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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눈도 안 마주친 유동규 "김문기, 나랑 같이 李에 대면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사적·공적으로 친분이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 이 대표 및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로 해외출장을 함께 갔다. 재판 전부터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날을 세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참석한 2009년 8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대해 "주최 측 간사였던 김 전 처장과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표가) 초대되지 않았을 것이라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검찰이 이에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소개하고 연락처를 나눴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세미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자와 발제자 등이 서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의 2014년 업무 보고 메모 중 "위례신도시 개발 수익금 관련 '2층 보고'"라는 대목도 주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주무부서를 통해 서면 보고하는 거라면 굳이 '2층 보고'로 작성해둘 이유가 없다"며 "2층 보고는 일반적으로 시장실 대면 보고이고 시청 공무원들이 공사 직원들의 직접 보고에 불만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이후 이 대표에 알려주거나 소개해줬나'라는 검찰 질문에 "같이 보고하러 간 적 있다"며 "(이 대표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서 소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는 이날 서로를 가끔씩 흘끗 바라볼 뿐 눈을 마주치진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직접 모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친밀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처장 휴대폰에 '이재명' 연락처 최소 2개와 이 대표 생일이 저장돼있는 것을 두고는 "연락처가 있다고 서로 인지하는 건 아니다"며 "생일 저장은 김 전 처장의 개인적 성향일 뿐 축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이 '이재명' 공식 채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함께 찍힌 사진이 여러 개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분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패키지 여행을 가면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엄청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를 포함해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교류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공적 관계에도 선을 그었다. 결재란에 김 전 처장과 이 대표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여럿 있지만 대면 보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살아생전 '(이재명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라고 했다"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도 '시장실에 혼자 간 적 없다'고 했는데, 팀장급인 김 전 처장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외 싸움도 소란스러웠다. 이 대표 반대자들은 오전·오후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이재명 감방"이라는 고성을 질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8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3.03.31 18:20

성남도시개발공사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장동 성남시장
남욱 "김용, 현금 담긴 현대백화점 꽃무늬 쇼핑백 가져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조성한 돈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흘러들어 간 구체적인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아갔고, 이 돈은 김만배씨로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남욱 변호사는 추측했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4~8월 경기 안양 박달동 스마트밸리 사업권 취득 등을 위해 8억4,7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이날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기 전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4일 경기 성남 판교동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부터 "김용이 돈을 받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이 빈손으로 왔다가 현대백화점 꽃무늬 쇼핑백을 가져가는 모습을 흡연실에서 봤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같은 해 1월 유 전 본부장에게 줬다는 현금 1억 원 중 일부로 알고 있고, 1억 원보단 적어 보였다"며 "그 돈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 428억 원 중 일부'라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와 연관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11월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에는 2021년 1월 김씨로부터 뇌물 5억 원(수표 4억 원·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김 전 부원장이 가져간 돈의 출처가 김씨라는 게 남 변호사 주장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당시 유원홀딩스에서 가져간 돈이 "7,000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돈을 가져가는 모습이 (향후 김용에게 전달할 돈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정치자금을 직접 조성한 경위도 상세히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3월 이재명 대표 선거를 위해 20억 원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물어서 '15억 원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2021년 5월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과의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들은 뒤 5억 원을 빌려서 줬다고도 했다. 돈을 마련한 동기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군 장성을 통해 (박달동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약속했다"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맞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책을 세운 정황도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으로 난리가 났을 때 경선자금을 준 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봤다"며 "자금 전달책이던 측근 이모씨에게 '우리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며 자금을 전달한 날짜와 금액을 적어둘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2021년 말 대장동 의혹이 커진 후 정민용 전 팀장을 통해 김 전 부원장과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전후로 김만배씨에게 의지했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고위 법조인들을 많이 알았는데, 이 대표 관련 고소·고발 사건 무마하는 걸 도왔다"며 "도움이 결과로 나오기도 해서 이 대표가 2014년 6월에는 김씨에게 꽤 많이 의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씨를 잘 모른다"는 이 대표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스피커폰을 통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거나, 경선자금을 요청했다거나, 광주에 있는 누군가에게 1억 원을 급하게 줘야 한다는 식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3.28 18:20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정치자금 변호사 부원장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보좌" 檢 "호주 골프, 기억 안 나나"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팀장급 직원이 600명 있었더라도 김 전 처장만큼은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측은 "무슨 근거냐"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4차례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김 전 처장을 모른 척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기억 정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①이 대표가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고 ②김 전 처장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책임자로서 수차례 대면 보고를 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사적·공적 관계에서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 팀장만 600명"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599명의 팀장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김 전 처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즉흥적인 발언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네 차례 인터뷰에서 중복되는 질문에 대한 준비된 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발언으로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공무상 출장 중 골프를 즐긴 건 대장동 의혹과 연결 짓지 않아도 후보자의 자질·성품과 관련해 영향을 줄 만한 부정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 등과 관련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던 문서를 수십 개 제시하며 "김 전 처장을 단순한 하위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 인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처장 아들을 직접 만난 시점을 전후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는 김현지 보좌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정황도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은 "유족을 만난 건 이 대표 지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측은 해외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을 거론하며 "두 사람이 단 한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정말 희한하다"며 "김 전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보좌하고, 이 대표를 보좌하는 건 유 전 본부장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만큼은 기억날 수밖에 없다"는 검찰 주장에 "무슨 근거냐"며 따지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즉흥적 답변이 맞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후보자들이 엄청 준비하는 토론회조차도 구두(口頭)로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논리가 토론에만 해당되겠느냐"고 했다. 토론회에서의 즉흥적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방송 인터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이 대표를 비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려고 2인 카트를 직접 몰았다"며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찾아온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 뿐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이 대표 재판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3.03.17 16:45

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장 대장동 허위사실
유동규 "지저분한 차에서 5억 전달"… 김용은 어떻게 반박할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번 공판을 포함해 세 차례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돈 일부를 사적으로 썼다고 밝히면서,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김 전 부원장의 유·무죄를 가를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돈을 모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조연에 불과한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직접' 건넨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이 자금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 유죄 판단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1차 공판에서 구체적인 기억을 여럿 꺼냈다. 2021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부원장에게 5억 원을 전달하면서 "지저분한 김 전 부원장 차량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고, 같은 해 8월에 1억4,700만 원을 전달하려다 실패한 이유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 비리 논란이 커져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횡설수설한 대목도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주려다 실패한 시기를 "2021년 8월 초"라고 했다가 "8월 말쯤인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꿨다.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에 유 전 본부장에게 도주를 지시한 의혹에 관해서도 "김 전 부원장이 '백두대간으로 도망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가, 검찰이 "검찰 조사에선 (백두대간이 아닌) 태백산맥으로 말했다"며 정정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4일 반대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진술의 모순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바뀐 이유를 두고도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갑자기 혐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수사 상황과 심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짜 변호사'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러나 검찰의 회유로 인한 자백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차 공판도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몰랐다'는 표현은 개인적 친분에 관한 것이라 '사실'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로 보더라도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이달 31일 열리는 3차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증인은 유 전 본부장이다.

2023.03.12 15:50

대장동 허위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원장
김용 "유동규 사기에 끌려와 억울… 돈 받은 적도 받을 이유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불법 유착관계가 10년의 성장 기간을 거쳐 대선에서 비위로 만개했다"고 김 전 부원장을 몰아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무실 등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김 전 부원장이 직접 받은 돈은 6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동기에 대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등은 2021년 2월 김만배씨로부터 428억 원(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20억 원 규모를 제안하면서 범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가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모은 뒤 대장동 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여럿 제시했다. △남 변호사가 자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과 전달책 메모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장소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등 전달책들의 인근 편의점 결제 내역 등을 공개한 것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 전 팀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골판지 상자에 현금 5억 원을 보관하는 방법까지 시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의 수상한 행적도 문제 삼았다. ①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이후에 공중전화로 약속을 잡고 정 전 팀장을 3차례 만났고 ②이 대표와 연관이 있는 변호사들이 유 전 본부장 변호를 자처하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관련 결과를 공유한 점을 토대로 "범인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으로 불법 자금 수수의 유력한 사후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이용해 남 변호사 돈을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라고 맞섰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이 ①자금을 전달한 대략적인 일시도 기억하지 못해 진술 일관성이 의심되고 ②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록이 남지 않는 면담을 검사와 장시간 하는 등 허위진술 가능성이 있고 ③유튜브 방송에서 김 전 부원장을 '따까리'로 표현해 인간됨 또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경선 당시 궁지에 몰리기는커녕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급전을 구할 이유가 없고, 6억 원을 받더라도 대선 국면에선 큰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아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어렵게 돼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6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결백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상급자의 개입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경선 조직과 관련 보고서 등을 제시하면서 "규모를 보면 필연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김 전 부원장 윗선도 비용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윗선의 정체를 정확하게 짚지는 않았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부터 윗선 관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전 팀장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2023.03.07 18:15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원장 유동규 변호사 불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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