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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사들 '집단 반발' 자극한 추 장관, 얻을 게 뭔가

칼럼: 21세기의 이사법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강행 #MBN 6개월 업무정지 #이건희 회장 별세 #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 #독감 백신 잇단 논란 #제48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

‘핼러윈 이브’ 미국, 사상 최고 하루 확진자 10만명

2020.10.31 16:30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자 수가 10만명을 넘어 섰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고 기록이다. 인도가 기록했던 일일 단일 국가 최대 확진자 발생 기록도 깼다. 대선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30일(현지시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223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확진자 수도 9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주(州)별로도 일일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이 잇따라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16개 주에서 하루 신규 감염자가 종전 기록을 깼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NYT)는 와이오밍ㆍ노스다코타ㆍ유타ㆍ몬태나ㆍ미네소타ㆍ펜실베이니아ㆍ오하이오주 등 11개 주에서 새 기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WP는 특히 “다음 주 대선(11월 3일)에서 핵심적인 모든 경합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8월 17일부터9월 26일까지 약 5주 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벌인 17개주 카운티의 주민 10만명 당 일일 신규 환자 발생률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14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고 전했다. 이 중 8곳은 유세 전 한 달 동안 확진자 수가 감소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 방문 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10개 카운티의 신규 환자 발생률은 해당 카운티가 속한 주 전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미국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규제에 착수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음 주 재개할 예정이던 일부 사업장의 영업과 활동을 임시 보류하기로 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주 전역에 실내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지만 소송이 걸렸고 텍사스주에서는 한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인 저지가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장과 점포를 문 닫도록 하자 주 법무장관이 카운티 저지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차 팬데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학 전염병연구정책센터 소장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이 바이러스가 국지적으로 확산한다는 증거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이 사태는 나라 전체에 불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수색 작전 중단… “경비 병행”

2020.10.31 17:06

지난달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경비 업무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비 병행은 기본적으로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이씨가 실종된 후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벌여왔던 집중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실종 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중국어선 출몰과 겨울철 해양사고 등 늘어나는 치안 수요와 실종자 가족의 수색 중단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비 병행 전환을 결정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이달 29일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해양경찰청에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이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했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이씨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1억원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유족과 야당은 월북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 수색을 경비 병행으로 전환하면서 서해상 항행 선박과 조업 어선들에 실종자 발견 시 해경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 신규 확진, 36일 만 최대… "확산세 심상찮다"

2020.10.31 11:58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요양시설, 사우나, 헬스장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여파로 30일 하루에만 52명의 확진자가 발생, 36일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핼러윈데이(31일)가 낀 이번 주말 확진자 증가세에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돼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관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일 하루 52명이 늘어 31일 0시 기준 누적 6,0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확진 52명은 지난달 24일(57명) 이후 36일만에 최대치다.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10∼30명대를 오르내리다가 27일부터 25명→36명→48명→52명으로 증가 추세다. 해외유입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이 지역 발생이었다. 확진자들은 주로 병원ㆍ요양기관, 다중이용시설, 각종 소모임 등을 매개로 발생했다. 동대문구 요양시설에서는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30일 하루에만 8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어났다. 송파구 소재 병원 관련해서도 6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증가해 집단감염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 제주도 골프모임 관련 3명(서울 누적 4명), 강남구 역삼역 관련 2명(누적 3명),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 1명(누적 3명) 등 소규모로 새로운 집단감염이 잇따랐다. 기존 진행 중인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강남구 헬스장 관련 9명(누적 13명),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 5명(누적 31명), 은평구 방문교사 관련 1명(누적 7명), 강남구 CJ텔레닉스(잠언의료기 파생) 관련 1명(누적 20명)이 각각 추가됐다. 산발 사례와 과거 집단감염 등 ‘기타’ 7명, 방역당국이 아직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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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취재

운동ㆍ환경 동시에 챙긴다
힙한 2030은 '줍깅' 인기

"으악, 더러워. 이게 뭐야." 24일 오후 2시 등산복 차림의 김난새(28)씨가 강원 강릉시의 괘방산을 오르던 중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입니다. 누군가가 버린 녹차 티백과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이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버린지 오래된 건지 물 색깔은 검은색으로 갈변돼 있었습니다. 김씨는 바로 친환경 쓰레기 보관용 에코색을 꺼내 물병을 집어 넣었습니다. 24일 2030 청년 10명이 강원 강릉시 괘방산 입구에 모였습니다. 산에서 '플로깅(plogging)'을 하기 위해서죠.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스웨덴의 환경운동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에 조깅(Jogging)을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줍깅'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번 행사는 '리트릿 오롯이, 나'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리트릿(retreat)은 바쁜 일상에서 한 발 벗어나 내면을 수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귀리(38) '위크엔더스' 대표는 "원래는 요가와 서핑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등산에 대한 2030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행 프로그램을 처음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행사를 연 염승식(39) 대표는 "또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클린산행'을 주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로깅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프랑스에는 플로깅 마라톤 대회가 있고 일본에서는 스포츠와 고미(ごみㆍ쓰레기)의 합성어인 '스포고미(Spogomi)'라는 쓰레기 수거대회를 매년 엽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구역에서 누가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줍느냐로 승부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일본은 내년으로 1년 연기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이 운동을 비공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산악 지형이 많은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듯합니다. 단순히 평지를 뛰어다니며 쓰레기를 줍기보다는 산 속에서 숨쉬면서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환경도 챙기려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쓰레기를 담을 에코색과 장갑까지 끼고 한발짝 씩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500m 정도 걸었을까, 먹고 버린 사탕 껍질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담배꽁초, 귤 껍질, 물티슈, 마스크 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군데군데 숨어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등산로 바깥으로 버린 탓에 나뭇가지 등을 치워내며 버려야했죠. 그런데 등산을 하다보니 빨강ㆍ노랑 등 리본 모양의 플라스틱 표식이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형형색색의 산행 리본은 원래는 복잡한 산속에서길잡이 역할을 해주지만 최근 들어서는 산악회 홍보용으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나무에서는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러지게 할 정도로 많은 리본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일명 '플라스틱 트리'로, 등산로에서 산행 리본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를 가리킵니다. 에세이집 '아무튼산'의 작가이자 전직 산악 전문 기자인 장보영(35)씨는 "해외의 산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트리를 보기 힘들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산신제와 같은 기복신앙과 산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산악회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산행 리본은 이정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리본을 이렇게 많이 달면 나중에 나무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클린산행 또는 에코산행이 국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 자연에서 쓰레기를 줍는 걸 습관으로 한다. 'BPL(BackPackingLightㆍ최대한 가방은 가볍게 싸기)', 'LNT(LeaveNoTraceㆍ머문 자리에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 같은 개념도 외국에서 왔다"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벤트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괘방산은 높이 345m밖에 되지 않은 산이지만 이날은 쓰레기를 주우며 오르내린 탓에 왕복 4시간이 걸렸습니다. 등산 시작 시 '쓰레기가 없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이날 챙겨간 에코색 하나에 쓰레기가 가득 차다 못해 넘쳐서 지퍼를 닫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전'일 수도 있는 등산, 여기에 환경까지 챙기니 내 몸도 자연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체험이라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등산도 '줍깅'도 다 도전이었다"는 정은지(37)씨는 "고생하는 게 싫어서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하고 나니 이전의 나를 이겨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등산 트라우마'를 이기고자 행사에 참여했던 김미현(39)씨는 "리본을 매놓는 것을 보고 여러 생각을 했다"며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선의로 한 행동이 자연에게는 아픔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자연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아프게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은(28)씨는 "단순히 산을 오르내리는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쓰레기를 주워오니 '자연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보람을 느꼈다"고 얘기했습니다. 5060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등산 문화에 2030세대가 뛰어든 상황에서 환경까지 챙기려는 이들의 움직임.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힙'이 아닐까요.

범인의 눈으로 현장을 보다... 과학수사대 감식 요원들

범인이 완전범죄를 꿈꿀수록 범행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진다. 하지만 어떤 범죄 현장이든 반드시 흔적은 남기 마련, 과학수사대는 티끌만 한 흔적도 찾아내고 감식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다.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현장감식 요원들을 광진구 광나루 드론 체험장에서 만났다. 전날 밤 11시에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1시간 밖에 못 잤다는 요원들의 표정에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혈흔 분석용 시약 키트 등 각종 감식 장비를 펼쳐 설명하는 동안 그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이 났다. 요원들은 이날 드론 촬영을 위해 30여 종 100개가 넘는 감식장비를 펼쳐 보였다. 변사자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직장 온도계와 화재현장 등 어둠 속 감식에 필요한 화재 감식용 탐조등, 부패한 사체에서 발견된 곤충을 분석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법곤충학 키트 등 전문 장비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 매장된 사체 발굴용 호미와 모종삽, 줄자, 나침반 등 일반적인 작업 도구들도 두 대의 차량에서 잇따라 나왔다. 발로 뛰며 범인을 검거하는 형사와 달리 과학수사대는 현장감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범행을 입증하고 진범을 확정한다. 범죄현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옷에서 분리된 작은 실오라기는 물론이고,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숨은 증거도 샅샅이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피해자의 손톱 끝에 묻은 혈흔이나 사체 및 물건에 남은 지문, 체세포, 땀과 같은 각종 분비물, 곰팡이, 먼지 등 현장에서 확보한 미세한 증거물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열쇠가 된다. “'역지사지'로 범인의 입장에서 현장을 보는 것이 감식요원의 기본 수사 방법이죠.” 과학수사대 경력 20년 차 박성우(48) 경위는 절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범행 장소에 도착한 감식요원들은 집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집 주변을 먼저 살핀다. 절도범의 침입 경로를 찾기 위해서다. 만약 2층 창문 방범창이 뜯겨져 있다면, 요원들은 이 위치를 범행의 출발점으로 가정한 뒤 안방과 작은방, 거실 순으로 범행 동선을 그린다. 요원들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살피는 것은 바닥. 범행 현장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감식을 벌이기 위해선 바닥에서 범인의 족적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요원들은 이 같은 족적 확보 작업을 '지뢰제거'라고 부른다. 그 후 출입문이나 화장대 등 범행의 흔적이 남을만 한 위치로 이동하며 순차적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범죄의 세계가 요지경이다 보니 황당한 상황과 맞닥뜨리기도 한다. 절도 사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현장감식을 진행하던 요원들이 미처 도주하지 못하고 방안에 숨어 있던 범인을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도 있었다. 현장감식 과정에서 뜻밖에 결정적인 증거물을 발견하기도 한다. 절도 피해자를 가장해 회사 공금을 유용하려던 범인이 차 트렁크 아래 거액의 현금을 숨겨둔 것을 과학수사 요원이 현장감식 도중 찾아내 자작극임을 밝혀낸 사례도 있다. 날로 발달하는 감식장비와 분석 기법 덕분에 장기 미제 사건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12월에 발생한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검거됐는데, 맥주병에 남은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15년 전 감식이 불가능했던 불완전한 증거물이 장비와 분석 기법이 발달하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된 셈이다. 현장감식, 나아가 범행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현장의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이 같은 개념이 희박했던 데 반해 지금은 피해자 등 일반 시민들도 범행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 이 같은 변화는 과학수사대의 지속적인 홍보 외에도 미국 과학수사대의 활약을 그린 인기 드라마 ‘CSI시리즈’도 한몫을 했다. 그런데, 드라마를 통해 얻은 지식이 오히려 감식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지문 감식을 하고 있는 요원에게 피해자가 드라마에서 본 유전자 감식을 요구하는 경우다. 요원들은 지문 감식과 유전자 감식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한다. 현장감식반 6년 차 조영훈(40) 경사는 “지문 감식과 유전자 감식을 상황에 띠라 사용한다”며 "얼마 전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범인을 검거했는데, 범행 후 쓰레기통에 버린 장갑에서는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끔직한 사건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현장감식 요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박 경위는 “요원들은 일반인보다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며 “PTSD를 막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는 감식에 몰두하지만, 일을 마치면 가급적 현장을 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조 경사는 아울러, "요즘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감식에 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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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않거나 유보한 경우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5.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별,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사용)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②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5. 회사는 회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서비스 및 관련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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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의 규정,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와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이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절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ID)를 해지하고 재가입 해야 합니다. 3. 이용자 아이디(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회사 또는 자회사, 제휴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아이디(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 아이디(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회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안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를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들에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②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 유출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경우 ③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⑤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인 경우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⑧ 사적인 판단이나 지역감정 조성,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⑩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광고성 게시물 차단 및 안정된 게시물 운영을 위해 일부 서비스에 대해 게시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이용시간을 해당 서비스에서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회원이 등록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 심의 후 게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저작물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원저작물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하는 경우 ②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경우 ③ 휴대폰, PDA, IPTV 등 단말기에서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경우 4.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게시물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의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게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된 게시물을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SMS, SN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광고 게재) 1.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익기반의 일부인 광고게재 및 판촉활동에 대해서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회사는 회원 가입 시 광고메일 발송에 동의한 한 회원에 한해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메일 광고를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계약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서 제공한 서비스 내 영역을 통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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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상시적으로 사전심사 하거나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6.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통지)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회사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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