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격노' 다음날
반격 나선 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돼선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라며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한 정세균 총리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썼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0년 당초 예산 편성시 39.8%로 '40%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라며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 절대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무비율 상승 속도를 문제 삼으며 과도한 재정 지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 총리가 지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짚어볼 것이 많아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다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제도화 작업에는 참여하겠으나,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 지출에는 반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단독멀쩡한 개 눈 적출후 인공 눈...
"실험 윤리 도마 올라"

국립대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두고 국내외에서 동물실험 관련 연구 윤리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구자들마저 "잔혹하고 불필요하다"고 밝힌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한 논문이 국제 사회에서 지적을 받으면서다. 22일 학계에 따르면 최근 개의 안구(눈)를 적출하고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인공 눈을 넣은 내용의 충북대 연구팀 논문을 게재한 세계적 학술지 플로스원이 연구팀의 연구윤리를 문제 삼아 "논문을 재평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논문 재점검 전문 매체 '리트랙션 워치'도 플로스원의 우려와 재평가 상황을 보도했다. 국제 학술계가 국내 대학의 동물실험 윤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당 논문 재점검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리트랙션 워치는 박경미 충북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3D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개 인공 눈: 예비연구' 에 대해 "많은 독자로부터 연구 윤리 문제와 함께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이는 플로스원이 앞서 이달 초 "박 교수팀이 개발한 인공 눈이 기존 적출방법보다 임상적으로 유용한지, 또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 문제가 없는 개를 사용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플로스원은 "편집자들이 논문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가 나오기 전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낸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팀의 연구는 비글 개 암수 두 마리의 한쪽 눈을 각각 적출한 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콘택트렌즈 형태의 인공 눈과 안와임플란트(적출 후 빈 곳을 메워주기 위한 이식물)를 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험에 사용된 개는 모두 안락사됐다. 이 논문은 충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쳤고, 플로스원 내부 리뷰를 거쳐 게재됐으나 이후 윤리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의료∙연구 윤리 전문인 한 수의대 교수는 "데이터 오류나 게재 중복 등으로 논문이 취소, 철회되는 경우가 있지만 잦은 일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국제 학술지가 연구내용이 아닌 동물실험 과정에서 윤리 문제로 논문 재평가에 들어간 건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연구의 가치에 대해서는 수의 안과 전문의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플로스원 홈페이지에는 △연구 동기가 단순히 미용 용도라면 개 두 마리를 희생시킨 연구방법이 정당화할 수 없다 △실험에 사용된 개에 대해 마취와 진통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근거가 없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미용 용도에 대한 지적은 박 교수팀의 연구 목적에 '맞춤형 인공 눈이 미적으로도 훌륭하다', '눈이 적출된 개의 얼굴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교수는 한국일보에 이번 연구가 단순히 미적인 부분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교수는 "개 눈을 적출하면서 지금까지 단순 봉합시 혈종이 생기거나 적출한 부분이 함몰될 수 있어 안와임플란트 수술을 해왔다"며 "수술시 실리콘 등을 사용해 왔는데 염증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재료가 기존 재료보다 이물반응과 염증반응이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후에는 인체용 의안 개발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취와 통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한 진통제를 수술 후 2주간 사용했다"며 "수술 후 통증 기록은 해당 부위 소독 시 개들이 느끼는 정도에 대해 주관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료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보호자가 있는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동물실험 관련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느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험 계획 전 윤리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의학계와 동물단체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보다 철저히 운영되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386개 기관에서 3만9,244건의 계획을 심의했지만 미승인 비율은 0.6%에 불과하다. 영국 에든버러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복지를 전공한 최태규 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원은 "문제가 된 연구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위원회가 실험 윤리에 대한 판단 보다 내부 승인을 위한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영국 등에서는 이번 실험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려는 갈망이 크다"며 "이번 연구는 멀쩡한 개의 눈을 적출해야 했는데, 실제 연구결과가 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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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년, 망각

'코로나 핑계' 연차·휴직 강요, 이걸 꼭 챙겨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에서 연차나 무급 휴직을 강요 받거나, 권고사직을 요구 받는 근로자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 권두섭 변호사, 조은혜 노무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풀이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직 시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장사가 잘 안 되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차나 휴직을 강요 받는 근로자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또 방역당국이 아닌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의해 자가격리를 요구 받는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병가 규정을 확인해 연차나 휴직에 앞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이를 강제한다면,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은 휴업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90%까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원치 않는 연차ㆍ휴직 동의서는 가능한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작성한 경우라면 철회하는 것이 좋다.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작성한다는 점을 적어 둬야 한다. 작성을 강요 받은 정황증거도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 연차·무급 휴직을 강요 받았거나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수 있다. 진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주의 강요로 쓴 연차나 휴직 기간은 무효 처리된다. 권고사직도 법상 사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통보한다 해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가능하지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입증 책임은 사측에 있다. 근로자 순환 무급휴직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 책임도 사업주에 있다. 이 같은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측은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면 ‘비자발적 실업’ 상태란 점을 입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회사에 권고사직 통보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사직서에도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직서는 복사해서 사본을 보관한 뒤 노동청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받는 데 유리하다.

한국 이민자 단골 직업 '병아리 감별사', 독일서 사라진다

1980년대 미국 이민 한인가족 이야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에서 한예리가 연기하는 모니카는 병아리 감별사 일로 생계를 꾸린다. 당시 한인 이민자 생활상의 반영이다. 병아리 감별은 계란을 생산하지 못하고 같은 사료를 먹어도 암컷만큼 살이 붙지 않는 수컷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별해 내는 과정이다. 세계 각지 병아리 감별사의 60%가 한국인으로 추산될 정도로 섬세한 손재주를 지닌 한국인이 강세를 보이는 직업으로 꼽힌다. 이 같은 병아리 감별사가 독일에서는 사라지게 됐다. 독일 정부가 동물 복지를 위해 수평아리 분쇄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는 "독일이 2022년 수평아리 도살을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고 전했다. 율리아 클뢰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이날 "수평아리 도살 관행을 끝내는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70억마리의 수평아리가 분쇄기에 갈리거나 질식사 당한다. 독일에서만도 매년 약 4,500만마리의 수평아리가 희생된다. 이에 따라 수평아리 도살은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독일 정부는 이 같은 '살상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계란을 식별해 암컷만 부화시키는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2015년에 수평아리 도살 금지를 공포했지만 성 감별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시행을 미뤄 왔다. 법안은 독일 하원의 입법 승인을 거쳐서 발효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여전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푸드워치는 "이번 법안으로 수평아리를 죽이는 관행은 금지되겠지만 암탉이 비정상적으로 계란을 많이 낳게 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도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독일과 프랑스는 2021년 말까지 수평아리 분쇄 관행을 끝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지난해 병아리 도살 관행을 금지했지만 가스로 질식시켜 처리하는 방식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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