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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탁? 김남국, '극단 선택한 사람 심정 알겠다'더라"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다고 동료 의원이 전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더니 '극단적 선택'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에게) '왜 그러냐'니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코인을 자금 세탁해 그 돈이 대선에 쓰였다'고 한 주장을 듣고서 너무 어이가 없어 '의원님 정말 극단적 선택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김남국 의원을 추오도 두둔하거나 변명을 해 줄 용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친 마녀사냥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카더라, 일 듯하다, 그런 추측성 보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 그건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만약 '자금세탁, 대선자금'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사과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남국 의원은 그건(자금 세탁 및 대선 자금 사용 주장) 터무니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부터 나서서 '김남국 의원 정치 관둬라, 정치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김 의원) 본인의 이야기로는 그건 정말 터무니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억울해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진행자가 "김남국 의원이 (그런 상황이라면) 자주 연락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안 의원은 "아마 몇몇 선배 의원들과는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 논란으로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경기 가평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만 목격됐을 뿐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현재 여야가 제소한 김 의원 건을 살피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5.25 10:44

극단적선택 안민석 민주당 김남국 국민의힘
'성 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서 제명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정 시의원은 당적 상실로 시의회에서 유일한 무소속이 됐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오후 정 시의원에 대한 당내 최종 제명 처분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시의회는 해당 사실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공지했다. 정 시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낸 뒤 2018년과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하지만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원내대표직을 사임했다. 일부에서는 정 시의원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정 시의원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고, 중앙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강하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4명은 지난달 20일 정 시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2023.05.25 10:37

서울시 민주당
사설

김남국 꼬리 자르기 탈당, 민주당 부끄럽지 않은가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규상)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 중단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진 뒤에야 뒷북 진상조사, 윤리감찰에 착수했다가 회피성 탈당조차 손 놓고 보고 있는 꼴이니 한심하다.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공당이라 할 수 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느냐”고 논평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민주당은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포기했고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으로 무마했다. 이번 김 의원 논란은 조용해질 때까지 잠시 당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위법성 여부는 수사로 확인돼야 하지만 코인 거래를 하느라 국회 일정에 소홀할 정도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한 윤리 위반, 직무 유기다. 의원 전수조사 같은 전격적 대응이 오히려 부족해 보인다. 이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열린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김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진상조사를 계속허기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며 당의 근본적 혁신 등 5가지 결의 내용을 밝혔다. 늦게나마 마땅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얕은 계산을 떠나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기 바란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대응으로는 결코 위기를 넘길 수 없다.

2023.05.15 04:30

탈당 민주당 김남국 가상자산 코인
김남국 탈당? 민주당서도 "꼼수" "의원직 사퇴하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와 매각 사실이 드러나 '코인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선언에도 당내 비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의 징계를 무력화한 '꼼수 탈당'은 물론이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4일 김 의원의 탈당 선언 직후 페이스북에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는 꼼수 탈당"이라고 적었다. 그는 "김 의원은 당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강성 당원들을 불러 모으고 싶은지 항변과 탈당 의사를 밝혔다"며 "강성 당원과 함께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자진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건가"라며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조사에 나섰던 민주당은 김 의원이 보유한 암호화폐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지만,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단 활동이 중단되고, 암호화폐 매각 여부도 불투명해진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잠시' 민주당을 떠나 있겠다니, 누구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겠다는 건가?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서둘러 진상을 밝힌 후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 역시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는 공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라며 "지금 지도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최근 '돈봉투 파문' 관련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김현아는요? 박순자는요?'라고 금품수수 문제에 휘말린 국민의힘 인사들을 끌어들여 반문한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을 싸잡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임해왔던 김남국 의원을 이 대표 역시 측근으로 뒀다. 김 의원도 그를 똑같이 배워서 '이준석도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의원 탈당 발표 이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3.05.14 17:12

이재명 암호화폐 김남국의원 민주당
메아리

이제는 ‘입법 리더십’ 보여줄 때다

대통령제 역사가 긴 미국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부형태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니었다.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닉슨, 레이건, 부시 정부 때는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 혹은 양원 모두에서 다수파였지만 주요 안건들이 별 어려움 없이 통과됐다. 반대로 카터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의회와 충돌이 잦았다. 때문에 여소야대에서도 대통령의 지도력에 따라서 혹은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그간의 연구 결론이다.(함성득, ‘대통령학’) 여소야대에서 1년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나. 국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입법 리더십’ 차원에서 보자면 그리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하루 전날 국무회의 생중계 발언에서도 “거야의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발목 잡기에 따른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의회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쟁점 입법을 밀어붙였고,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듯 대통령 주변을 향해 혹독한 의혹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국정과제 이행의 부진을 야당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은 '69시간 근로시간' 논란 이후에 길을 잃은 모습이고, 교육개혁은 아직 선명하게 와닿는 게 없다. 연금개혁 또한 시급성만 부각됐을 뿐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부와 국회 모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어디서도 대통령 의제가 입법부 반대로 정체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여권이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외교와 내치는 다르다. 외교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가치동맹을 내세워 전략적 선명성을 선택한 현 정부 노선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국내정책은 이익 조정과 의견 조율에 따른 반응이 쏜살같이 빠르다. 논란이 됐던 ‘만 5세 취학연령’ 정책 논란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간 여당 지도부와는 7번 회동을 하고 야당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가 형사 피의자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 그렇게 1년이 흐르는 동안 협치는 실종했고 가파른 진영 대결만 남았다. 누가 더 손해일까.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대통령 의제가 국회에서 법률로 입법화돼 적시에 실행되는 입법적 성공에 달려 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쪽은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취임 1년 30% 중반의 초라한 국정지지율을 앞에 두고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목표만 떠올리는 건 도박판에서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떠올리게 한다. 앞서 성공한 미국 대통령으로 언급한 레이건은 취임 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100일 동안 49차례에 걸쳐 여야 의원 467명을 직접 만나서 소통을 통한 정치적 협상에 나섰다. 39만 표라는 적은 표차로 승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환경에, 행정부마저 DJP연합으로 권력을 나눈 상태였는데도 IMF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 대선에서 0.73% 차이로 이긴 윤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지지층에만 편승해 ‘대통령의 결단’을 앞세우는 건 외교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내치에선 통하지 않는다. 상대를 인정하고 비판과 반대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지혜를 얻어 국가적 난제를 뚫고 나갈 수 있다. 전 정부와 야당 탓만 하기엔 임기 5년은 너무 짧다.

2023.05.12 18:00

미국대통령 노동개혁 여소야대 공화당대통령 민주당
'내돈내투'라던 김남국, 결국 사과… "국민 눈높이 못 맞춰 죄송"

'60억 원대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의 당사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의원이 해명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 지도부가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결과다. 민주당은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한편, 법으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 만이다. 김 의원은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당분간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과는 당 지도부의 경고 메시지에 따른 것이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김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아울러 사과와 함께 코인 투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일부 지도부를 만나 의혹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자금 출처와 투자내역에 대한 김 의원의 설명에 일단 납득했다고 한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을 포함한 10억 원으로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해 연말 예금잔고가 10억 원 가량 증가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김 의원이 중간에 코인을 매각해서 투자 원금인 9억8,000만 원을 회수한 뒤 예금으로 보유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며 "팔고 남은 코인의 당시 가치 등을 계산해보면 수익률이 90% 정도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자금의 출처를 놓고 "전세자금 6억 원으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소 코인인 '위믹스'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선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의 경우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더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문제를 '쇄신'의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김남국 의원의 (투자 의혹) 건도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2023.05.09 16:40

이해충돌 김남국의원 코인투자 민주당 공직자
정치후원금 사용내역 봤더니…감툿값·미용실에 자기계발 비용까지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유권자가 기부하는 정치자금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지지자들로부터 연간 최대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 활동에 쓸 수 있다. 후원금의 사용처는 당연히 정치 관련 활동이 대상이다. 대체로 지역사무실 운영이나 간담회 개최 등의 정치 활동에 사용한다. 문제는 정치 활동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 정당한 지출인지 따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에는 국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부정한 용도로 지출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만 있다. 정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이다. 과연 정치후원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 한국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국회의원 299명의 2022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선관위가 후원금 사용의 자율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악용한 꼼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정치자금 사적 사용 적발 건수를 보면 2021년 18건에서 2022년 90건으로 5배나 늘었다. 선관위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나 당직을 맡을 때 소속 정당에 내는 기탁금 내지 특별당비다. 현행 규정상 불법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개인을 향한 후원금이 과도하게 당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가령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도전하면서 특별당비 500만 원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냈다. 지난해 12월 상임위원장에 도전한 김태호(외교통일위), 윤영석(기획재정위) 의원도 후보 등록을 위해 500만 원을 후원금에서 냈다. 세 사람 모두 단독 입후보해 별도의 선출 절차는 없었다. 당내 조율로 선거운동 없이 내정되는 상임위원장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는 '감툿값'에 후원금을 써도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후원금으로 상임위원장 기탁금을 내도 되는지 확인을 거쳤다"며 "국회에서 직책을 맡는것과 관련한 정치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후원금에 여유가 있으면 부족한 의원들에게 '품앗이'하는 관행도 후원금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적지 않다. 눈에 띄는 건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진원지로 알려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다. 지난해 3월 서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씨는 민주당 의원 46명으로부터 총 4,400만 원을 후원받았다. 의원들은 이씨에게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자신들의 후원금에서 지출했다. 이씨는 송영길 전 대표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 인사였던 만큼 인사치레 내지 보험용일 가능성이 높다. 자기 돈이었다면 무명의 신인에게 이렇게 쉽게 지갑을 열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 의원끼리 '품앗이' 후원하는 관행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같은 당 김성원, 송언석, 배현진, 이용호 의원에게 각각 100만 원씩 후원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이인영, 김민기 의원에게 300만 원씩 쾌척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최재형, 안철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선거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후원을 받았다. 정치적 지향이 같은 동료를 후원하는 것도 정치 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기부자 입장에선 자신이 낸 후원금이 엉뚱한 사람의 정치 활동에 사용되는 셈이다. 사용처 자체가 사적 용도라는 의심을 낳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미용실에서 후원금을 사용한 의원은 모두 3명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미용실에서 43회에 걸쳐 630만 원을 결제했다. 국회에서는 매달 말 31만~56만 원을 결제했고, 지역 일정이 있는 날이면 해당 지역 미용실을 이용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4월 미용실에 110만 원을 결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7월 미용실에서 헤어 스타일링을 받으며 7만 원을 결제했다. 김 대표 측은 "아침 방송 출연이나 오전 인터뷰 등 이른 시간에 행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아 국회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메이크업 등을 했고, 전당대회 준비를 하면서 외부 행사 빈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과 이 대표도 지출 내역서에 각각 '방송출연 및 각종 인터뷰 메이크업' '출마 기자회견'이라고 적었다. 선관위가 배포한 ‘정치자금 회계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이발소나 미용실 이용, 옷이나 구두, 안경 구입 등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분류돼 사용이 제한된다. 만약 후원금으로 내려면 정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세 사람 모두 이·미용실 이용이 정치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도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연설 기회가 많은 것은 마찬가지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치자금 회계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교 최고위과정 등록비 등 자기계발비도 정치 활동 관련성을 입증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스피치 컨설팅 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사용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선관위 확인 후 정치자금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정치 관련성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미래융합기술 최고위과정을 수강하면서 각각 400만 원씩 지출했다.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김대중 정치학교'를 수강하며 150만 원씩 내기도 했다. 바쁜 의정 활동을 하는 현역 의원들이 해당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직원 식대를 간담회비 명목을 붙여 쓰거나 의정활동용 숙소 임차료를 후원금으로 내면서 가족이 쓰는 경우,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보좌진에게 격려금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상여금을 주는 경우 등도 대표적인 사적 사용 사례다.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나 사무실 관리비 등을 늦게 내 발생한 연체료 등도 사적 지출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체료는 제때 냈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에 사적 지출로 보고 규제한다"며 "담당자가 정치자금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지적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후 5년간 선관위가 정치자금 사적 사용을 적발한 사례는 총 264건이다. 지난해에는 90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의정 활동 목적으로 쓰던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이미 냈던 보증금 1,857만 원을 제외한 차액만 지불했다. 남편 차 수리비 352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7년에는 의원실에서 별도로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분 연금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지불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그는 “회계 실무자 실수”라며 뒤늦게 렌터카 보증금 등을 반납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관위가 부정한 지출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돈을 반납하고 회계보고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2월 대학원 동문회비 2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적발돼 지난해 반납했다. 선관위는 향우회나 동창회, 종친회, 동호회 등은 개인 간 사적 모임으로 보고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해 말 같은 당 김선교 의원도 동문회비를 지출한 만큼 선관위 규정상 반납 대상이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과거 보낸 화환 일부가 선관위로부터 부정지출 판단을 받아 개인 자금으로 이를 채웠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활동용 휴대폰 통신요금에 음악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돼 있어, 이를 반납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사적 사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정치 활동 범위를 일일이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어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2023.04.25 04:30

사적사용 정치자금 국민의힘 민주당 후원금
경찰, '사건 무마 고액 수임료'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압수수색

경찰이 형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서 고액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강력범죄수사대는 이달 15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그를 소환할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도박공간 개설로 수사를 받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사건을 무마해 달라며 건넨 고액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사건 무마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해 정상적 변호를 넘어선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1월 입장문을 통해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000만 원도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같은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도 합류해 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2023.03.22 15:19

위원장 온라인 형사사건 검찰총장 민주당
이재명 '자제 요청' 하루 만에… 트럭시위 나선 강성 지지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15일 국회와 일부 비이재명계 의원의 지역구 의원실 앞에서 ‘트럭시위’를 벌였다. 전날 이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동지에 대한 증오심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박 색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예정된 일정”이라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이용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국회와 강병원, 윤영찬, 이원욱, 전해철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트럭시위에 나섰다. 트럭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국민들은 이재명을 믿는다. 당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77.7% 당원의 뜻 거스르지 말라’ ‘내각제 이름 바꾼 중대선거구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달렸다. 이들은 이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아랑곳 않고 하루 만에 비명계에 대한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우리끼리 싸우느라 자멸한다”며 비명계를 향한 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시위를 주도한 이재명 갤러리 운영자는 “이미 이 갤(게시판)에서 수많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계획된 일정을 중단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게시물을 통해 “’갤주’(이 대표)는 당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명계를) 다독이고 감싸줄 수밖에 없지만 일반인은 제약이 없다”며 “각자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그걸로 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광판 트럭으로 공격적 문자를 게시하는 행동'을 대표적 사례로 꼽으면서 "서로의 적대감만 쌓이고 이를 보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이맛살을 찌푸린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재명 갤러리 운영자도 "직접적인 부탁이 있으셨으니 어쩔 수 없다"며 "트럭시위는 오늘을 끝으로 종료하겠다. 가장 문제되는 4인에게 분노와 항의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트럭시위의 대상이 된 비명계는 이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시위가 진행된 데 대해 답답해하고 있다. 비명계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길에서 시위를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불안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난감하다”며 “더 심하게 (시위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3.03.15 17:15

민주당 전해철의원 이재명 비명계
김해영 "이재명 방탄 이어가면 민주당 명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해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가 언급한 '한 사람의 생명'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 사망 사건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씨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인물들의 연이은 극단 선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 대표를 겨냥해 김 전 의원이 직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전씨 사망에 이 대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10일 "검찰이 없는 사실을 조작해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고 선을 그은 바 있다.

2023.03.12 17:22

이재명대표 민주당 이재명전비서실장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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