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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대화 가능성 없다 판단되면 北 초대형 핵탄두, ICBM 시험발사할 것"

2022.01.20 16:00

북한이 한동안 뜸하던 미사일 시험발사를 새해 들어 불과 12일 사이 네 차례나 이어가고 있다. 그중에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전략무기로 평가받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도 두 차례나 포함됐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관련 물자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를 제재하자 이번에는 2018년 북미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언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우주공학자이며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에게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미사일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미사일방어나 선제타격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핵·ICBM 모라토리엄 철회 이후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는지 물었다. 인터뷰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진행했고 북한의 모라토리엄 재검토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추가로 들었다. -북한이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향후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예상되나.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국방력발전계획 핵심 5대 과제에 포함된 무기체계가 대부분 핵과 ICBM 수준의 전략무기다. 앞으로도 미국과 대화 재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특히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로 추가 제재까지 당한 처지라 조만간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 철회 선언을 할 수 있다. 전술핵무기,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공언했으니 이를 위한 핵실험을 고려할 것이고, 고체로켓 ICBM, ICBM급 고체로켓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액체로켓엔진을 탑재한 화성-15 ICBM도 아직 신뢰성, 재진입기술 등이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이 높다. 새로 개발 중인 잠수함에 탑재되는 북극성-4, 5형 SLBM도 수중발사시험을 할 수 있다. 아직은 완성도가 제한적인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추가적으로 할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북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우주발사체 발사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군사적 가치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도 지구 밖으로 나갔다 대기권에 재진입하면 마하 5 이상 속도는 나온다. 그래서 극초음속미사일이 탄도미사일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세부 기술을 보면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진입 후 탄착까지 시간이 짧아 기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근 북한 사례를 보더라도 고점이 60㎞밖에 안 된다. 전체 비행구간이 대기권 내이고 저고도의 하강단계에서 활공비행과 변칙기동을 한다는 의미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는 탄도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예측 가능한 궤적을 그려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역학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결국 현재의 미사일방어(MD) 체계로 막을 수 없다.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두고 미군 전략사령관도 “미국이 현재 방어할 수 없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러시아, 중국이 실전 배치 단계이고 미국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첨단 무기인데 “최종 시험발사”라는 북한 주장을 믿을 수 있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축적된 경험이 상당하다. 독자 개발은 거의 없고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 또는 미국 미사일을 모방한 뒤 자체 기술을 더해 새롭게 만든 것이지만 수준을 얕잡아볼 게 아니다. 이번 극초음속미사일은 북한이 목표물 타격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발표대로 성공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실패해서 비행체가 폭발하기라도 했다면 그 순간 감시망에 포착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었다. 활공비행과 변칙기동을 어느 정도 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 군은 지난 11일 발사된 미사일을 마하 10 안팎에 700㎞ 이상 비행으로 추정했고 북한은 활공재도약에다 240㎞ 선회기동 후 1,000㎞ 목표에 명중했다고 해 설명에 차이가 났다. “극초음속미사일이 속도가 빠른 데다 워낙 저고도로 비행하니까 우리 레이더로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구 곡률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음영 고도가 높아진다. 이번 발사는 동쪽으로 쏜 뒤 선회 기동해서 북쪽으로 꺾어 러시아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군은 통상 독도 부근에서 이지스함으로 이런 동향을 탐지하는데 비행체와 거리로 볼 때 고도 40㎞ 이하면 파악할 수 없다. 저고도 비행은 위성으로도 잡기 어렵다. 다만 극초음속 비행 때는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경보위성으로는 그걸 포착했을 수도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연방항공청이 서부 해안에 이례적으로 15분 정도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를 했는데. “발사 직후에는 우리 군도 상당히 허둥지둥하는 눈치였다. 최초 8개 비행체가 파악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실패해서 폭발한 파편 본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미국의 항공기 이륙 금지도 그런 정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정확한 탐지는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9월 시작해 이번까지 세 차례다. 그 사이 기술적인 변화가 있나. “지난해 발사 때는 미사일 머리쪽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가 쐐기형이었다. 쐐기형은 밑이 평평한 항공기 모양이어서 항력에 비해 양력이 커 뜨는 힘이 좋다. 양항비(항력 대비 양력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도 대부분 이런 형태다. 다만 당시에는 남북 모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 시험을 했다고 추정만 했다. 그때 속도가 마하 2, 3 정도여서 아무리 빨라도 개발에 2, 3년은 걸릴 걸로 봤다. 그런데 5일 발사에서는 원뿔형으로 바뀌었고 11일에도 같은 모양이었다. 원뿔형은 쐐기형에 비해 양력이 약하지만 제어 능력이 좋다는 장점도 있다. 원하는 방향이나 고도로 제어하면 바로 반응이 나온다. 최초 쐐기형을 시험했다가 2, 3차에서 원뿔형으로 바꾼 것은 북한이 원뿔형의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 -불과 4개월 사이 세 번 발사로 극초음속 개발에 “대성공”했다는 건 과장 아닌가.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은 중국의 중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17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전 배치했다는 둥펑-17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십여 차례 시험발사를 해 단계적으로 기술을 진전시켰다. 한 차례 실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 만에 거의 목표에 도달했다는 북한 발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군사적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했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5일 발사 때 우리 군 당국은 HGV가 아니라 기동형탄두재진입체(MaRV)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해 논란이 일었다. “HGV나 MaRV 모두 하강단계에서 극초음속을 내고 변칙기동해 미사일방어망을 회피한다. HGV가 하강단계의 모든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변칙기동을 하는 반면 MaRV는 극초음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고 표적 부근에서 변칙기동을 하는 정도 차이다. 군 당국은 HGV가 대개 쐐기형인데 5일 발사된 것은 양항비가 낮은 원뿔형이어서 MaRV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나 중국의 둥펑-17 등이 쐐기형이다. 하지만 미국이 개발 중인 C-HGB처럼 원뿔형도 있다. 바로 극초음속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안보적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고려를 했을 수도 있다. 우리 군의 현무-2C도 비슷한 성능이고 기술력은 우리가 더 좋다는 설명 같은 것도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언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불과 6일 뒤 발사를 두고는 “진전”이라고 했다. “북한 발표를 보면 5일과 11일 발사 때 기동 방식이 달랐다. 11일에는 활공재도약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5일에는 다계단재도약이라는 표현을 썼다. 11일에는 하강 중 한 차례 풀업(다이빙과 상승) 기동만 했고 5일에는 두세 차례 풀업 기동을 시험했다고 볼 수 있다. 5일의 미사일 상승 중 최대 속도가 마하 6 정도 나왔다면 하강 단계에서 두세 차례 풀업 기동 후 속도는 마하 2, 3 정도로 줄었을 것이다. 이를 성능이 과장됐다며 극초음속이 아니라고 우리 군에서 깎아내리니까 11일에는 부스터 엔진 출력을 증가시키고 한 번만 풀업 기동을 수행하며 사거리는 1,000㎞, 선회기동 거리도 240㎞로 2배나 늘려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미사일을 쏜 건데 추진체 조절을 통해 엔진 출력을 증가시키고 기동을 달리해 사거리 등에 차이가 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위성이나 유무인기 전송 체계를 통한 확인이 제시되지 않아 성공이냐 실패냐 단정은 어렵지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 검증 및 최적화 중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탐지 및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MD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무기이며 지금 MD 기술로는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고 고도 50, 60㎞에 비행 고도 20~40㎞ 정도면 지구 곡률 때문에 물리적으로 탐지가 안 된다. 북한이 멀리에서 쏠 때와 실전에서 남쪽으로 미사일이 올 때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렇지만 그때는 탐지를 해도 엄청난 속도로 이미 우리 표적지에 근접하여 충분한 ‘요격가능시간’과 ‘요격가능고도’를 확보하지 못해 대응이 어렵다. 일반 탄도미사일이면 궤적을 계산해 요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극초음속으로 날면서 변칙기동 하는 경우 수초에서 수십 초 이후 궤적 예측이 불가능한데 무슨 수로 잡겠나.” -적기지 선제타격은 대처 방법이 될 수 없나. “군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1단계가 선제타격을 담은 킬 체인이다. 핵미사일 발사 직전 징후를 탐지 및 식별하면 선제타격해서 무력화한다는 개념인데 기술적으로는 허무맹랑하다. 선제타격이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지상에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 만약 실제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훈련 목적의 움직임을 공격 징후로 잘못 파악해 선제공격 한다면 효과적인 방어가 아니라 전쟁을 도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재래식 무기라면 공격받고 반격하는 게 정석이지만 핵은 한 번 공격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기 때문에 이런 개념까지 나온 것은 이해하나 기술적으로 어렵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미사일은 운용 지역이 다른 점 등 차이가 있어도 실제 탄두를 정확히 구별하기란 불가능하다. 고체추진체를 쓰면 발사준비시간이 짧아 정보 파악도 어렵다. 킬 체인은 미국도 1990년대 초 검토 후 포기한 작전 개념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거나 성능을 ICBM급으로 올리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러려면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다. 공개된 북한의 핵탄두는 직경이 0.7~0.8m 정도인데 최근 시험발사한 탄두를 탑재하는 HGV는 이보다 작아 보인다. 당장 장착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할 때 비로소 게임체인저가 된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추진체로 중장거리미사일인 화성-12형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경우 ICBM 엔진을 사용해 대기권에 들어올 때 속도가 마하 20을 넘고 목표까지 100㎞ 이하 저고도에서 6,000~7,000㎞ 비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화성-15형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문제는 시험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극초음속 비행궤적대로 시험비행을 하면 미국은 본토 공격으로 생각해 바로 대응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저고도 활공비행 및 변칙기동을 해야 하는데 화성-14, 15 ICBM 시험처럼 고각발사를 하면 HGV 성능을 검증할 수 없다. ICBM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미 대화 재개가 늦어지는 데다 우리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간다는 것을 대중에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일 발사 이후 미국은 제재 카드를 들고 나오고 이어 북한은 철도기동미사일 발사에다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 등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이다. 다만 그동안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았던 것은 작정하고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도 강 대 강 대응보다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한국일보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이달의 기자상 수상

2022.01.20 15:39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20일 제376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으로 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신혜정ㆍ김현종 기자, 멀티미디어부 현유리ㆍ박고은ㆍ이수연 PD의 '제로웨이스트 실험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총 26회에 걸쳐 소비재 과대포장을 분석하는 실험과 취재를 통해 과도한 일회용품 생산와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추적하고 기사와 영상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생산자(기업)와 정부의 책임이 우선임을 환기했다. 시상식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디비일보

97년 1월 20일 '영화 같은 탈옥'… 신창원 부산 교도소 탈옥

2022.01.20 05:30

1997년 1월 20일 무기수 신창원이 부산교도소를 탈옥했다. 당시 교도소 측은 '아침 점호에 신씨가 나오지 않아 감방을 살펴보니 천장의 화장실 통풍구가 뜯겨져 있었다'며 이를 통해 탈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화장실 통풍구는 가로세로 30㎝에 불과했다. (※ 1997년 1월 21일 자 한국일보 지면 보러 가기 ☞ www.hankookilbo.com/paoin?SearchDate=19970121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주소창에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후 신창원은 1999년 7월 16일 전남 순천에서 검거되기까지 2년 6개월간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검거 후 부산지검이 신씨의 진술과 현장검증, 수사자료 등을 종합해 밝힌 사건의 전모를 살피면 탈옥은 치밀하게 준비돼 있었다. 신씨의 탈주 결심은 1994년 11월 16일 청송제2교도소에서 부산교도소로 이감되면서부터였다. 신씨는 모범수로 생활하면서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는 한편 교도소 내부를 정밀 관찰해 경비가 비교적 느슨한 3사동 인근 신축교회당 공사장을 탈출로로 삼고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중 1996년 10월 교도소 내 영선 창고에서 길이 15㎝가량의 쇠톱 2개를 신발 밑창 고무에 홈을 파 수감방으로 숨겨 들여왔다. 이후 변비가 심하고 식욕이 없다는 핑계로 식사량을 줄여 80㎏이던 체중을 3개월 만에 60~65㎏까지 줄였다. 또 매일 오후 6~8시 음악방송이 나오는 틈을 이용, 하루 20분씩 화장실 환풍구의 쇠창살(직경 1.8㎝)을 쇠톱으로 자르고 운동장에서 주워 온 껌으로 틈새를 메워 위장했다. 신씨는 1997년 1월 20일 새벽 3시께 다른 재소자 6명이 잠든 사이 화장실 환풍구 창살을 떼어내고 탈출, 수감동을 빠져나와 인근 교회당 신축공사장으로 달려갔다. 이어 절단된 쇠창살로 신축공사장에 설치된 철제 패널 아래에 구멍을 파고 공사장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후 공사장과 감시초소 사이에 설치된 임시출입문 지지대와 담장 사이를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 밧줄을 이용해 넘은 뒤 새벽 4시 30분께 교도소 외곽 철조망을 뛰어넘어 탈주했다. 이후 신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전국을 누비며 대담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과 대치상황을 벌인 것만도 6차례였다. 그러던 중 1999년 7월 16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신창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6명에 의해 신씨의 도피행각은 끝나게 된다. 경찰은 신씨가 동거녀와 머물던 아파트에서 1만 원권 지폐로 1억8,130만 원이 든 가방과 일기장 형식의 수첩도 찾아냈다. 장기간 도피 끝에 체포된 신창원은 언론에 공개됐고, 그가 입은 알록달록한 티셔츠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창원의 장기 도피행각은 갖가지 기록도 남겼다. 신씨를 검거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 인력만 97만여 명에 달했다. 신씨를 놓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57명의 경찰관이 파면, 해임, 전보 등 징계를 당했다. 뿌려진 수배전단은 463만 장이며, 경찰에 접수된 신고도 5,823건이었다. 경찰은 1,081만여 업소를 탐문했고, 은신 용의처 1,004만여 개소를 뒤졌다. 경찰은 신씨를 찾는 과정에 6만5,823명의 부수 범인을 검거, 이 중 2,832명을 구속했다. 도난차량 2,668대도 회수했다. 신씨에게 걸린 현상금은 당시 사상 최고액인 5,000만 원이었다. ▲ www.hankookilbo.com/paoin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1954년 6월 9일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2만3,000여 호의 한국일보 신문 PDF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hkphoto.hankookilbo.com/photosales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근현대사 주요 사건사고와 인물사진 등 100만여 건의 다양한 한국일보 고화질 보도사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짜오! 베트남

"베트남 정보 해외 이동, 공안 승인받아라" 韓기업 압박하는 사이버보안법

2022.01.20 04:40

베트남에서 생활하면 찝찝한 일을 당할 때가 더러 있다. 일면식도 없는 베트남 현지 기업들이 홍보 메시지나 생일 축하 메시지를 개인 휴대전화로 보낼 때가 특히 그렇다. 이들 메시지는 여권과 비자를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개인 신상정보에 기반한다. 여권을 분실한 적도 없으며, 현지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한 적도 없기에, 시시때때로 도착하는 그들의 메시지는 불안감을 준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발생한 '유학원 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가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다. A유학원은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현지 고소득층에 자녀 유학 프로그램을 판매해 단기간에 큰 성공을 거둔 곳이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A유학원은 개인 신상 및 소득 정보를 '정보 브로커'에게 대량 구매해 이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놀라운 건 브로커의 직업. 그는 베트남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은행원이었다. 수많은 고객의 금융·개인정보는 그의 또 다른 돈벌이로 악용됐다. 베트남의 낮은 정보 보안 수준은 지표로 확인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기업 서프샤크(Surfshark)가 매년 발표하는 '디지털 삶의 지수'(DQL)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DQL은 110개 조사국 중 73위에 머물렀다. 저렴한 물가 덕에 인터넷 비용 항목에서만 51위로 선방했을 뿐, 사이버보안(71위) 등 나머지 정보 인프라 지수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쯤은 몇 다리 안 건너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그 오명을 씻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국회가 2018년 6월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하더니, 지난해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인터넷 정보 유출 범죄자를 잡으려 사이버보안법을 만들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뒤늦게 시행령을 통해 추가 규정을 만든 것이다. 베트남 정보보호의 효시가 될 두 법은 지난해 연말 시작된 총리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국가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유출범을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니 '찝찝함은 어느 정도 사라지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을 즈음, 법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혼란스러워졌다. 특히 한국 기업들을 포함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사이버보안법은 '베트남에서 인터넷과 통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는 모든 기업은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공안부 요청에 사용자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시행령 26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이 강한 베트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그 뒤를 잇는 조항이다. 시행령 26조3항에는 '베트남인의 데이터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해당 정보를 베트남 정부가 정한 기간 베트남 내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전 세계가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현시점에, 베트남은 자국 내에 '정보 울타리'를 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동법 시행령 26ㆍ29조는 저장소 의무 설치 기간을 '공안부 요청 후 12개월 이내'로 쐬기를 박았다. 의무 보관 범위도 광범위하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분증 번호 등 기초 신상정보는 물론, 이들 정보가 동기화돼 생성된 인터넷 기록과 정보 대상자와 연결된 인터넷상 친구 및 관련 그룹 정보까지, 사실상 모든 인터넷 활동과 관련된 영역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됐다. 베트남 내에서 각각 휴대폰과 자동차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물론, 현지 판매망을 가진 모든 한국기업들이 사이버보안법의 올가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지 보관만 해야 한다면, 초기 저장소 투자 비용만 부담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사이버보안법에 뒤를 이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 통제 우선'이라는 베트남의 행정 문화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1조는 베트남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필요한 모든 기업에 해당 행위를 하기 전 반드시 공안부에 서면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승인 주체는 공안부 산하 사이버범죄예방국에 설립될 개인정보위원회가 맡으며, 위원장은 공안부 부국장이 겸직한다. 사실상 대다수 외국기업들을 공안의 지배력 안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 위반 시 벌금 또한 만만찮다. 사이버보안법 관련 지시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일 행위당 최소 1,000만 동(약 50만 원), 최대 8,000만 동(약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규정을 반복해 어기거나 행위의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베트남 내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경섭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 법인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대다수 기업 영업이익이 전체 매출의 5%를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5%를 모두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결국 두 법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비용, 이른바 '담당자 뒷돈'을 활성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법이 베트남 공안들이 '뒷돈'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즉각 대처에 나섰다. 우선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지난해 4월과 11월 한국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베트남 정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법이 현 조항대로 시행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 경우 베트남의 외자 유치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았다. 한국 대사관은 두 법에 더욱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주베트남 미국 대사관과의 공동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양국은 이달 중 '베트남 사이버보안ㆍ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에 관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 베트남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신상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관은 19일 "두 법이 '정보보호와 국가안정의 조화'라는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선 통제 자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현지 재외공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지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도 분주한 모습이다. 그간 개별 경영활동에 집중하던 이들은 지난해 11월 주베트남 한국 ICT기업 협의회를 발족, 사이버보안법 등 ICT 현안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진출기업과 유관기관 등 50여 곳이 참가하고 있다. ICT 엔지니어링 전문 컨설팅 기업인 아이커머스 비나의 조규하 법인장은 "베트남 법규와 정책이 워낙 예측 가능성이 낮다 보니 현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도 "손 놓고 그저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가용한 모든 라인을 동원해 사이버보안법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

"새 대통령은 인기 잃더라도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 즉각 시작해야"

2022.01.20 04:4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가장 튼실한 국가재정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이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이 코로나19 충격을 무난히 넘기고 있는 것도 다 재정건전성 덕분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내내 지출은 팽창을 거듭해온 반면, 연금 개혁이나 지출구조 합리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일보가 올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핵심과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 솔루션' 프로젝트 경제분과(위원장ㆍ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세 번째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지 않으려면 차기정부에선 조세 지출 연금 등 '패키지' 재정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향으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 △국민연금 수령시기의 연장 및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혜택 재조정 △조세 지출ㆍ비과세 감면 등 누수 요인 정비를 권고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추세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8년 이내에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일단 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고 미루면 나중에 폭탄이 돼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태윤 교수, 김상봉 교수, 박철성 교수와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일보 조철환 논설위원(간사)이 참석했다. 김상봉 교수=대선후보 간 조세ㆍ재정정책 기조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쓰더라도 과도한 국가채무는 지양한다는 방향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둘째, 국가채무가 굉장히 악화하고 있다.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 전망치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58.8%. 국제비교에 쓰이는 일반 정부부채(D2)로 따지면 4년 후 71.3% 정도 되는데 이는 OECD 단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공공부문까지 포함시킨) D3다. 이게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70%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재정을 더 쓸 수 있는지는 학자마다 다른데, 한계채무비율을 130%에서 170% 정도로 보고 있다. 평균 146%로 감안하면 약 8년 남은 것 같다. 지금 속도로 적자 내면 8년 정도에 한계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김동헌 교수=세금을 거두는 조세부분도 문제다. 부동산 세제가 시장 원리에 반하고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도 문제다.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된다. 그래서 이듬해에 주식을 팔면 양도차액의 20%, 3억원 이상이 되면 25%를 세금으로 낸다. 사람들이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필요 없는 거래를 하게 된다. 게다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5,000만 원 이상 초과 수익에 대해 20% 소득세를 내게 된다. 대주주 양도세는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문제가 많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교육부문에 배정된다. 학령인구는 2000년 811만 명에서 2020년 546만 명으로 급감했는데, 교부금은 11조3,000억 원에서 53조5,000억 원으로 4.7배나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명확하게 최적의 재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건 정답이 없다. 각국 경제상황과 성장률, 세수구조를 봐야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독일처럼 헌법에 명시한다든지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방안을 우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적 예산 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미래 세대가 폭탄을 안게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박철성 교수=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전체 근로자의 40~50% 정도에 달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효세율도 2013년 4.9%에서 2018년 7.7%로 올라가는 추세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 간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역 격차의 확대와 인구 변동으로 세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이 급증할 것이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문제도 곧 닥쳐올 문제다. 결국 사회보험료를 인상하고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부분이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도 이 이슈가 제기됐지만,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덮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오면 반드시 수용했으면 한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으니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미리 약속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의 조정이나 향후 4~5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방안을 과감하게 열어 놓고 봐야 한다. 성태윤 교수=재정문제가 나오면 대개 세대 갈등을 얘기하는데, 이젠 세대 간 갈등까지 가기 전에 현 세대에도 바로 타격을 입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구축 효과 내지는 물가 압력이 생기고 있는데, 국가부채 문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은 유의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같은 것을 면제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예타 제도가 생긴 건 효과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예타면제 남발을 중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지출에는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김진영 교수=현실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며 재정의 역할을 줄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복지 국가의 모습은 그려놓고 가야 한다. OECD 평균 대비 우리 복지수준이 재정 규모에 비해 낮다. 우리 나라의 현재 조세부담률로 고복지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른바 중복지에는 어떤 기반이 필요할지 얘기해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겠지만, 고령층에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복지 시스템은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제일 우려되는 건 건강보험이다. 계속 적자로 갈 것이다. 우리는 자잘한 데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지나치게 재정 부담을 많이 주는 건 민간 쪽으로 넘길 부분도 있다. 재정지출을 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야 한다. 농업 보조금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농기계 회사를 위한 것인지를 따지고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렇다. 사람에 대한 복지지출은 늘리되, 기업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복지와 조세는 같이 가는 패키지다. 만약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면 지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들을 포함해서 중간계층도 더 내도록 해야 한다. 소득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늘릴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율을 올리기 전에 재정의 누수 요인이라고 하는 조세지출, 비과세감면에 대한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 언급된 것들은 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정말 국가의 지도자라면 장기적 식견을 갖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도 해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성태윤 교수=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진정한 복지지출과 대중 영합 정책과의 차이다. 진짜로 제대로 된 복지를 하는 거는 대중영합정책이라고 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복지라고 돈을 주고 있다고 해서 모두 대중 영합이 아니다. 복지정책으로서의 실제로 목표를 거두지 못하면서 돈을 나눠 쓰는 형태가 되는 건 곤란하다. 특히 ‘조세귀착’과 ‘지출귀착’의 괴리가 중요하다. 세금을 부과했을 때 당사자가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기도 하는데, 지출도 마찬가지로 돈을 지원하는 곳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귀착되는지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박철성 교수=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릴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 보험료 인상을 미루다 보면 결국 나중에 폭탄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 일단은 연금 보험료 인상부터 어떻게든 추진해서 사람들이 보험료가 오를 거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도 올려야 한다. 유럽 미국 등 모든 나라들이 올리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되려면 노동시장에서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결국 고용이 창출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기업들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고령층은 일의 가치에 비해 급여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고 여긴다. 성태윤 교수=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고연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재정 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을 보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다가 순식간에 재정이 악화된다. 연금도 한 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거의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 김상봉 교수=(과도한 부채가 위기로 번질) 한계채무 수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비교하기 어렵다. 남유럽 국가는 예컨대 D1이나 D3가 45%가 돼도 부채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일본은 그 비율이 훨씬 높아도 안 온다. 발행된 국채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일본은 국채 대부분을 국민이 갖고 있다. 그래서 한계채무라는 것은 국가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가중하기 위해 보통 부채비율을 20%포인트 정도 높인 뒤 계산하는데, 그랬을 때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부채수준이 높지는 않다. 문제는 사람들이 D3를 가지고 얘기를 거의 안 한다는 점이다. D1, D2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게다가 D3에는 금융 공기업의 채무는 빠져 있다.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국가 채무비율이 높을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들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시스템에 맞게 각각 130~170% 정도를 고령화까지 포함한 한계수위로 잡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동헌 교수=독일은 헌법에 대략 60% 정도로 GDP 내 국가 채무비율을 정해놓고, 명시적으로 행정부가 관리한다. 코로나19로 주요국이 크게 재정을 확대한 뒤, 대부분 선진국가들은 향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반대로 가는 상황이다. 재정지출 문제에서 잠재적 폭탄으로 올 수 있는 게 양극화다. 기업들도, 개인들도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다. 코로나19로 국가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요구들이 확대되어 가니까, 과대해진 정부가 자꾸 민간의 영역을 치고 들어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어렵더라도, 중·장기적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차기 대통령은 강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법인세가 있다.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2017년 3.4%, 2019년 4.4%인데 OECD 평균은 약 2.9%다. 법인세 부담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ESG 경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법인세 부담까지 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태윤 교수= 최근 이슈가 되는 게 ESG 분야의 환경관련세금이다. 예컨대 탄소세를 걷어서 어떤 재원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탄소세는 걷을 필요는 있겠지만, 어느 분야에 그 세원을 투입하는지가 중요하다. 환경친화적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일자리를 만들도록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 탄소세를 걷어서 다른데 쓴다면, 재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분야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김진영 교수= 재정이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교육격차가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고 있다.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공급을 고급화해야 한다. 인공지능(AI) 튜터링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런 걸 공교육이 껴안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다음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다. 평생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재교육 수준은 질이 높지 않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이용한 재교육이 확산돼야 한다. 부처간 칸막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노동과 교육이라는 것을 이분법으로 긋지 말고 평생교육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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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 사이…내일 미·러 우크라 담판

2022.01.20 04:30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18일 러시아 장갑차 행렬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의 한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한 다음날인 19일 유럽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오른쪽 두 번째)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보리스필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인근에 탱크와 중화기로 무장한 병력 10만 명을 집중 배치했다. 크림반도ㆍ키예프=AP 연합뉴스
디비일보

67년 1월 19일 북한군 피격에 해군 경비정 당포함 침몰, 해군 39명 전사

2022.01.19 05:30

1967년 1월 19일 동해 해상 휴전선 부근에서 어로보호작업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당포함(PCE - 56함, 650톤)이 북한군의 122㎜ 해안포 집중 포격을 받고 침몰했다. 당포함에는 해군 장병 79명이 승조하고 있었는데 이 중 39명이 전투 중 전사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 경비함은 휴전선 부근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휴전선을 넘어서 조업하는 것을 남쪽으로 돌아오도록 운항 중 북괴의 해안포로부터 발사되는 200여 발의 포격을 받고 침몰됐다"고 발표했다. (※ 1967년 1월 20일 자 한국일보 지면 보러 가기 ☞ www.hankookilbo.com/paoin?SearchDate=19670120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주소창에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날 충돌은 동해경비 중이던 당포함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조업하던 남측 어선을 보호하다 발생했다. 당시에는 어로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북 또는 나포되는 어선들이 종종 있었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30분, 당포함은 북방한계선을 넘어 조업 중인 남측 어선단과 이를 향해 북한군 경비정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 어선들을 남하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넘게 됐다. 20여 분 후인 오후 1시 50분, 당포함이 어선단과 북한 경비정 사이로 끼어드는 순간, 북한의 해안포 포격이 시작됐다. 당포함도 즉시 포문을 열고 대응사격을 하며 40여 분간의 교전이 발생했다. 200여 발의 북한군 포탄이 당포함과 어선단을 향해 날아왔다. 당포함의 교전과 대응으로 어선들은 대피해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당포함은 집중포격에 침몰했고, 79명의 승조원 중 39명이 전사한다. 애초 당포함은 1월 15일 진해 복귀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어획량이 적다는 어민들의 호소에 정부가 어획기간을 연장해 당포함도 보름간 출동이 연장됐다. 그러나 이것이 당포함의 마지막 출동이 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엄중 항의하였으나, 북한 측은 남측 해군이 영해를 침범해 자위조치였다고 주장하며 공동조사에 불응했다. 동해의 어민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당포함과 전몰장병을 기리기 위해 1970년 거진항 뒷동산에 ‘당포함(56함) 전몰장병 충혼탑’을 세웠다. ▲ www.hankookilbo.com/paoin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1954년 6월 9일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2만3,000여 호의 한국일보 신문 PDF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hkphoto.hankookilbo.com/photosales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근현대사 주요 사건사고와 인물사진 등 100만여 건의 다양한 한국일보 고화질 보도사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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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0'에 주먹 불끈 쥔 李·尹

2022.01.19 04:30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일을 50일 앞둔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대근 기자
디비일보

94년 1월 18일 파란만장한 저항과 투쟁의 역사, 문익환 목사 사망

2022.01.18 05:30

1994년 1월 18일 문익환 목사가 생을 마감했다. 문 목사에게는 '늦봄'이라는 아름다운 호가 있었다. 여기서 봄이란 계절(春)이 아니라 '눈뜸'을 의미했다. '늦게 눈을 뜨고 세상을 늦게 보았다'는 자책의 의미가 담긴 아호였다. 그리고 먼저 깨닫고 행동했던 친구들의 뒤를 잇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 1994년 1월 19일 자 한국일보 지면 보러 가기 ☞ www.hankookilbo.com/paoin?SearchDate=19940119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주소창에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문 목사와 시인 윤동주는 '조선을 밝힌다'(明東·명동)는 뜻의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함께 자랐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문익환은 1918년 6월 1일 생이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이 둘은 장준하와 함께 평양 숭실학교를 다니며 벗으로 지냈다. 그러나 그들 생의 마감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갈렸다. 윤동주는 해방을 여섯 달 앞둔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형무소에서, 장준하는 박정희 독재에 맞서 '민주'와 '통일'을 외치다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죽음은 문익환을 민주와 통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재야인사로 이끈 계기가 됐다. 그는 1976년 '민주화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3·1 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해 옥고를 치르게 된다. 그의 나이 59세였다. 이후 18년 동안 여섯 번에 걸쳐 모두 11년이 넘는 옥살이를 했다. '늦봄'의 의미이자 다짐처럼 그는 '싸우는 목사', '꿈꾸는 운동가'로 생의 후반부를 치열하게 보냈다. 문 목사는 작고하기 다섯 해 전인 1989년 3월 25일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북한 주석 김일성과 두 차례 회담을 하고 통일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입북한 것으로 남으로 돌아오자 곧바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정국에 공안 한파를 몰고 온 그 일로 문익환 목사는 일부 동지들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 ▲ www.hankookilbo.com/paoin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1954년 6월 9일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2만3,000여 호의 한국일보 신문 PDF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hkphoto.hankookilbo.com/photosales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근현대사 주요 사건사고와 인물사진 등 100만여 건의 다양한 한국일보 고화질 보도사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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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빙판 조심하세요

2022.01.18 04:30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함박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얼어붙어 18일 출근길에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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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약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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