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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절차 지키지 않아 반발 키운 총장 직무배제

칼럼: 코로나19 시대의 생존전략, '피보팅하라'

#추미애,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2021학년도 대입 수능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11.19 전세대책 #마라도나 별세 #김해신공항 백지화

17억 아파트 살까 고민 A씨, 종부세 피할 수 있나

2020.11.29 06:00

#. 분당에 사는 50대 A씨 부부는 자녀 교육 문제로 마포구로 이사를 가려 합니다. 현재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처분하면 마포구 랜드마크 아파트인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내년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를 것 같다고 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16억~17억원 정도인데, 종부세에 재산세까지 합치면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 같아서입니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종부세,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자와 연예인 걱정은 안 하는 거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다루지 않으려 했습니다. 종부세는 1%만 내는 '부유세'이니까요. 사실 '종부세 한 번 내봤으면'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작년보다 25% 늘어난 74만4,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고지세액도 4조2,687만원으로 역대 최고랍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 1.5% 정도만 내는 세금이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종부세 납부자가 저 크게 늘어날 게 유력해 보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부자 대열에 올라선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당장 지갑에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 터라 어떻게든 종부세를 피하거나 덜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종부세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려 합니다. 과세대상은 건물과 토지로 나뉩니다. 편의 상 토지는 빼고 건물만 다루겠습니다. 건물 중에도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과 오피스텔(주거용)에만 부과됩니다. 별장이나 상가, 공장 같은 건물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계산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공시가격 8억9,000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이 5억9,000만원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까지 올랐고, 내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가 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2022년까지는 5%포인트 정도씩 종부세가 오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은 2030년까지 90%까지 올라갑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반영률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세율까지도 올라갑니다. 얼마나 오르는 지는 아래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 A씨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현재 시세가 16억~17억원 정도인데, 공인중개소 등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10억~11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시가가 9억원 이상으로 올라 1주택자 기준 최소 30만원 이상의 종부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재산세까지 합하면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가 300만원이 넘는데, 대략 추산해보면 내년에는 450만원, 2022년에는 60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론인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A씨의 경우 공동명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는 가구가 아니라 인별로 과세를 하는데, 주택을 매입할 때 공동명의를 하면 세액공제가 늘어나 납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단독명의를 하면 9억원까지 공제해주는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면 한 사람당 6억원씩을 공제해줍니다. A씨가 매입을 고민 중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공시가가 10억~11억원 정도니까 만약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을 한다면 각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A씨가 앞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면 내년 6월1일 기준 공시가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어서 공동명의라 해도 종부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종부세는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와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연령과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제율도 더 높아집니다.(아래 표 참조) 단 두 공제는 모두 단독명의로 매입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현재 나이와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아파트를 보유할 예정인지 등을 고려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5년 뒤 60세가 넘는다고 가정하면 총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해 공시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몇 년 뒤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또한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주택을 매입할 때 납부 기준일인 6월1일 이후에 계약을 하면 해당 연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매도자는 5월31일 이전에 집을 팔려고 노력할테니, 이 점도 감안해야 할 겁니다.
버스기사는 확진·승객은 검사대상 제외, 왜?

2020.11.29 11:16

도심을 누비는 버스 운전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승객 수백명은 코로나19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북구 소재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였던 10대 자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A씨 역시 확진자로 판명된 것이다. A씨는 광산구 하남동 진곡산단에서 출발해 월곡동과 신가동, 수완동, 비아동, 첨단2동, 신용동을 거쳐 북구 일곡동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오가는 일곡 10번 버스기사로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도 승객들을 태우고 운전을 했다. 23일에는 낮 12시4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24일에는 낮 12시33분부터 25일 자정까지, 25일에는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해당 버스를 운행했다. 매일 시민들 수백명이 해당 버스를 이용하려고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A씨와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방역당국은 탑승객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앞서 A씨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마트와 식당, 미용실 이용자 및 동료 버스 운전기사 160여명에 대한 전수 조사와 방역을 마쳤지만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방역당국이 탑승객의 감염 우려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 관련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승객들과 운행기사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전파된 감염 사례가 없었다"며 "버스 운전석을 둘러싼 아크릴 칸막이(겹벽)가 1차로 방호벽 역할을 했고, 시민들 모두 일상 속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넘어오면 재앙' 北, 휴전선 철통 봉쇄

2020.11.29 12:30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북한 맞닿은 휴전선과 해상을 더욱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 남측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경계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경과 분계연선(휴전선) 지역들에서 봉쇄 장벽을 든든히 구축하고 일꾼들과 근로자, 주민들이 행동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소한 비정상적인 현상들도 즉시 장악하고 대책(대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국경과 휴전선 지역들에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자위 경비체계와 군중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방송은 "바다 오물을 통한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공간이 절대로 조성되지 않도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며 "두만강, 압록강, 예성강, 임진강 등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강물을 이용하는 양어장들이 국가적인 방역 조치들을 철저히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뿐 아니라 휴전선 및 남측과 인접한 예성강·임진강 등에서도 고강도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남측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건 지난 3일 북한 남성 1명이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월남한 사건의 충격파에 기인한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봉쇄 지시에도 경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과도한' 지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앙방송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선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는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원격 수술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보건 의료 수준을 고려하면, 원격 수술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 브리핑에서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중국에서 지원한 식량을 방치하는가 하면,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물고기 잡이와 소금 생산까지 중단했다"며 "(북한 당국이) 비합리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 코로나 방역 2+α 격상할 듯

김종인 "TV서 추미애 보면 역겨운 게 일반적"

강경남 할머니 가시는 길...文·유재석도 울었다

윤희숙 "檢 판사 사찰? 프로야구 투수·타자도 서로 사찰하는 거냐"

윤건영 "野, 노무현 대통령에는 입다물라더니"

남양주 시장 "힘 가진 자의 압박은 공포"...이재명 우회 비판

예산 1조 들여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확보한다

포커스 취재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코끼리' 카반, 35년 만에 야생으로

35년 만에 자유를 얻은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코끼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세월을 쇠사슬에 묶인 채 지낸 파키스탄의 코끼리 카반이 29일 캄보디아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풀려난다. 동물보호단체 포 포스 인터내셔널(Four Paws International)에 따르면 미국의 가수 셰어와 여러 운동가들이 수년 동안 노력한 끝에 카반은 35년간 지내던 이스라마바드의 동물원을 떠나게 됐다. 셰어는 27일 카반의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 이슬라마바드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의 압박으로 앞서 5월 파키스탄의 고등법원은 카반을 동물원에서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카반은 1985년 스리랑카 정부가 파키스탄 정부에 우호의 뜻으로 선물하면서 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코끼리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지만, 카반은 2012년 함께 지내던 암코끼리를 잃고 8년간 홀로 지내와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코끼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카반을 진료한 수의사들에 따르면 카반은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발톱에 금이 가고 발바닥이 손상됐으며, 왼쪽 눈에 결막염이 발견됐다. 또 사육사들이 설탕을 먹여 과체중에도 시달리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도 쇠약했다. 외로움으로 인해 고개를 휘젓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암코끼리를 잃은 후 공격적인 성향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 포스 인터내셔널의 마틴 바우어 대변인은 "카반은 풀려난 후에도 몇년 동안 신체적,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민의 美대선 이야기

2020년 공화당도 챙길 건 챙겼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었다. 미국 전체 득표율은 51%대 47%이지만, 선거인단은 306대 232로 대승이다. 혹자의 표현대로 ‘아슬아슬하게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3% 미만의 표 차로 승자가 확정된 7개 주 중에서 6개에서 바이든이 이겼고, 선거인단 제도의 승자 독식 룰 덕분에 막판에 선거인단을 대거 가져갔다. 하지만, 흥미진진했던 박빙의 대선 때문에 잊고 있던 것도 있다. 연방의회, 주지사, 그리고 주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도 같이 있었다. 연방상원은 선거 전 53대 47로 공화당이 다수였고 선거 후는 50대 48이다. 1위가 50% 이상 득표를 못하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한 조지아주 2석이 미정인데, 1월 결선에서 민주당이 둘 다 이기지 않는 한 다수당은 공화당이 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은 선거 전 233대 202로 민주당이 다수였는데 선거 후 222대 213으로 의석 수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 민주당이 과반에서 고작 4석밖에 여유가 없다. 대부분의 정책이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의 협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회 선거 결과이다. 표면상으로만 보면,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인다. 11명의 주지사를 뽑았는데, 몬태나주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고 다른 주는 당선인의 정당이 이전과 같다. 주의회도 뉴햄프셔 한 곳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다수당이 바뀌었고 다른 주들은 모두 이전과 동일하다. 주지사는 27대 23, 주의회는 31대 18로 공화당이 모두 우세하다. 그런데, 올해는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센서스 인구조사를 한 해이다. 연방헌법에 따르면, 이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연방하원의원의 주별 의석 수를 새로 정하고, 선거구 당 인구 수가 비슷하도록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주의 주의회 선거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을 누가 하는가이다. 50개 주 중 선거구 획정을 주의회에서 담당하는 주는 모두 34개이다. 나머지 주는 연방하원 의석이 1석뿐이어서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거나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주의회의 다수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짜집기해온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불리는데,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최대한 많이 한 지역구에 몰아넣어서 그 외의 다수 지역구에서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당이 유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전 센서스 인구조사를 한 2010년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중간선거였는데, 공화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했다. 주의회에서 선거구를 정하는 주 중 65%를 공화당이 장악했었고, 그 결과 이곳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지역구가 123개에서 139개로 늘었다. 그 이외의 주에서는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한 지역구 숫자가 모두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예를 들면, 2012년 선거에서 펜실베이니아 전체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를 다 합치면 50%가 넘었지만 연방하원의원 의석은 18석 중 5석만 가져왔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도 비슷해서, 주 전체 민주당 후보 득표율 합은 과반이었지만 연방하원 의석은 각각 31%와 38%에 불과했다.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는 2020년 올해 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박빙이었던 주들도 연방하원은 공화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된 것이다. 조지아는 8대 6, 위스콘신은 5대 3, 노스캐롤라이나는 8대 5, 플로리다는 16대 11, 그리고 텍사스는 23대 13으로 공화당 우세인 결과가 나왔다. 주대법원이 개입해서 게리멘더링을 못하게 막은 펜실베이니아에서 9대 9의 결과가 나온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 모두가 이들 주 주의회의 다수당이 공화당이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올해 주의회 선거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주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하는 34개 주 중 공화당이 다수인 곳은 24개로 2010년보다도 더 늘었다. 이곳에서 게리멘더링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들이 유지되거나 더 편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20년 대선에서는 졌지만, 공화당이 전부 다 진 것은 아닌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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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의 규정,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와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이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절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ID)를 해지하고 재가입 해야 합니다. 3. 이용자 아이디(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회사 또는 자회사, 제휴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아이디(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 아이디(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회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안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를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들에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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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②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경우 ③ 휴대폰, PDA, IPTV 등 단말기에서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경우 4.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게시물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의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게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된 게시물을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SMS, SN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광고 게재) 1.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익기반의 일부인 광고게재 및 판촉활동에 대해서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회사는 회원 가입 시 광고메일 발송에 동의한 한 회원에 한해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메일 광고를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계약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서 제공한 서비스 내 영역을 통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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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약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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