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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국민 사살한 북한 만행에 엄중 책임 물으라

칼럼: 고장난 대한민국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독감 백신 무료접종 중단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이스타항공 사태 #코로나19 확산 초비상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최소 105명 맞은 '상온 노출' 백신…오염 가능성은?

2020.09.25 18:40

무료접종용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22일부터 무료접종을 급히 중단했지만, 일부 병원에 보건당국의 공지(21일 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효능 저하가 우려되는 백신이 최소 105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접종 중단 지침이 일사불란하게 의료기관들에 전해지지 않았고, 일부 병원은 무료접종용과 유료접종용 백신을 섞어 관리하면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이 일부 접종되기도 했다. 처음으로 국가백신유통 업체로 선정된 신성약품의 관리 부실로 50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에 달하는 독감 백신의 접종 일정이 최소 2주나 늦어진 데 이어, 보건당국과 병원들의 과실마저 더해진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일시 사용 중단을 결정한) 정부 조달 백신을 105명이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백신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은 22일 시작되는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 무료접종을 앞두고 전국 의료기관에 500만 도즈를 미리 공급했는데, 일부 병원이 정부의 사용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접종 시작 전날인 21일 오후 11시쯤 “국가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청장은 “(21일) 밤 10시 넘어 의료계 시스템과 정부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공문을 통해서 (예방접종 중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전국 2만여개의 병원과 보건소에 전부 이 공지가 전달되지는 못했다. 정 청장은 “긴급하게 공지를 하면서 미처 의료기관들에 다 일일이 안내를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문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105명 중 22일 이전에 63명, 사용 중단을 발표한 후인 22일 34명, 23일에 8명이 접종 중단 조치가 내려진 백신을 맞았다. 접종자는 모두 13세 이상으로 서울 부산 전북 전남 지역에서 접종했다. 하지만 사용 중단 백신 접종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전주시보건소는 사용 중단 백신을 맞은 시민이 179명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이 발표한 전국 105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우리는 23일까지 파악한 통계를 발표한 것이고 전주시에서 해당 병원을 계속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자) 숫자는 계속 변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집계한 105명과 전주시의 179명에는 전주 한 병원에서 접종한 60명이 양쪽 수치에 모두 포함돼 있는데, 중복된 수치를 빼도 최소 224명이 접종 중단 백신을 맞은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허술한 백신 관리도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병원들은 국가가 조달한 백신과 병원이 자체적으로 구매한 백신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데 한 병원은 그 물량을 섞어서 보관했다. 이 병원에서만 594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 중 60명은 사용이 중단된 백신을 맞았다. 정 청장은 “해당 병원은 백신 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예방접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용 중단된 백신을 맞았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질병청의 입장이다. 정 청장은 “백신이 1회용으로 이미 다 주사기에 충전돼서 밀봉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며 “또 관련 부작용도 아직 보고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환경과 시간, 밀봉 상태를 고려했을 때 품질이 변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출발해 의료기관에 도달하는데 걸린 최장 운송 시간과 운송 중 온도 등 관리기준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조건들을 고려해 문제가 된 백신들의 안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신성약품이 상온에 노출시킨 정확한 백신 양과 시간도 확인 중이다. 독감 백신 제조사가 시행했던 안정성 평가에서 해당 제품들은 통상 영상 25도에서 최소 14일~최대 6개월까지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청장은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12세 이하 영ㆍ유아 및 어린이, 임신부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25일 오후부터 재개했다. 4주 간격으로 두 번 접종을 해야하는 영유아들도 접종 가능하다. 이들이 맞는 백신은 정부공급이 아닌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으로 유료 접종 백신과 동일한 것이다. 접 종 대상이 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는 질병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나 예방접종도우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전에 병ㆍ의원 예약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29일부터는 추석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조회해볼 수 있다.
진중권 "정치철학 없는 文…北과 뭐가 다르냐"

2020.09.25 18:39

“문재인 대통령에겐 정치철학이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처럼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같은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라도) 윤리적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조국 때도, 윤미향 사태 때도, 추미애 장관 문제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실종상태에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지지층과 결별하지 않음으로써, 현 정권을 양극단으로, 또 스스로 폐쇄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해요.” (권경애 변호사)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위선적이라 비판하는 대담집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자들이 출간 한 달을 맞아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울 강남의 한 책방에 모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던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등은 2시간 가량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의 부조리함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책은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종합 베스트셀러를 4주간 유지하고 있는데 7만부 가량이 팔렸다고 한다. 문재인 저격수들이 모인 자리답게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 없음’ ‘무(無)이념’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철학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586 운동권 시스템”이라고 전제한 뒤 “조국 사태 때도 이건 공직자 윤리로 풀면 되는 문제지만, 운동권은 돌파해야 할 ‘정치 상황’으로 본다. 전선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내 편이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 초기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세력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대통령도 똑같다”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전체주의'에 빗댔다. 광복절 집회에 이어 개천절 집회까지 원천 금지한 데 대해서도 "무조건 금지시켜 버렸는데, 잘못됐다고 본다. 기본권은 인정해주고, 안전하게 감염 위험이 없게끔 유지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사실상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진 교수는 “청와대에 최초로 보고 됐을 때, 그 분은 살아 있었다. 대통령한테 보고가 바로 들어갔어야 하지만, 대통령은 주무시고 있었다. 살릴 수 있었지만, 아무 일도 안 했다. 사살됐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라면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 마땅하지만, 아카펠라 공연을 봤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기는 걸 보면서 이들이 내세운 명분, 대의가 위선이고 가짜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도 했다. 진보 시민단체의 ‘정치화’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인사들이 민주당과 청와대 등 요직에 등용되며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에 벌어진 국정 난맥상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였다면 시민단체들은 촛불 들고 나갔을 테지만 지금은 역성을 들고 있다. 시민사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정권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선 차라리 망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경애 변호사는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합법적인 독재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역시 검찰, 국정원, 선관위 등 중립적 심판기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제도를 바꾸고 해서 경쟁자를 같이 뛸 수 없도록 해 합법적으로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저자들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만든 조국 백서에 대해선 “보편적 설득이 아니라 극렬 지지층의 맹신과 허구의 세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정치적 기능에서 출간 된 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40% 콘크리트 지지율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진 교수는 “야당이 구심점이 없어서 중도층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건 계속 떨어질 것이다.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노무현 서거를 공유하는 세대는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보수 야당 역시 전광훈 등 극단주의 세력과 결별 못하는 현실에선 민주당 지지자가 떨어져 나와도 넘어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서민 교수는 “저희 다섯 명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꾼다. 시민들 각자 위치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우리가 모이게 된 건,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비판의 민감성을 갖게 만드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도 쓴소리를 이어가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日스가, 中시진핑과 전화회담…2018년 이후 처음

2020.09.25 22:40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5일 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전화 회담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양국 정상 간 통화는 2018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20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2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및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2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및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24일 문재인 대통령 등과 전화 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연계를 약속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와 시 주석이 이번 전화회담에서 당초 올해 4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된 시 주석의 국빈 방일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는 일본 측의 제의를 중국 측이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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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에 앞서 한국 찾는 美 군비통제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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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취재

마구잡이 진도에 답 없는 채팅창 "이게 교육인가요?"

“딸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고 해서 좋아했죠. 그런데 시험 직전 갑자기 출제 범위까지 진도를 확 빼버리더군요. 채팅방에서 애들이 ‘모르겠어요’ 하는데도 교사가 ‘어쩔 수 없다’라며 수업을 그냥 진행했어요.” 경기 성남시에서 중학생, 초등생 자녀를 키우는 강경인(가명)씨는 지난 4월 이후 목격해온 원격수업에 대해 한 마디로 잘라 말했다. “그걸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씨는 1년에 학비만 1,000만원가량 드는 사립초·특목고와 무상교육을 받는 일반학교의 차이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마저 느꼈다고 했다.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은 고등학교라고 다르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한 사립고교 1학년 학생인 오창석(가명)군은 “EBS 영상 시청하고 출석 댓글난에 출석체크만 했다”고 말했다. 오군도 강씨처럼 교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교실은 불신과 불만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4월부터 잠시 동안의 등교 수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공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부모와 교사는 물론, 학생과 교사의 소통부재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졌고 학생관리의 짐을 대부분 학부모들이 떠맡았다. 학생은 교사의 진도 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 했고, 부모는 비싼 사교육보다 질이 떨어지는 공교육에 믿음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반년여 동안 지속된 온라인 수업은 공교육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두꺼운 불신의 벽을 세워놨다. 서울에서 공립초 1학년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김인수(가명)씨는 “지금까지 열 번도 채 등교를 못했다”면서 “수업 안내는 ‘e알리미’로 받아 요일별 시간표대로 학부모가 수업을 진행하고 EBS 수업을 시청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맞벌이를 하는 김씨 부부는 퇴근 후에야 4,5교시에 달하는 하루 치 수업을 아이와 함께 한다. 교과수업뿐 아니라 ‘가족역할극 하기’ ‘유튜브 시청하고 만들기’ 같은 과제까지 내줘 온 식구가 밤늦도록 숙제에 매달린다.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압박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셈이다. 이들 부부에게 학교와 교사는 불신의 대상이 됐다. 부산의 공립고에 다니는 3학년 배윤서(가명)양은 “오히려 (컴퓨터 등) 기기를 못 다루는 선생님들이 (콘텐츠를 만들 필요 없는)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콘텐츠를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사에 따라 수업 질의 편차가 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학생ㆍ학부모의 ‘심증’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내 학생ㆍ학부모ㆍ교사 5만5,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선생님(과목)에 따라 온라인 수업 내용에 차이를 크게 느낀다’는 학생 응답이 57.5%에 달했다. 교사와의 소통 부족도 불만거리다. 배양은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교사에게 질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때 질문을 해도 선생님이 채팅창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 상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배양은 “올해 진로 상담은 전화, 대면 딱 두 번 뿐”이라며 “대입전형이 계속 바뀌는데, 혼자 찾아보고 수시 넣을 대학도 혼자 결정했다”고 말했다. 초1 학부모 김씨도 “담임교사 상담은 전화 두 번이 전부였다”라며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도 교사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에게 온라인학습에 대한 교사와의 대화 증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4.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 학부모의 부정응답 비율(87.3%)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 83.7% 고등학교가 81.1% 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보면 박탈감은 더 심해진다. 첫째는 자사고, 둘째는 공립중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한미경(가명)씨는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절감한다. 한씨는 “첫째는 처음부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 반면 둘째는 구글 클래스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보는 식”이라며 “상위권 학생이 많은 자사고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세도 잡혀 있어 오히려 온라인수업을 등교수업보다 선호했고 진로 결정도 교사의 상담이 절실하지 않는 등 큰 문제는 없었는데 공립학교의 경우 그런 관리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할 말이 많다. 학부모들의 불신을 불러온 공교육 온라인 수업의 한계는 교사들의 자질이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한 공립초 2학년 담임인 이정현(가명) 교사는 “공립초와 사립초, 일반고와 특목고 원격수업 수준을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 우리도 사립초 특목고 교사들이 부럽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 듀얼(이중) 모니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학교는 전교 통틀어 한 대”라고 말했다. “솔직히 온라인수업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제 연차 높은 선생님들도 줌(Zoom)으로 수업하고, 영상 콘텐츠도 찍으세요. 한데 공립학교 중에 기기는커녕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문에서 학기초와 비교해 ‘온라인수업 역량이 늘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84%에 달했고, 같은 조사에서 교사 74.7%는 온라인 수업 중 학생 질문에 즉각 피드백을 한다고 답했다. 상당수 교사가 온라인수업에 자신감이 붙고 열정도 있지만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교실 수업에서 온·오프라인 교재를 함께 쓰는 수업을 10년간 해온 서울 계성초 조기성 교사 역시 “(사립인 계성초가) 3월부터 쌍방향수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프라와 경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체능과목은 해당 전공교사가 영상물을 제작해 상영하고 과제를 내주면 담임이 학생들의 과제 하는 모습을 쌍방향으로 지켜봤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사립초는 다르다’며 감탄하는 부분이지만 그는 “학부모가 맞벌이라 해도 대부분 재택근무가 가능한 분들”이라며 “사각지대로 불리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당장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실시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의 학교일수록 교사가 ‘수업품질’외 신경써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 이정현 교사는 “지난주 주 1회 쌍방향수업을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학부모들께 안내했더니, 일부 학부모가 맞벌이라 불가능하다고 답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수업 외 상황’을 걱정하는 건 중등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인천 한 공립고 손혜영(가명)교사는 “과제 내라고 연락했다고 학생한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차단당한 교사가 여럿인데 이런 경우 대개 학부모도 통화를 거부한다”고 토로했다. 올 초 일부 특목고가 실시간 쌍방향수업으로 ‘진도 빼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수험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부러움이 쏟아졌고 ‘실시간 쌍방향=질 높은 원격수업’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쌍방향 수업이 부족한 공립학교 부모들의 교사들에 갖는 불만이 시작된 지점이다. 그러나 정작 상당수 특목고는 교육부가 ‘쌍방향수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난주부터 쌍방향수업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유명 자사고 3학년 담임인 김휘민(가명) 교사는 “특목고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을 한 건 진도보다 학생부 때문”이라며 “온라인수업 중 유일하게 쌍방향수업은 수행평가로 학생부기록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수시 합격생 비율이 일반고보다 높은 자사고, 특목고가 쌍방향수업을 많이 한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 붙어 있어야 되냐”며 쌍방향수업 줄여달라는 학부모 민원으로 이 학교는 수업 중 상당부분을 일방향 콘텐츠로 바꿨다. 김 교사는 “특목고가 이미 줄이고 있는 쌍방향수업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온라인개학 7개월만에 내놓고, 발표 일주일만에 시행하라는 교육부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인천 한 특목고 교사 김정주(가명)씨는 “특목고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고 말했다. 원격수업이 시작된 지난 4월 9일부터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시작한 김 교사는 “특목고라도 일부 노후 학교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일방향 콘텐츠를 주로 사용한다. 인천의 경우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빡빡하게 수업하는 걸 바라지만, 강남 특목고 학부모들은 학원수업을 선호해 쌍방향을 하지 말라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매 교과시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건 불가능할뿐더러 효율도 낮다고 말한다. 올초 교육부 온라인개학 발표 전부터 학습사이트 ‘학교가자닷컴’을 제작하는 등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대구 진월초 신민철 교사는 “실시간 쌍방향수업은 전체 수업의 절반”이라며 “출석 시간 내내 쌍방향수업을 하는 건 아이들에게 고문”이라고 단언했다. 실제 국내 사이버대학의 1학점 수업시간 역시 일반 대학의 절반인 25분이다. 온라인수업의 피로도가 높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공립학교의 온라인수업이 부실하다고 불신하는 학부모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교사 5만1,02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40.9%가 △일방향 △실시간 쌍방향 △과제 중 2가지 이상 형식을 섞은 ‘혼합형’수업을 한다고 응답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 신 교사는 “원격교육 실패 사례를 연구할 때”라고 지적했다. “교육당국도 언론도 자주 원격교육 성공 사례를 일반 학교와 비교하는데, ‘생존자 편향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살아 돌아온 전투기의 총알 맞은 부분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가 총알 맞았을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처럼 실패 사례를 발굴해 그 교사와 학부모들을 독려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권순일 "보수의 '배신자' 프레임이 '지각 사퇴' 오해 불렀다"

“선관위원장 임기 논란은 결국 4ㆍ15 부정선거 주장에 선을 긋고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무죄로 풀어준 보수의 배신자가 연임 운동까지 한다는 황당한 프레임에서 시작한 것이다.” 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개인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른바 ‘지각 사퇴’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겸임하던 선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행을 따르지 않고 위원장 직무를 계속 한 것은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사 때문이지 연임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8월쯤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2년이 다 되어 관례대로 사임한다면서 후임자 인선까지는 남아달라고 건의를 해왔다”며 “이후 9월 3일 총장과 차장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선관위원장까지 사표를 내는 건 무책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실제로 권 위원장은 21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김세환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에, 후임 사무차장에 박찬진 선거정책실장이 선임되자 이튿날인 22일 위원회에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권 위원장은 “사무총장은 역대로 사무차장이 승진하는 게 관례이고, 차장은 2~3명의 내부 인사 중에서 뽑는다”면서 자신이 청와대ㆍ여당과 교감 하에 특정 인사를 선관위 고위직에 발탁하려고 했다는 일각의 의혹도 일축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 사령탑으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도 4ㆍ15 총선을 무난히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보수ㆍ진보 양쪽에서 모두 공격을 받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 다선 의원으로부터 ‘보수의 배신자ㆍ변절자’라는 문자도 받았고, 한 선관위원이 회의석상에서 이재명 무죄 판결을 문제 삼아 연임 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수모도 겪었다고 소개했다. 2012~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 위원장은 이날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당당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 몫의 후임 선관위원을 지명해 새로 선관위원장이 뽑힐 때까지 헌법상 선관위원장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무실 이름이 ‘지지재(止止齋)’다. 무슨 의미인가. “멈추고 또 멈추는 학당이다. 노자에 나오는 ‘지족불욕(知足不辱) 지지불태(知止不殆)’, 즉 스스로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분에 맞게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다. 공직이나 업무를 멈추고 본래의 자신을 찾아 소홀했던 것을 되찾자는 의미다.” -그런데 9월 7일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해 논란이 됐다. “8월쯤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2년이 다 되어 관례대로 사임한다면서 후임자 인선까지는 남아달라고 건의를 해왔다. 이후 내가 대법관 퇴임하기 전인 9월 3일 총장과 차장이 사표를 냈다.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원장까지 사표를 내는 건 무책임하다고 봤다. 선관위의 울타리가 되어 정치적 외압을 감시하고 막는 게 내 임무다. 그런 헌법적 책무를 대법관 그만뒀으니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일부에선 위원장으로 남아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때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줄 선관위 고위직을 뽑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보수 쪽에서 내가 청와대ㆍ여당과 교감 하에 특정 인사를 선관위 고위직에 발탁한다는 식으로 스토리 라인을 그렸던 것 같다. 하지만 완전 소설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런 부탁을 한번도 해온 적이 없다. 사무총장은 역대로 사무차장이 승진하는 게 관례이고, 사무차장도 2~3명의 내부 인사 중에서 뽑는다. 오히려 일부 선관위 고위직 OB(전직)들이 개인적 친분과 이해관계에 따라 누군가를 차장으로 밀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기 문제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주 원내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통화 내용은 공석인 선관위원 두 자리 인선 관련이었다. 나는 법조인 말고 정치학자, 언론학자, 미디어전문가가 오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7일 대법관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선관위원장도 물러나는 것이냐고 묻기에 (사무총장ㆍ차장 인선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는데, 마치 내가 임기 문제를 상의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다.” -왜 이렇게 선관위원장직 유지를 놓고 공격을 한다고 보나. “극우 진영에선 부정선거 주장에 선을 그으니까 앙금이 있는 듯하고, 일부 합리적 보수도 총선 전 ‘비례한국당’ 당명을 사용 못하게 했다는 섭섭함이 남아 있는 것 같다. 한번은 국민의힘 한 다선 의원이 보낸 문자가 나한테도 왔는데, 권순일은 ‘보수의 배신자’, ‘보수의 변절자’라는 내용이었다. 연임 내지 다른 직을 가지려고 딴마음을 품었으니 관련 유튜브 방송과 문건을 널리 확산ㆍ공유하자는 것이다. 또 8월 선관위 전체회의에선 한 선관위원이 '위원장, 연임 운동을 했습니까'라고 묻더니 써가지고 온 문건을 읽더라. 이재명 경기지사 불공정 재판을 해놓고 선관위원장을 계속해도 되느냐는 힐난이었다. 심지어 서기에게 써온 문건을 건네면서 한 자도 빼놓지 말고 회의록에 올리라고 하더라. 하도 황당해서 항의를 할까 하다가 같은 동료 선관위원과 논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참았다.” -이재명 지사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내기는 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허위사실 공표에서 공표의 자유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토론은 질의 응답이 반복돼 공표가 아니다. 상대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즉시 재질의 또는 추궁할 수 있다.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해야지, 검사가 토론회 녹취록을 가지고 기소하는 건 과잉사법이다.” -항간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돌아서면서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이 7대 5로 바뀌었다고 알려졌다. “12명 대법관(김선수 제외) 중 5대 5로 갈린 상황에서 선임대법관인 내가 무죄로 가면서 6대 5로 균형이 깨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세하면서 7 대 5가 됐다는 것인데 잘못된 보도다. 사실 처음부터 나는 유ㆍ무죄 어느 쪽도 아닌 소수의견을 준비했다. 나는 진실 논쟁은 하급심에 맡기고 법리만으로 끝내자는 입장이었다. 선관위원장까지 지냈으니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론회 녹취록을 갖고 고소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법률의견만 남길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소수의견에 다수의견이 따라 붙었다. 무죄라는 결론만 제외하면 사실상 내 의견이었다. 그래서 다수의견에 조인한 것이다.” -선관위원장을 지내면서 진보ㆍ보수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 연말에 개정 선거법이 만장일치가 아닌 방식으로 급격하게 통과되면서 선관위가 많은 결정을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도전이 있었다. 보수단체에선 4ㆍ15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시위를 하고, 선거소송도 이례적으로 많았다. 의혹 제기가 난무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선거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선관위의 존폐 여부까지 의문시되는 상황이었다.” -선관위가 비례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가 훼손됐다고 비판도 많았다. “선관위는 법집행기관이다. 국회처럼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정당법상 정당 등록 요건만 갖추면 허용해주도록 정당법에 규정돼 있다. 위성정당이라고 안 해줄 수 없다. 등록 신청한 내용과 달리 실질적 내용에 허위가 있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은 정당등록 무효 사안이고, 이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돼 있다.” -대법관 퇴임식도 안 하고 법원을 떠나 퇴임사도 남아 있지 않다. “코로나를 의식해 퇴임식을 안 한 측면도 있지만, 말 많은 나라에서 말을 조금 적게 하자는 생각도 있었다. 대신 2020년에 쓴 판결문 이유들은 다 퇴임사를 의식하고 쓴 글이다. 가령 조영남 사기 사건 판결은 사법 자제와 검찰권 행사에 관한 글이다. 고소도 없는데 검사가 재산 범죄에 개입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당신은 사기 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조영남 사건의 사법 자제 법리는 이재명 사건 법리와 같은 맥락이다.” -2018년 대학 교수의 성희롱 사건을 판결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처음 담았다. “피해 여성 증언의 신빙성 여부는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재판하는 50대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건 자신을 평균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증언하는 피해자 입장과,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20대 여성에게는 교수에게 잘 보여야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피해를 당했다고 나섰다가 모난 정이 돌 맞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보는 능력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도 제시했다.(※난민 신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이 거부된 사건에서 아버지의 혼외자로라도 출생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하급심 논리대로라면 현행법으로는 출생 등록을 안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출생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사법체계로서 온당한 처사인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법률 적용이나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헌법적 관점에서 해석론을 펴야 한다는 게 출생 등록 권리 판결이 나온 배경이다.” -퇴임하면서 판결 100선을 모아 펴낸 책 제목이 ‘공화국과 법치주의’다. “법치행정을 하면 ‘법치주의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법치주의를 이해하게 되었다. 공화국이 한 개인의 뜻에 의해 좌우되는 독재 또는 전제정이 아니라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정부도 법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한다. 또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 크게 감동받았다.” -우리 사회 대법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회에서 만든 성문법이 공표되면 이미 과거의 일이다. 구체적 현실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법관이 발견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있는 법'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대법관의 책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했지만 사법농단 의혹 관련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권 위원장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먼저 강제징용 대법원 재판 지연을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2013년 9월 6일 홍경식 민정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징용 관련 협의가 아니었다. 그 무렵 대법원과 법무부, 유관기관이 준비하던 한미특허 국제컨퍼런스 관련 자료를 전달해준 게 전부다. 같이 갔던 행정처 심의관을 먼저 조사했기 때문에 검찰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나를 타깃 삼아서 마치 강제징용 협의차 청와대에 간 것처럼 발표를 했다. 이걸로 정의당이 저를 탄핵소추했는데, 소추문을 보니 8월 말에 강제징용 사건이 재상고됐고 9월에 제가 청와대에 갔으니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게 전부다.”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관련 공범으로 적시됐다. 당시 차한성 행정처장과 임종헌 기획조정실장 중간에 있었는데. “나도 공소장을 찾아봤다. 처음에는 ‘공모하여’라고 돼 있으나 본문에는 구체적 혐의 내용이 없다. 2013년과 2014년 한번씩 인사철에 인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들은 게 전부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인사 불이익 얘기를 상의한 적도 없고, 내가 인사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관련 보고를 얼핏 듣긴 했는데 그나마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번에는 인사를 내지 않는다고 했던 게 기억난다. 2018년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언론에서 매일 지탄을 받았지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인사 자료 모아온 거에 서명했다고 피해 본 사람이 있겠나.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당당하다.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검찰이 가만 안 뒀을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가 행정처를 나온 뒤에 벌어진 일은 언론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게 조심스럽다. 하지만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사태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다만 정치적ㆍ도의적 책임, 행정적ㆍ형사적 책임이 있는데 옥석구분 없이 검찰이 법원장과 판사들을 모조리 기소했다. 그건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진보 우위의 대법원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장을 먼저 정해놓고 사건을 바라보면 대법관이 아니다. 그러면 공화국과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이재명 판결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 판결 모두 보수ㆍ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한 것이다. 보수가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을 우려하지만, 법외노조 처분한다고 해서 몇 만명에 달하는 전교조라는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네랑은 애기 안 해’는, 보수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제는 노조 문제도 ILO 같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가는 시대다.” -향후 거취는. “로스쿨 몇 군데에서 제안이 왔는데, 지금은 조용히 책 읽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원래는 판검사 대신 학문의 길을 가려고 했다. 오랜 세월 현업에 있다가 이제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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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약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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