증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이 한창이다. 국가 장래를 보면 수능 1% 학생들이 의대로만 가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의사가 부족한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드물다. 의사 소득이 낮은 쿠바가 천국이 아니듯,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현실이 우리 미래일 수 없다.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와 낮은 수가 체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미국과 달리 높다. 그만큼 많은 의사의 과로로 국민건강이 보전돼 온 것은 사실이다. 미국 의료체계를 힐난하는 이들은 미국 의료계 권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 제약회사와 민영 의료보험회사들의 탐욕, 로비에 넘어간 정치권, 이렇게 삼자의 담합을 거론한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의료시스템의 한계상황을 들여다볼 시기다. 낮은 수가로 인한 과잉진료,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 문제, 돈 되는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지방 의사 기피 만연 등은 의대 입학 증원만큼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의사가 교육받고 의료 현장에 나오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인력 유출을 막고 필수의료 분야에 배치하는 대책은 물론 의료보험제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다.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다.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면 그래도 먹을 게 많아 경제적 지대가 높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우수 학생 모두가 의사가 되려 한다면 사회적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의료 민영화,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에 이르기까지 이슈는 변했고 세월은 한참 흘렀다. 그럼에도 극단적인 대결과 갈등만 반복되니 대중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 세상에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정답이며 최선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원경 UNIST 글로벌산학협력 센터장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2% 오른다. 상승률 기준으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대로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보유 1,523만 가구 대상으로 2024년도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승률이 1%에 머문 만큼,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은 2021년(19.05%)부터 2년 연속 17% 이상 급격히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18.63% 급락했다. 이번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값이다. 국토부는 전반적으로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시·도별 공시가격 역시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공시가격 변동률 상위 5개 지역은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었다. 하위 5곳에는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꼽혔다.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6,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이 떨어졌다. 서울(3억6,200만 원) 세종(2억9,000만 원) 경기(2억2,200만 원) 대전(1억7,000만 원)은 중윗값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공시가격대별 공동주택 비중은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45.8%) △1억 원 이하(29%)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17.9%)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4.2%)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1.3%) △12억 원 초과(1.8%) 순서로 높았다. 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청담동과 한남동에 몰려 있었다. 공시가격 최고가 공동주택은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전용면적 407.71㎡가 164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어 '에테르노청담(128억6,000만 원)' '나인원한남(10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최저가 공동주택은 강원 영월군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17.76㎡가 273만 원에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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