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취임 한 달...
이슈 선점은 성공,
섣부른 발표는 옥의 티

독선적이란 평가와 함께 씁쓸히 퇴장해야 했던 10년 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는 8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첫날부터 능숙하게’란 슬로건을 내건 만큼 현안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선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방역과 부동산 등 광폭행보로 이슈 선점에 성공했지만, 섣부른 발표와 호언장담으로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도 받았다. 오 시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첫 작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검사키트였다. 취임 일주일도 안 된 지난달 12일 기자설명회에 나선 그는 방역당국 지침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방역”이라고 비판한 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제한시간을 달리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면서 미국·영국·독일에서 널리 사용 중인 자가검사키트를 방역 보조수단으로 제시했다. 서울과 맞닿은 경기·인천은 곧장 ‘민폐방역’이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자가검사키트 결과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으나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감은 물론, 충북도 역시 자가검사키트 시범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연착륙 계기를 마련했단 평가를 받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공시가격 인상률 동결, 재산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 시장은 제주도 및 서울 서초구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주장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9.08% 뛰었으나, 정부는 현재 시세의 70% 안팎인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겠단 방침이다.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결만 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인 시의회를 찾아 “도와 달라”고 부탁했고, 유치원 무상급식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가 빠른 시일 내에 화답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무상급식에 부정적이었던 2011년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7일엔 예상과 달리 전임 시장의 역점사업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그의 결정을 두고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두 번이나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한 것도 서울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일부 정제되지 않은 구상·계획을 발표한 뒤 잇따라 정책노선을 수정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작은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의욕적으로 내세운 자가검사키트 도입만 해도 최초엔 노래연습장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학교·종교시설로 대상을 바꿨다.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1공약으로 내건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으나, 취임 후엔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규제책을 꺼내들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며 “내부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의지만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민씨 실종일 행적 대부분 파악…
친구 폰 수색 주력"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종 당일 행적을 대부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씨 휴대폰이 꺼진 것으로 확인된 잠수교 북단(서울 용산구) 폐쇄회로(CC)TV까지 조사했으며, 친구 A씨의 아이폰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6일 "총 54대의 CCTV를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며, 현장에 있던 113대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손씨 실종 추정 시간대에 현장 주변에 있던 목격자 6명을 조사했다"며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5시 46분쯤 손씨 어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 닷새 뒤인 30일 오후 4시 13분쯤 한강변에 표류 중인 손씨 시신을 발견했고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손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친구 A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과 더불어 A씨가 탑승한 택시기사도 조사했다. 손씨 아버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모와 오전 3시 30분에 통화했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버린 것은 맞다"면서 "신발을 버린 경위 등을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라진 A씨 휴대폰을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대의 아이폰이 발견됐지만 모두 A씨의 것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을 확보할 경우 즉시 통신사를 통해 동일성 여부 확인 및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손씨 휴대폰을 A씨가 갖고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격자가 더 있는지 확인해 조사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는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 궁금증에 응답해야 한다는 각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송영길과 오찬… "당청 유기적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송 대표가 2일 민주당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성사된 독대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는 4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나누며 당 내부 화합과 단결, 당청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송 대표에게 "송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화합의 리더십으로 원팀을 이뤄낸 역량이 있는 분인 만큼, 앞으로 민주당을 화합으로 잘 운영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송 대표는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을 준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당청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 당청 간 '원팀' 기조를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송 대표에게 전화를 해 "송 대표를 중심으로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정청이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 말까지 국정 동력을 유지해 성과를 내려는 청와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국정 기조와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민주당 사이에 생겨날지 모르는 불협화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송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기간, 청와대보다 당이 중심에 서는 쇄신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송 대표는 취임 이튿날인 3일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까지 정책 주도권에서도 당보다 청와대가 주도한 게 많았다"며 "당이 중심이 돼 대선을 준비해야 새 대통령이 정책적인 (혼선을) 단축시키고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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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보다 생활고 더 무서워" 인천 유흥시설 영업 강행 예고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장기간 영업을 못하고 있는 인천지역 유흥시설 업주들이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지역 유흥시설도 동참할 예정인데,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시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번영회)는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활고"라며 "폐업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방역대책이란 명목으로 15개월 동안 300일 이상을 강제로 영업 정지 시켜놓고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는 게 국가인가"라며 "1년 이상 방역에 앞장선 업주들 말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귀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원칙적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영업을 금지하되 지역별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영업 금지된 인천지역 유흥시설은 모두 1,651곳이다. 번영회가 못 박은 영업 강행일은 정부가 한 주 더 연장해 시행 중인 특별방역관리 주간(4월 26일~5월 9일) 이후부터다. 번영회는 단체 소속 200여개 업소 중 80~90%가 영업 강행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번영회는 서울과 경기지역 업주들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세영 번영회 회장은 "수입이나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없는데 400만~500만원에 달하는 월세에 다른 업종의 10여배에 이르는 재산세까지 내고 있다"며 "번영회에 가입되지 않은 많은 (유흥시설) 업주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는 400~500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업주 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집합금지 해제인데, 집합금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영업 강행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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