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

2022.06.30 09:22

유일하게 생포된 파리 테러 주범 IS대원, 종신형

130명이 숨진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의 주범인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이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29일(현지시간) 파리 테러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IS 소속 특공대원 살라 압데슬람(32)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1월 13일 파리 바타클랑 극장, 국립경기장 등 일대에서 총격 테러를 일으켜 130명이 사망하고, 35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프랑스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인명 피해였다. 압데슬람은 파리 테러 사건의 용의자 중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다. 당시 사건 직후 10명의 용의자 중 9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현장에서 사살됐다. 압데슬람은 폭탄이 설치된 조끼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2016년 3월 자신의 고향인 벨기에에서 체포됐다. 이날 판결에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정의가 구현됐다"며 "파리와 프랑스를 비탄에 빠뜨린 공격에 사법처리로 대응하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에 맞선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밝혔다. 피해자협회를 이끄는 아서 드누보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정의는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종신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5번째다. 앞서 벨기에 법원은 압데슬람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2022.06.30 01:15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나토 가입 승인 촉구…"무엇을 더 해야 가능한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을 촉구했다. 무기와 재정 지원도 호소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가 아직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면 내년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그런 상황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공동 실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전 세계 시민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기여가 아직 불충분한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며 연달아 물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안전 보장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공동 안보의 공간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나토 가입 승인을 다시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취임 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발로 인한 확전 우려와, 분쟁 중인 국가는 가입할 수 없다는 나토의 원칙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대공 방어 시스템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여러분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면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파괴하고 시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러시아의 전략을 깨뜨릴 수 있다"며 "키이우에서 마드리드까지 거리는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보다도 짧다"고 지적했다. 전세를 뒤집기 위한 현대식 포병 전력 지원도 요구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족을 호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고, 충분한 기름과 가스가 없다"며 "군사 방어를 위해 한 달에 약 5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토는 이에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독립과, 우리(나토)에게 중요한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필요한 만큼 나토에 기대도 된다. 장기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어 장비 공급 확대와 사이버 방어력 개선, 우크라이나군 현대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자가 이날 가입 절차가 개시된 스웨덴·핀란드처럼 우크라이나도 예외 가입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그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초청하기로 한 결정은 나토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공식 초대를 받은 후 '회원국 자격 행동계획(MAP)'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 주요 분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스웨덴과 핀란드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에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두 국가는 이미 대부분 분야에서 나토 기준을 충족시켰던 상태로 알려져 그렇지 않은 우크라이나는 초대받는다 해도 절차 진행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2022.06.29 20:53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 점령 헤르손, 편입 본격화…시장 납치·주민투표 준비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현실을 외부에 알려온 이호르 콜리하에우 시장이 결국 러시아군에 체포됐다. 동시에 헤르손 괴뢰정부는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 투표 준비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합병 수순에 돌입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콜리하에우 시장의 홍보 담당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장이 아침에 시의원들이 일하는 시설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장한 군인들이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며 "그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금고에 넣어둔 서류 등도 압수했다. 러시아군이 임명한 헤르손 행정청 부책임자 키릴 스레모우소프도 콜리하에우 시장의 구금을 사실상 확인했다. 스레모우소프는 이날 리아노보스티통신에 콜리하에우 시장을 "나치 세력의 영웅"이라고 부르며 "마침내 그가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아직 콜리하에우 시장의 구금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헤르손 시장으로 재임해온 콜리하에우 시장은 러시아 괴뢰정부엔 눈엣가시였다. 그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가 헤르손을 점령하고 난 후에도 계속 현지 지방정부 청사에 출근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헤르손의 현실을 알리고 서방 언론과 인터뷰하는 등 외부와도 적극 소통했다. 당장 지난 23일에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매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헤르손에서) 떠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며 "내가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도시에 봉사하겠다는 충성심과 약속뿐"이라고 적었다. 헤르손의 러시아 병합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레모우소프는 이날 텔레그램 성명에서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준비를 시작했다"며 "(투표가 치러지면) 헤르손은 (러시아 연방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이터통신에 "정확한 투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르손에선 이미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가 법정 화폐로 통용되고, 러시아 TV·라디오 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여권 발급도 시작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권은 "법적으로 무효"라며 "영토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2022.06.29 20:00

"나치 전범에 공소시효는 없다"...101세 부역자 징역 5년 선고

독일 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101세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에 넘겨진 나치 전범 중 최고령이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州) 노이루핀 법원은 이날 요제프 쉬츠로 알려진 101세 남성에게 징역 5년을 판결했다. 20대 초반이던 1942~1945년 독일 베를린 인근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감자 3,518명의 학살을 직·간접적으로 방조한 혐의다. 그가 직접 살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수용소 안에서 집단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방조·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쉬츠는 21세 생일 직전 나치 친위대원(SS)으로 입대했으며, SS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로텐퓌러까지 진급했다. 그러나 쉬츠는 전날 열린 최종 변론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당시 농장에서 일했다면서 경비원 근무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그의 변호인은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충분치 않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등법원이 그의 항소를 심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고령인 만큼 그가 실제 수감될 가능성은 낮다고 외신은 전했다.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독일 유대인 단체인 유대인중앙위원회의 요제프 슈스터 회장은 "고령으로 형기를 다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판결을 환영한다"며 "강제수용소에서 일했던 수천 명은 '살인 기계' 시스템의 일부였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피오트르 치빈스키 아우슈비츠기념관장도 이메일 성명을 통해 "강제수용소의 가해자 대부분이 전쟁 직후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번 판결은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10년 전만 해도 쉬츠처럼 집단수용소에서 근무한 것만으로는 죄를 묻기 쉽지 않았다. 직접적인 가혹행위나 살인죄의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독일 법원이 강제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존 뎀야누크(당시 91세)에게 '살인 조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직접적인 살인죄의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후 쉬츠처럼 강제수용소에 근무한 하급관리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쉬츠를 기소한 검사 토마스 윌은 "사람들을 독살하고 총살한 강제수용소에서 3년간 일한 사람이 살인을 방조한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한편 1936년 세워진 작센하우젠 수용소에는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등 20만 명 이상이 수용됐으며, 이들은 △강제노동 △살해 △의학 실험 △기아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2022.06.29 09:29

'원숭이두창' 전세계 확산
유럽의약품청 "원숭이두창에 천연두 백신 사용 확대 검토"

유럽연합(EU) 보건당국인 유럽의약품청(EMA)이 천연두 백신을 원숭이두창 예방용으로 확대 사용하기 위한 자료 검토를 시작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MA는 전날 성명을 내고 덴마크 생명공학 업체 '바바리안 노르딕'의 천연두 백신 '임바넥스' 사용을 원숭이두창 예방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바넥스'는 미국에서는 '진네오스'라고 불리며, 원숭이두창 예방에도 85% 이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원숭이두창 예방용으로 승인받았다. EMA는 현재 바바리안 노르딕 측의 공식 승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EMA는 이번 검토가 비상 태스크포스(ETF)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백신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항체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선행됐다고 설명했다. ETF의 권고는 EU 전역에서 원숭이두창 감염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 일시 조치로, 미국 진네오스 수입을 결정할 수 있는 개별 회원국 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은 "현재 유럽 내 진네오스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일대에서 풍토병으로 정착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기존 전염 지역을 넘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8일 기준 40개국 이상에서 4,300명 이상이 감염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682건이 EU 회원국에서 나왔다. 이미 영국, 독일, 미국 등은 원숭이두창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에만 천연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태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2022.06.29 08:43

튀르키예, 입장 바꿔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찬성

튀르키예(터키)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마침내 찬성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양해각서에 양국과 함께 서명했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서명한 협정엔 "튀르키예가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마드리드 행사장에서 취재진에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길을 열어주는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튀르키예와 스웨덴·핀란드는 무기 수출과 테러 대응 등을 포함해 튀르키예의 우려 사항에 대처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달 18일 동시에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랜 시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한 두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이 커지자 나토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두 나라의 가입을 반대하며 문제는 난관에 부딪혔다. 두 나라가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지원하고 튀르키예에 무기 금수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 30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핀란드는 양해각서에서 튀르키예가 요구해온 대로 쿠르드족 무장 조직인 인민수비대(YPG)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쿠르드 노동자당이 "금지된 테러 단체"임을 확인하고, "쿠르드노동자당과 모든 다른 테러 단체 및 그 연장 조직"의 행위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무기 수출금지 조처를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튀르키예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회담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었다"며 "테러조직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튀르키예가 입장을 바꾸면서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9일부터 본 일정이 시작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두 나라의 가입이 결정될 전망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2022.06.29 07:55

나토 정상회의
나토 '중국 위협' 공식화 추진…中 "즉각 중단하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2년 만에 내놓는 '전략개념'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 명시할 예정이다. 위협을 규정하는 표현 수위를 두고는 동맹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의 새 전략개념과 관련해 "중국을 처음으로 다룰 것이며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제기하는 도전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전략개념은 나토의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고, 나토가 당면한 안보 임무와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담은 핵심 문서다. 전략개념 문서는 10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전략개념은 일단 2032년까지 유지된다. 나토는 29, 3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를 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신전략개념 문서에 담을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는 나토 회원국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대만 등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를 강조하며 강력한 비판을 원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해 온건한 표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로선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한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중국과의)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의지"라는 문구를 넣어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갈등(우크라이나 침공)을 선택한 후로 수년간 이어져 온 의미 있는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며 "안타깝지만,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전략 개념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의 기회이지 누구에게도 도전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중국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도발적 발언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나토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수출이나 확대관할, 경제적 위협, 독자 제재를 하지 않는데 '구조적 도전'이 무슨 말이냐"며 "나토는 개별 국가의 패권 유지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2022.06.28 21:39

獨 검찰, 현대·기아차 현지사무소 압수수색

독일 검찰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디젤 차량에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혐의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유럽연합(EU) 형사사법협력청(유로저스트)과 함께 이날 현대·기아차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 사무소 8곳을 압수수색했다. 현대·기아차는 불법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부착한 디젤차량 21만여 대가 도로에서 운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다. 문제가 된 엔진 소프트웨어는 보르크바르너 그룹 산하 보쉬와 델피 등 부품회사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날 독일 현지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회사가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2022.06.28 21:10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민간인 폭격하고 '3차 세계대전' 위협... 러시아의 막장 도발

러시아가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를 다시 화염 속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민간 시설을 폭격해 수십 명을 희생시켰고,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침범하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겨냥한 무력 시위로 일단 해석된다. 나토는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 병력 증강으로 맞대응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폴타바주(州) 크레멘추크의 쇼핑몰이 전날 러시아군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18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했다. 폭격 당시 쇼핑몰엔 1,000명 이상이 있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역사상 가장 뻔뻔한 테러 중 하나"라며 "정확히 쇼핑몰을 목표로 한 계획된 공습"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부 요충지 돈바스 리시찬스크에서도 러시아군 폭격으로 민간인 3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피해자들은 물을 뜨기 위해 물 탱크 주변에 모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때를 노렸다"고 격분했다. 같은 날 북동부 하르키우에서도 아파트에 미사일이 날아들어 희생자와 부상자가 20여 명 이상 나왔다.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은 미국과 서방을 겨냥한 '시위'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집계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60여 회에 이른다. 미국 국방부 관료는 "미국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데 대한 항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미 CNN방송에 밝혔다. HIMARS는 사거리 최대 80km인 중거리유도다연장로켓을 탑재할 수 있어 러시아군에 일격을 날릴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미국이 HIMARS를 보낸 직후 러시아는 "직접적인 도발과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했다. 러시아 정부는 나토 확장을 경계하며 처음으로 '제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소속국이 크림반도를 침략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전쟁 목표로 크림반도 탈환을 제시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지원을 받거나 나토에 가입한 후 탈환을 추진하면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핵위협도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25일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 핵무장을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보복 조치로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국경 문턱에 배치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지난 4월에도 발트해 핵무기 배치를 언급하며 두 국가의 나토 가입 중단을 압박한 바 있다. 나토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규모 병력 증강으로 대응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속대응군 병력을 현재 규모(4만 명)의 7.5배 수준인 3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폴란드에 병력을 영구 주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전쟁 발발 후 나토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폴란드에 군사를 추가 배치해 동유럽 방어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다수의 미국 관료들은 미 NBC방송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나토 회담에서 수백 명 규모의 미군을 폴란드에 영구 주둔시키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2022.06.27 22:10

미국이 50년 전으로 역주행한 날… 독일은 임신중지 광고 80년 만에 '허용'

독일이 나치 시절 만들어진 ‘임신중지(낙태) 광고 금지법’을 약 80년 만에 폐지했다. 공교롭게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 보장 판례를 뒤집은 날, 이러한 결정이 나와 더욱 눈길을 끌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주 내 임신 중지'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1973)' 판례를 뒤집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독일 의회는 임신중지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한 형법 291a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조항에 따라 그동안 독일에선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신중지 수술을 한다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낸시 페이저 내무장관은 “형법 219a조가 폐지되면서 모든 여성의 자결권과 안전이 더 강화됐다”며 환영했다. 219a조는 나치 치하이던 1993년에 제정됐다. 당시 나치 정권은 임신중지를 반역과 동일시하면서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실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이 조항도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신설됐다. 219a조 폐지는 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의료진 보호뿐 아니라 나치 시대 유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 임신중지권을 놓고 진보와 보수가 격돌하듯, 독일 사회도 219a조 존폐를 놓고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집권 시절이던 2019년에도 폐지 논의가 진행됐지만 당시 연립정부에 참여한 기독민주당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말 올라프 숄츠 총리 주도 아래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연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219a조 삭제에 합의하면서 법안 폐지를 이룰 토대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 법률 개정은 '임신중지 광고 제한'만을 폐지할 뿐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수준까지 변경되지는 않는다. 독일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에서 많은 국가가 의료진 상담 의무화를 비롯해 여러 규제를 두고 있지만, 독일처럼 정보 전달과 홍보 자체를 금지한 나라는 없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의결에 앞서 “임신중지 관련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자격을 갖춘 의료진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우리가 지금 이 논쟁을 끝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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