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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눈도 안 마주친 유동규 "김문기, 나랑 같이 李에 대면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사적·공적으로 친분이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 이 대표 및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로 해외출장을 함께 갔다. 재판 전부터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날을 세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참석한 2009년 8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대해 "주최 측 간사였던 김 전 처장과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표가) 초대되지 않았을 것이라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검찰이 이에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소개하고 연락처를 나눴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세미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자와 발제자 등이 서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의 2014년 업무 보고 메모 중 "위례신도시 개발 수익금 관련 '2층 보고'"라는 대목도 주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주무부서를 통해 서면 보고하는 거라면 굳이 '2층 보고'로 작성해둘 이유가 없다"며 "2층 보고는 일반적으로 시장실 대면 보고이고 시청 공무원들이 공사 직원들의 직접 보고에 불만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이후 이 대표에 알려주거나 소개해줬나'라는 검찰 질문에 "같이 보고하러 간 적 있다"며 "(이 대표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서 소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는 이날 서로를 가끔씩 흘끗 바라볼 뿐 눈을 마주치진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직접 모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친밀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처장 휴대폰에 '이재명' 연락처 최소 2개와 이 대표 생일이 저장돼있는 것을 두고는 "연락처가 있다고 서로 인지하는 건 아니다"며 "생일 저장은 김 전 처장의 개인적 성향일 뿐 축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이 '이재명' 공식 채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함께 찍힌 사진이 여러 개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분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패키지 여행을 가면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엄청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를 포함해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교류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공적 관계에도 선을 그었다. 결재란에 김 전 처장과 이 대표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여럿 있지만 대면 보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살아생전 '(이재명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라고 했다"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도 '시장실에 혼자 간 적 없다'고 했는데, 팀장급인 김 전 처장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외 싸움도 소란스러웠다. 이 대표 반대자들은 오전·오후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이재명 감방"이라는 고성을 질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8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3.03.31 18:20

성남도시개발공사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장동 성남시장
"'김문기 안다-모른다' 기준 있나" 이재명, 재판서 처벌 불가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기간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자의적 해석을 통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의원직 유지와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가 피고인석에 앉은 건 2020년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2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70여분에 걸쳐 공소장을 낭독하며, 이 대표가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던 김 전 처장을 몰랐을 수가 없고,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불리한 쟁점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자신과의)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도 제시했다. 김 전 처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지사'로 저장된 번호 2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기지사가 된 이후였다면 이재명 시장으로 저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화번호를 최소 2개 이상 공유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이 시장과 골프를 쳤다고 자랑하는 내용의 동영상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몰랐다"는 발언을 김 전 처장과의 골프 모임 등을 끌어들여 '허위사실'이라고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안다'와 '모른다'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어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공식석상과 사적인 자리에서 단독으로 대면해 얘기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로, 김 전 처장을 사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특히 해당 발언을 '사실'로 보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①골프 모임과 업무 보고 등은 후보자 자질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거짓말을 하더라도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고 ②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즉흥적 대답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관련 공판이 시작되면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만배와 개인적 관계가 없다"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에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 후보 발언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인데, 이 후보 발언은 '김문기와 함께 한 행위나 교류 사실이 없었고, 호주 출장 당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는 취지"라며 "윤 후보는 친분도에 대한 의견표명이었고, 이 후보는 구체적인 사실표명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의 정치적 의미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재판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신속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받으면 파장은 상당하다.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사용된 선거비용 431억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3.03.03 18:00

혐의재판 성남시장 김만배 허위사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무효나 부결이냐... 흘려 쓴 투표용지 2장에 초유의 개표 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27일 개표가 80여 분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애매하게 표기된 2장의 투표용지가 무효인지, 부결인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부결에 한 표라도 더해야 하는 민주당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확한 표기로 볼 수 없어 무효표라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 아래 사각형 안에 '가'나 '부'만 적어야 한다. 가는 가결, 부는 부결을 의미한다. 마침표라도 찍으면 무효표로 처리한다. 이외의 부호를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된 2장의 투표용지에는 보기에 따라 '부'나 '무'를 흘려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또박또박 표기된 글자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받아쓰기도 아니고 보고 쓰기인데 못 썼으면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색도 검은색으로 해야 한다", "그대로 안 쓰면 다 무효"라고 지적하며 "(표를) 다 공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씨 좀 잘 쓰지 그래"(임이자 의원) "국회가 왜 이러냐. 한국말도 모르냐"(김미애 의원) "유효표를 띄우라"(배현진 의원)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이다. 빨리 자리에 들어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영대 의원은 배 의원을 향해 "배현진 마음대로 의사진행하고 그래"라고 항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이 설명을 해 주라”며 거듭 항의했다. 김 의장은 감표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자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금 개표과정에서 부냐 무효표냐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중간 영역의 표가 2장 나온 것 같다”며 “나머지 표를 개표해서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리는 절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을 냈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날 선 공방이 계속됐다. 마침내 개표가 마무리되고 단상으로 결과가 전달되자 본회의장은 술렁였다. 김 의장은 1장은 부결로, 1장은 무효로 판단했다. 김 의장은 “두 표는 부냐 무냐 판단이 어려운 표”라면서도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가부 쓰지 않아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입장하려는 이 대표 지지자들로 인해 평소와 달리 긴 줄이 생겼다. 이들은 파란 옷이나 파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청석에 들어가 투표하는 의원들을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었다.

2023.02.27 18:3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금주 재판

이재명, 3년 반 만에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격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압박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무엇을 몰랐다고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그 의미를 과대해석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진술과 기관 간 공문 등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며 2020년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선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앞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의원이라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다만 민주당 의석 수가 절반 이상이라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2023.02.26 14:00

허위사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절차 시작... 공은 국회로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르면 27일 표결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며 역사적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3.02.17 22:28

후원금 대장동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본회의
오늘의 1면 사진

검찰, ‘대장동 배임 4895억’ 이재명 영장 청구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이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방송사 카메라의 붉은색 녹화 표시등이 이 대표의 모습과 겹쳐져 경고등처럼 보인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오대근 기자

2023.02.17 10:23

이재명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후원금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대표
이재명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검찰 2차 소환도 응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조사에도 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검찰의 2차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 지도부 대다수는 전날 밤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망신주기 성격이 짙으니 2차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며 이를 통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셈이다.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이를 빌미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 등도 이 대표 측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30 11:20

대장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지평선

횡재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관심을 끌었다. ‘횡재’란 뜻밖에 재물을 얻거나, 그렇게 얻은 재물을 뜻한다. 영·미에선 ‘windfall (profit) tax’ 등으로 표현되며, 넓게는 상속세나 복권 당첨금 소득세 등에도 횡재세 개념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대표의 횡재세는 당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에너지 가격 급등기를 맞아 영업이익이 폭증한 정유사 등을 겨냥한 것이다. ▦ 이 대표가 정유사들을 겨냥한 계기는 국내 정유사들의 ‘대박 성과급’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5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둔 GS칼텍스는 27일 기본 연봉의 5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지난해 말 월 기본급의 1,000%를 지급했다. 이런 뉴스는 가뜩이나 불황 중에 고유가에 시달리고 최근엔 난방비 폭탄까지 얻어맞은 다수 네티즌들의 부러움 섞인 비판을 샀다. 그런 정서의 한 흐름을 이 대표가 재빨리 포착하고 반응한 셈이다. ▦ 횡재세는 아직 낯설게 느껴지지만, 국제적으론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 논의되고 도입돼왔다. 영국에선 석유회사 BP와 셸 등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각각 80억~90억 달러(약 10조~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자, 석유회사와 가스회사 등의 법인세에 추가부담금을 매기는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앙등하면서 평년에 비해 폭증한 이익을 경영 외적인 ‘횡재’로 본 셈이다. ▦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유사 세금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에선 폭증 이익을 중소기업 등과 나누자는 취지의 ‘연대기여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선뜻 공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 대표 말이라면 즉각 포퓰리즘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운빨’도 사업성과로 인정하는 오랜 통념 때문인가 싶기도 하다. 그래도 횡재세는 좋게 보면 정유사 외에, 금리 인상기의 은행 등에도 적용될 만한 첨단 세제로 개발될 여지가 있다. 진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23.01.26 18:00

스페인 정유사 횡재세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소득세
檢출석 앞둔 이재명, 전북서 "안개 걷히면 실상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이틀 앞둔 26일 당의 전통적 텃밭인 전북을 찾아 결백을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역 앞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당했지만 결국 다 실체가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이 제 진정성과 성과를 인정해줘서 이 자리까지 왔다"며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고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저를)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정읍과 전주, 익산 등을 돌며 지역 주민과 당원들을 만나는 민생 행보에 나섰다. 전방위적 검찰 수사에도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 현안을 세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전북 방문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관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가해하는 국가폭력범죄는 앞으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 목소리를 듣는 행사였지만,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선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도 기소가 된 이상은 당대표에서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소되면 대표직 사퇴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의 첫 공개 발언인 셈이다. 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거취를 묻는 질문에 "리더로서 고도의 아주 외롭고도 지혜로운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석의 여지를 두었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고 검찰로부터 무리한 정치 탄압과 폭압적 수사를 받는다면 그때도 저는 지금과 똑같이 이 의원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거취를 거론하기보다는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글로,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계파색이 옅은 강득구 의원도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그는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대장동 등)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졌겠느냐"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운운은 동의가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2023.01.26 16:45

대장동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민주당
'이재명 소환 통보' 다음날 대검 간 野 "김건희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명은 17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날 소환 통보를 "사법 살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전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수사를 하는 정치 검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50억 클럽'과 검찰·법원·언론의 비리는 아예 검찰의 관심도 못 끌고 있다"며 "오로지 선거에서 패한 정적을 죽이기 위해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됐다. 이쯤 되면 법의 외관을 한 사법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수사는 전방위 무차별적인 것과 달리 윤석열 일가 수사는 면죄부로 일관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관련 압색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단 한 건도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군사 독재도 막을 내렸다"며 "검찰 독재가 계속되면 전국민적 저항도 필연임을 알려 둔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김건희가 직접 주식 매도 주문을 했을 뿐 아니라 공범에 따르면 수익 배분도 약속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진위를 떠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와 비공개로 면담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이 대표를 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며 "이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도 많으시고 구속된 분도 많으시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계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장관은 세간의 관심을 끌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인 듯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고 수사 정당성을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여의도로 넘어오라"며 "윤핵관 당대표 후보로 나가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2023.01.17 13:43

윤석열 대검찰청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법무부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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