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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강철원 민생소통특보 내정

강철원(사진) 서울시 민생소통특별보좌관(특보)가 차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됐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오신환 정무부시장 후임으로 강 특보를 내정했다. 강 특보는 2000년 오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일해온 최측근이다. 2010년 오 시장 재임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았고, 이듬해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할 때 함께 서울시를 떠났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승리한 뒤 시로 다시 복귀해 민생소통특보를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출마를 위해 19일 사퇴할 예정이다. 오 부시장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특보는 오 부시장이 사퇴 후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주쯤 취임할 예정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와 시의회 등 서울시 업무를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3.05.16 19:58

2011년무상급식논란 서울시 부시장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이재명 불법대선 자금' 정진상 이어 김용 보석 석방..."진실 드러나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출소 직후 "심경을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보증금 5,000만 원(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납부 △수사과정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 등 관련자들과 접촉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위해 우려를 강조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1년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주장에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3.05.04 15:00

유동규 서울중앙지법 더불어민주당 부원장 대장동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를 맡던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9일 전씨가 이날 오후 6시40분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말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지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3.09 23:24

더불어민주당
무효나 부결이냐... 흘려 쓴 투표용지 2장에 초유의 개표 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27일 개표가 80여 분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애매하게 표기된 2장의 투표용지가 무효인지, 부결인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부결에 한 표라도 더해야 하는 민주당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확한 표기로 볼 수 없어 무효표라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 아래 사각형 안에 '가'나 '부'만 적어야 한다. 가는 가결, 부는 부결을 의미한다. 마침표라도 찍으면 무효표로 처리한다. 이외의 부호를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된 2장의 투표용지에는 보기에 따라 '부'나 '무'를 흘려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또박또박 표기된 글자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받아쓰기도 아니고 보고 쓰기인데 못 썼으면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색도 검은색으로 해야 한다", "그대로 안 쓰면 다 무효"라고 지적하며 "(표를) 다 공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씨 좀 잘 쓰지 그래"(임이자 의원) "국회가 왜 이러냐. 한국말도 모르냐"(김미애 의원) "유효표를 띄우라"(배현진 의원)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이다. 빨리 자리에 들어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영대 의원은 배 의원을 향해 "배현진 마음대로 의사진행하고 그래"라고 항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이 설명을 해 주라”며 거듭 항의했다. 김 의장은 감표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자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금 개표과정에서 부냐 무효표냐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중간 영역의 표가 2장 나온 것 같다”며 “나머지 표를 개표해서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리는 절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을 냈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날 선 공방이 계속됐다. 마침내 개표가 마무리되고 단상으로 결과가 전달되자 본회의장은 술렁였다. 김 의장은 1장은 부결로, 1장은 무효로 판단했다. 김 의장은 “두 표는 부냐 무냐 판단이 어려운 표”라면서도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가부 쓰지 않아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입장하려는 이 대표 지지자들로 인해 평소와 달리 긴 줄이 생겼다. 이들은 파란 옷이나 파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청석에 들어가 투표하는 의원들을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었다.

2023.02.27 18:3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尹대통령 지지율 37% 2주 연속 상승…'노조와의 전쟁' 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르며 37%를 나타냈다. 노조의 기득권과 나쁜 관행을 손 보려는 이른바 '노조와의 전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21~23일(2월 4주차)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2월 2주차) 보다 긍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 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 이유는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7%), 외교(5%), 국방·안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0%), 독단적·일방적(9%),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이재명 수사(4%), 검찰 개혁 안 됨(4%), 통합·협치 부족(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등의 순으로 꼽혔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노조 대응이 늘어, 주초 대통령의 건설노조 겨냥 발언 등이 기존 지지층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설 이후 경제 민생 물가가 계속 1순위에 올라 있고, 한때 불거졌던 독단·당무 개입 관련 지적은 잦아든 대신 지난주보다 '이재명 수사'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21일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4%, 정의당은 4%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49%, '안 된다'는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2.24 13: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한국갤럽
지난해 정부가 LNG 수입으로 거둔 세금 7.8조원…1년 만에 71.2%나 더 받았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때 거둬들인 세금도 전년과 비교해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용 등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관세를 내릴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 관련 관세는 총 7조8,174억 원으로 전년도 4조5,653억 원보다 71.2%(3조2,571억 원) 올랐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조6,503억 원으로 85%가량을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는 등 에너지 수입 가격을 크게 낮췄지만 부가세는 그대로 10%씩 내게 하면서 전년도의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개별소비세는 1조1,670억 원, 수입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는 2,200만 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만큼 세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난방용 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물량의 수입 물품에 붙는 관세 비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세금 부담은 여전한 상황인 것이다. 야당 일부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려 국민들의 가스 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인하는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한병도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경제가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LNG 수입으로 전년 대비 3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서둘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20 16:15

액화석유가스 부가가치세 한병도 LPG 더불어민주당
오늘의 1면 사진

검찰, ‘대장동 배임 4895억’ 이재명 영장 청구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이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방송사 카메라의 붉은색 녹화 표시등이 이 대표의 모습과 겹쳐져 경고등처럼 보인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오대근 기자

2023.02.17 10:23

이재명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후원금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대표
"이재명, 약속 지켜 영장심사 받아야"…'권성동' 거듭 언급되는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화력을 모으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독재 및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당 전반은 "이탈하는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표 단속에 분주한데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멈추지 않는다. 무엇보다 ①이 대표가 스스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데다 ②검찰이 구체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적시하고 나섰으며 ③영장이 수차례 반복 청구될 경우 당 전체가 언제까지고 방탄 프레임에 끌려가는 등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직접 영장심사에 임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권성동 모델'과의 비교도 계속 이뤄진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 대표는 불과 작년에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도 (사건 주변인) 4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정성호 의원의 (면회 논란에서) 부적절한 발언도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어 "검찰 조사도 성실히 임했다고 하지만 실은 묵비권을 행사했지, 소명 기회 활용은 안 하지 않았냐"며 "일반인이라면 벌써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진단도 내놨다. "계속 구속영장을 칠 수 있으면 그들(검찰)은 오히려 좋아할 것"이라며 "계속 치고, 방탄하고를 반복하는 랠리를 끌고가면 되지 않냐"는 것이다. 진 교수는 "정말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에 물증이 없다면 법원에서 기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 끊어낼 리스크를 당 전체가 짊어지고 있지 않냐는 지적은 내부에서도 반복됐다. '영장심사 셀프 출석' 방안을 앞서 언급한 건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당이) 방탄 논란을 벗으려면 '고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며 "(직접 법원으로) 걸어가겠다면 '굳이 영장이(구속이) 필요하냐는 뜻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도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것을 따르는 것이 일관되고 깔끔하다"고 말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목소리를 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재명 대표께 호소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썼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다. 정의당도 '불체포 특권 폐지'를 이유로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론 부결'에 선을 그으며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상식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며 당이 체포동의안 내용도 보기 전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영장 딜레마'를 두고 계속 비교 · 언급되는 것은 '권성동 모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했다. 당시 영장은 기각됐다. 실제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법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불체포 특권이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150명의 찬성표가 나온 경우다. 국민의힘(115명),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합한 수는 122명이다. 가결은 무기명 투표 시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만 이뤄진다. 5선 중진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 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공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주간조선은 익명의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발했다.

2023.02.17 08:00

검찰 대장동 이상민 이재명 안민석
"이재명, 불체포특권 폐지한다더니..." 민주당 '당론부결' 전략에 정의당 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처리 방침을 둘러싼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론 부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표 단속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당내 공개 반박도 만만찮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부결을 추진할 경우 제동을 걸겠다는 기류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앞세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신에 입각해 판단하겠다는 입장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론 부결' 추진 여부를 둘러싼 셈범 계산에 분주한 표정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부결)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확인할 생각인데, 마땅히 부결하는 것이 당의 총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다, 당대표가 구속될 경우 그 부담이 당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어 부결 추진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일각의 반대 논리도 도드라진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으로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인데 이에 정면으로 반하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 당론했다고 해서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조금 뒤숭숭하다"며 "그래서 가급적 언급은 좀 꺼리려고 하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자진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스스로 영장실질짐사를 받는 방안을 언급하며 "(본인이) 걸어가겠다는데 저 검찰은 왜 갑자기 체포영장을 보내느냐는 뜻을 강조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호소할 건 호소하고 선택할 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가 ‘나는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며 "검찰과 권력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죄 만들어 증거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14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어야 할 이유를 일반 시민이 납득할 시대는 끝나지 않았냐"며 "체포동의안이 무리한지 아닌지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본인이 했던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올해 초 국회 사랑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논쟁이 분분하지만 실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150명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5명),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합한 수는 122명이다. 즉 가결은 무기명 투표 시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로만 한정된다.

2023.02.15 07:50

성남FC 정의당 불체포특권 더불어민주당 검찰
캐스팅보터 조정훈 "이재명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 동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면 대장동 특검 추진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통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려면 캐스팅보터(casting voter·결정적 투표자)인 조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 인터뷰에서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왜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재방, 삼방을 넘어 우려먹듯이 쓰느냐"며 "이 상황에서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 이 정치적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법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관련 재판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만큼 특검을 정당화할 결과는 아니고, 검찰이 항소할 예정이니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한동안 주춤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또 추진한 이유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 뉴스를 줄이겠다는 전략이 아닐까 싶다"며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한 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진한 적도 없었고, 특히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특검', 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를 표했다. 조 의원은 "대장동 특검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들이 많고, 대장동 게이트는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형태의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한 가지 걸림돌은 바로 이 대표가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대표 또는 민주당 주장이 정말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계속 '대장동 특검 도장을 찍겠다, 다만 대장동 특검이 이 대표의 방탄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것이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바로 도장을 찍겠다"고 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특검 추진' 사례도 소환했다. 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가격 조작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서 추진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발됐다"며 "정말 국기문란 범죄인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장외 투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수단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자신들의 명분을 흩어지게 한다"며 "특검이 진짜 방탄용이 아니라면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노력, 이 대표의 사퇴를 통해 진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논의를 뚫지 못한 상태다. 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 위원(18명)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1명 분의 캐스팅보트는 조 의원이 쥐고 있다. 법사위를 제쳐놓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직접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 수(169석)를 감안하면 정의당(6석)이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협조가 필수다. 정의당은 회의적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은 필요하다"면서도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이 '이 대표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여기 협조할 경우 '민주당 2중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3.02.13 12:00

특별검사 특검 대장동 김건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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