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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손 찔러넣은 북한군…
주변엔 사람 모양 사격 표적

2021.01.19 21:30
북측 접경지역인 황해도 개풍군 일대에서 19일 사람 형태가 그려진 북한군의 사격훈련용 표적이 관측됐다. 작업에 나선 듯한 북한군 10여명이 한가롭게 이동하고 동안 주변 언덕 위엔 사격용 표적으로 보이는 시설물 여러 개가 불규칙하게 배치돼 있었다. 각각의 표적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형태가 그려져 있었다. 다만, 일부 군이니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걷거나 상급자로 보이는 이가 붉은색 깃발을 들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훈련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적 아래 쪽으로 벙커 또는 참호 입구로 보이는 통로가 보인다. 주변 건물은 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 막사로 추정된다. 다만, 실사격 훈련을 하기에는 군인들의 이동 동선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표적이 배치돼 있고, 언덕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뒷편에 막사로 추정되는 주거 시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사격 외 다른 훈련용 시설물일 가능성도 있다. 최근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앞세운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의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북한 군인들의 움직임이나 여전히 낡고 허름한 군 막사를 볼 때 이 같은 실천 방안이 실제 최전선 부대에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800㎜ 초망원 렌즈를 통해 살펴본 북측 지역은 평온한 중에도 상당한 변화가 관측됐다. 낮은 기온과 청명한 날씨 덕분에 북한 주민들이 수십명씩 무리를 지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등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낡은 살림집(주택) 상당수가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선 점이다. 지난해 7월만 해도 마을 탈곡장 뒤편에 늘어서 있던 허름한 주택들이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엔 파란색 지붕을 얹은 2~3층짜리 새 주택들이 들어섰다. 인근 주체사상탑과 김일성 사적관 주변 건물들도 페인트 칠을 새로 한 듯 깨끗해졌고, 텅 비어 있던 들판에도 새 집이 들어서 있었다. 얼음덩어리가 떠다니는 임진강변 북한군 초소도 새단장을 마쳤다. 북한은 지난해 여름 수해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의 복구 지원 사업을 벌였다. 특히, 주민들을 위한 새 살림집 건설을 대대적인 성과로 선전해 왔다. 최전방 선전마을의 개선 작업이 수해 복구의 일환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대외적으로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통일전망대가 이날 일부 운영을 재개하면서 적지 않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망원경을 통해 영하의 날씨 속에 논밭에 모여 작업을 하거나 소달구지를 끌고 이동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태국 법원, 왕실모독죄로 역대 최고 43년형 선고

2021.01.19 21:00
태국 군주제를 수차례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왕실모독죄 적용 역사상 최고인 43년형을 선고받았다. 현 정권이 지난해 11월부터 왕실모독죄 적용을 통한 반정부 시위 억압에 나선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정국이 또다시 크게 요동칠 공산이 커졌다. 19일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1심인 방콕 형사법원은 이날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7년을 선고한 뒤 자백을 참작해 형량의 절반인 43년6개월을 최종 선고했다. A씨는 현 짠오차 쁘라윳 총리가 주도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29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등에 군주제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고 직후 반정부 투쟁 인사들의 무료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을 통해 즉각 항소했다. A씨가 역대 최고 형량을 선고 받은 이유는 동일 혐의가 여러번 나뉘어 진 상태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현 왕실모독죄(형법 112조)가 최대 징역을 15년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A씨처럼 모독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경우 행위들을 최소 단위로 묶어 복수의 기소가 가능하다. 앞서 확정된 왕실모독죄 최대 선고 형량은 2017년 군사법원이 선고한 35년형이었다. 정권의 방패막 역할로 악용되는 왕실모독죄는 2018년 왕실 요청으로 실제 적용이 멈췄으나,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4달 뒤 부활했다. A씨의 선고 소식에 국제 사회는 다시 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왕실모독죄가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높다"고 반발해온 바 있다. 이날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오늘 선고는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왕실모독죄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려가 현실화된 이상 앞으로 태국의 정치적 긴장도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위대는 이날 선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왕실모독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시위대 인원은 40여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위대 핵심 지도자들의 경우 A씨처럼 60년형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게 현지 분석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노래방 비말, 룸 밖으로도 나가... 6~7m 이동"

"노래방에서 장시간 노래를 부르고 나면 침방울 자체가 가벼운 구조로 부유한다. 그래서 6,7m 떨어진 다른 방 이용자가 복도를 지나가는 잠깐 사이 감염된 사례도 2건이나 있다." 노래방에 대해 방역당국이 내놓은 설명이다.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여전한데다, 30분씩 시간 간격을 두고 손님을 받도록 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영업지침이 적용돼 업주들 불만이 제기된 데 대한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밀폐된 노래방에서 오랜 시간 계속 노래를 부르면 침방울이 많이 배출돼 감염위험이 높다"며 "지난해 11~12월에는 이용객이 줄어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경적으로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이날 노래방을 콕 집어 방역수칙 문제를 거론한 건 노래방 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노래방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어서 비말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환기도 잘 되지 않아 확진자가 다녀가면 연쇄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노래방 방역수칙은 더 촘촘하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별로 손님을 최대 4명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이 어려우면 방별로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도로 했다. 시설내에서는 최소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손님이 이용한 방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이 지나야 쓸 수 있다. 손 반장은 "노래를 부를 때 튄 무거운 비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워져 공기 중 부유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독할 때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 공중에 부유할지 모르는 침방울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원행스님 "비우고 내려놓는 성찰 시간 가지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보며 “비우고 내려놓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원행스님은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의 대확산은 인간과 우주만물이 하나라는 가르침을 외면한 채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과 생명을 경시해왔던 결과”라며 이 같이 말했다. 종교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방역에 예외는 없다”며 “일부 종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감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 간 대화기구를 통해 종교의 신뢰회복과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불교계 역시 타격이 컸지만,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불교계는 지난해 말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맞았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 연등회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 사회 구성원에게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주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원행스님은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등재 후 처음 맞이하는 연등회가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추진을 위해 종단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단 뜻도 밝혔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불교신도 100만명이 하루에 100원 이상을 보시해 사찰 등을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원행스님은 “지난해 부지를 확정한 불교 문화유산보존센터는 올 상반기 건축허가를 받아 11월 착공식을 진행하며, 계룡대 호국 홍제사는 올해 2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며 “2021년은 종단 안정을 토대로 한국불교 발전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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