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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편 0.8초"로 현혹… 3000만 가입한 5G 광고 '거짓'

"4세대 이동통신(4G·LTE)보다 20배 빠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2019년 4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전에 내놓은 5G 홍보 문구는 토씨 하나까지 같았다. 통신사들은 2GB(기가바이트)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단 0.8초밖에 안 걸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광고는 모두 거짓·과장이었다. 5G 평균 속도를 대입하면 영화 1편 다운로드 시간은 광고보다 25~30배 느린 20~24초였다. 이렇게 통신 3사가 5G 속도를 부당 광고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다. 거짓·과장 광고를 막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매긴 과징금으론 2017년 1월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제재(373억 원) 다음이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 원 △KT 139억 원 △LG유플러스 29억 원으로 결정했다. 통신 3사는 5G 상용화 이전엔 최고 속도가 20Gbps(초당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4G를 20배 앞지르는 수준이다. 5G 상용화 이후로는 최고 속도를 하향, 2Gbps대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광고는 사실과 달랐다. 통신 3사가 가장 먼저 제시한 최고 속도 20Gbps는 주파수 대역, 단말기 등 모든 조건을 통제해야만 달성 가능한 이론상 속도였다. 소비자가 평소 누리는 속도가 아니었다. 5G 상용화 후 대폭 낮춘 최고 속도 역시 현실과 동떨어지긴 마찬가지였다. 광고에서 앞세운 속도와 비교해 당시 5G 평균 속도는 3, 4배 느렸다. 공정위는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라는 식으로 통신 3사 모두 타사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 광고도 문제 삼았다. 객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타사 LTE와 자사 5G 속도를 비교하거나, 독립 기관의 속도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5G 속도를 부풀리고, 자사 서비스가 뛰어나다고 강조한 통신 3사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거짓·과장 광고 영향권에 있는 5G 서비스 가입자는 올해 3월 기준 2,960만 명이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통신 3사가 제기한 반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도에 따라 '실제 속도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반박했다. 광고상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공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제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통신사 선택에 정작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과징금 규모가 작지 않아 제재 취소를 두고 통신 3사가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은 "해당 광고는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신 3사 제재 수위·과정을 공개하는 브리핑은 이례적으로 한기정 위원장이 진행했다. 과징금 부과 사건과 관련해 제재 수위가 셀 경우 공정위 수장이 나서는 경우는 가끔 있다. 조성욱 전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 해운담합 제재를 설명한 게 가장 최근 사례다. 한 위원장이 통신 3사 과징금 부과 사건을 직접 소개한 건 통신시장을 향한 정부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부문의 과점 체제를 지적한 후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관련 기업을 조이고 있다.

2023.05.24 17:30

윤석열 공정위 KT 과징금 LG유플러스
정부 '공공기관 긴축' 자찬... 9할은 이미 팔렸거나 팔 계획 있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긴축 차원에서 매각 방침을 밝힌 자산 10건 중 8건은 팔렸거나 이미 팔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구상과 관계없이 이뤄진 자산 처분까지 매각 실적에 포함돼, 공공기관 구조조정 성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말 공공기관 혁신계획(혁신계획)을 통해 딱히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출자회사 지분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팔겠다고 한 자산 14조6,000억 원 중 올해 3월까지 매각을 완료한 금액은 1조4,000억 원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매각을 마친 자산 가운데 규모 50억 원 이상 자산 22건(1조972억 원)만 추려 매각 시점, 매각 계획 수립 시점 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정부가 혁신계획을 내놓기 전 공공기관이 이미 매각한 자산은 9건이었다. 예컨대 한국전력기술은 지난해 4월 경기 용인본사 구사옥을 987억 원에 팔았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역시 각각 지난해 3월 출자회사 지분(126억 원), 7월 해외 유전 지분(420억 원)을 처분했다. 공공기관이 혁신계획 공표 전부터 매각 계획을 수립한 자산도 9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체결한 광운대역, 서울역북부, 대전역세권, 포항역 부지 매각 계약이 대표적이다. 모두 윤석열 정부 이전에 매각 계획을 세운 사업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이후 들어온 잔금 및 중도금 4,302억 원을 매각 실적으로 잡았다. 의원실 측은 혁신계획과 무관하게 팔렸거나 또는 매각될 예정이었던 자산 금액이 전체의 92%인 1조95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건수로는 18건으로 전체의 81.8% 수준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자산 매각 실적의 90% 이상이 뻥튀기로, 어차피 팔 계획이었던 자산을 내세워 공공기관 구조조정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며 "실적 부풀리기는 공공 부문 민영화 명분 만들기와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자산 매각을 주도한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팔았거나 매각 계획을 수립한 자산도 구조조정 실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정부가 혁신계획을 발표하기 전 실시한 자산 구조조정 역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 노선을 따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자산 매각까지 더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은 과도하다"며 "다만 정부 출범 이전에 이뤄진 자산 매각과 관련해선, 수많은 자산을 일일이 검증하면서 일부 걸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2023.05.22 16:00

한전 윤석열 공공기관 자산매각
尹 대통령, 전용기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불러 당부한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책의 하나로 역사교육을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대화를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른 윤 대통령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장관을 비롯한 몇몇 정부 인사들을 불러 모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대화 주제가 됐다. 이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소프트웨어(SW)를 잘하고 과학, 기술, 수학을 잘하려면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과 관련된 역사, 즉 과학사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왜 수학과 과학을 배워야 하는지, 어떤 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인류에 미친 영향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교육하자는 제안이다. 이 장관은 "결국 과학, 기술을 배우기 위한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는 말"이라며 "대통령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관련 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윤 대통령의 '반도체 개인과외'까지 진행했던 이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자신만의 색깔이 묻어난 정책으로 '시스템 반도체 인재 육성'을 꼽았다.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3% 수준 점유율로 열세에 놓여 있는 분야다. 그는 "대학 학부 3, 4학년 때부터 스스로 시스템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그것을 공공기관이 아주 싼값에 제작해주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있다"면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학부생들이 대기업이나 대학원, 세계적 펩리스(반도체 설계)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누리호와 다누리호 개발, 국산 초거대 인공지능(AI) 투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등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반면 데이터 관리 사업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통신비 추가 인하는 남은 과제로 언급했다. 통신 3사가 투자 부족으로 반납하게 된 5G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해선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받기 위해) 협의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는 28㎓ 주파수를 할당할 제4 통신사업자를 찾고 있다.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계속해서 동원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오염수 시찰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너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외교부를 통해서 (시찰에) 어떤 항목을 넣을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고,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범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2023.05.17 20:30

반도체 다누리 방미 윤석열 전용기
"한국·일본의 동침은 깨지기 쉬운 화해" 폄하한 중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짙어지자 중국이 "깨지기 쉬운 화해"라고 경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8일 '기시다의 한국 방문, 한국과 일본의 이상한 동침'이라는 기사를 내고 "한일 지도자가 자주 접촉하는 것은 친미주의적인 두 정상이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일의 해빙 무드는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 함께 종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이 매체에 "일본과 한국의 극적 화해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며 "한일은 이해와 압력에 의해 동침을 택했지만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 결코 진지하게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이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 성사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일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 등에서 도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두 나라가 해명하거나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기 전까지 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북아 3국 간 최고위급 협력체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었다. 순번에 따라 올해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연내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중국이 최근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관영 언론을 통해 3국 정상회의 불발 카드를 흔들며 한일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도 치솟았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관영 언론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보도를 놓고 8일에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한국 외교 품격이 산산조각 났다" 등의 표현으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비방한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에 4일 서한을 보내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해 한국 외교정책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폄훼했다"고 공식 항의했다. 이에 대해 두 매체는 8일 "다른 나라 매체의 독립적 보도에 난폭하다고 할만한 방식으로 간섭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 사설을 게재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왕원빈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환구시보 등의 보도는) 중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진 않지만 중국의 민의를 반영한다"며 한국을 향한 관영 매체들의 비판적 논조를 사실상 지지했다. 이에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정상과 외교 정책에 대한 무리한 비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환구시보 등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3.05.08 16:09

한중일정상회의 윤석열 기시다 중국 한일관계
이낙연 "설익고 즉흥적 외교 아슬아슬 불안" 현 정부 겨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외교를 겨냥 "설익고 즉흥적인 외교는 아슬아슬한 불안을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제가 책을 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입니다"라고 새 책 출간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책을 두고 "혼돈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대외전략을 탐구했다"며 "지난해 6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유학한 이후 공부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어 "탈냉전이 끝나고 미중 신냉전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적었다. 또 "어렵게 달성한 평화와 번영이 동시에 위협받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해졌다. 그에 대한 저의 고민과 구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설익고 즉흥적인 외교는 아슬아슬한 불안을 야기한다"며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한 듯한 말도 남겼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공개된 뒤인 지난 20일에도 SNS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위험하다.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이 큰 불안을 야기했다.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걱정했었다.

2023.04.26 09:59

윤석열인터뷰 윤석열 이낙연
'신당 창당' 금태섭 "수도권 30석, 굉장히 겸손한 목표"

'신당 창당'에 나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코 쉬운 길 아니고, 성공 가능성도 낮다"면서도 "수도권 30석은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한 것(목표)"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삼은 근거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의석) 300석 중 10% 정도를 새로운 세력에게 주면 정말 기존 정당도 확 달라질 것이고, 유권자들이 충분히 10% 정도는 새로운 실험을 할 의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인물(에 의존한 지지 기반)이 아니라 유권자들 전체 의사가 모이는 곳이 주로 수도권이니까 여기서 10% 정도 의석을 차지하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본인조차도 "지금 막 (창당) 선언했는데 누구랑 같이 하냐고 물으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가능성도 낮다"고 인정했다. "제가 전·현직 의원들에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쉽게 얘기하지도 못한다"는 말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신당 창당 방침을 말씀드린 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즉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과반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탄핵당했고, 문재인 정부에도 기대를 걸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고, 윤석열 정부에도 실망하며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일단 '우리가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 다른 정치인들도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걸 같이 하자는 것이고 차근차근 열심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금태섭이라고 대통령 못할 거 없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을 두고서는 "문재인한테 속고 박근혜한테도 속았는데 태섭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이라며 "정치권 원로로서 격려하시고, 힘내라는 의미에 해 준 얘기"라고 해석했다. 또 "정말 때 묻지 않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 메시아처럼 우리 정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한참 철 지난 얘기,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경계했다.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정말 잘되기를 바라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본인들의 당리당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위성정당 없애는 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두 정당이 어느 정도 합의라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추석 전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저의 의견이지만 우리 실체를 (추석 밥상에)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총선 구도에 대해 "보통 과거에는 유권자들이 정권이 잘못하고 경종을 울려줘야겠다고 하면 야당에 힘을 실어줬는데, 그런다고 옛날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자 혹은 169석도 부족하니까 180석 해 주자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나"라며 "기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심판이 이번 선거에서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23.04.24 13:40

신당창당 박근혜정부 금태섭 문재인 윤석열
"불에 타 죽을 것" "언행 신중하라"… 한·중 대만문제로 긴장 고조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과 한국의 외교부가 연일 정면 충돌하며 한중 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21일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장난하는 자'가 누구인지 적시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직후여서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불에 타 죽을 것"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대상에 경고를 날릴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이러한 현상 변경을 국제사회와 함께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을 침공하거나 흡수해 '하나의 중국'을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국과 서방이 공유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친 부장은 "최근 중국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 도전한다',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등의 괴담을 듣는다"면서 "이런 발언은 최소한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도 어긋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날 선 반응은 19일 이후 계속됐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자성어 '부용치훼(不容置喙)'를 인용해 "대만 문제에 대한 타인의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다.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항의했다. 중국은 또다시 참지 않았다. 왕원빈 대변인은 싱 대사 초치에 대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베이징과 서울에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반발했다. 중국은 외교 경로로 항의할 때 '엄정한 교섭 제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한국 외교부는 친 부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중 양국 간 국격을 지키고 예의를 갖춰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해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이라며 "중국 측도 이에 부응해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국 측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대응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24~30일)을 앞두고 부쩍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윤 대통령의 미국 중심 동맹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국에 아부하기 위한 충성의 표시로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만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에 대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3.04.21 17:18

방미 대만 중국 미국 윤석열
尹정부 겨냥한 文 전 대통령 "5년간의 성취, 순식간 무너져 허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갔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영화를 만든 이창재 감독과 김성우 프로듀서는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영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영상에서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이라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잊혀지고 싶다'는 퇴임 당시의 소감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제가 자연인으로서는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현실정치의 영역에서는 '이제는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을 그렇게 밝혔던 것"이라며 "(여권이)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했다. 이어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 속에 소환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떤 때는 당신도 5년하고 내려왔지만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조금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국정운영을) 했던 게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게 보이니까 본인은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날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어떤 날은 말 걸기가 조금 어려운 날도 있다"며 "그런 날은 사람으로서 참 안됐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고 했다.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다음달 개봉을 앞두고, 29~30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인터뷰 말고도 텃밭을 일구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 등 퇴임 후 일상이 담겼다.

2023.04.18 15:20

윤석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전주국제영화제 김어준
박근혜 칩거 1년 만에 공개행보… 정치 재개 신호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자택 입주 384일 만에 첫 공식 외출로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다.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다. 조만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도 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 행보 재개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동구 도학동 동화사 설법전 앞.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에 흰색 재킷,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차량에서 내렸다.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박근혜" 등을 외치자,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으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은 박 전 대통령은 통일여래약사대불 앞에서 15분이나 합장, 축원을 했다. 한 불자는 "마음에 맺힌 것이 많은 분이라 부처께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의현 스님도 인사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새마을운동과 우리 산업화를 이룬 성군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떤 잘못도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동화사 주지인 능동 스님, 의현 스님 등 사찰 관계자들과 차를 마시고 사찰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다만 대화 도중 의현 스님이 "우리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를 하신 게 절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수십, 수백만 명이 비선 실세다"라며 "자기네들 비선 실세로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말하자 잠시 박 전 대통령 얼굴이 굳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동화사 경내를 둘러본 뒤 2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시쯤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탑승 때 한 지지자가 "(대통령) 다시 하이소.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삽니데이"라고 외치자 손을 흔들어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이날 동화사 방문에 동행한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외출을 자제하다 공개행보로는 처음으로 동화사를 방문해 큰스님과 신도 등을 만나 반갑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또 "식사도 산나물 위주로 담백한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해주셔서 박 전 대통령도 평소보다 많이 드셨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동 중 계단에서 수차례 발을 헛디뎌 주변에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져서"라고 짧게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메시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도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총선을 1년 남겨둔 시점에 외부활동을 시작한 터라 정치적 행보 재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 유 변호사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다음 주쯤 회동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지역 전통시장을 다니며 주민과 만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5일쯤 인근 현풍시장도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동화사를 찾은 대구 수성구 주민 이모(70)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분"이라며 "정치적으로 다친 상처를 정치적으로 회복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자택에 입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4월 12일 자택을 예방할 때 잠시 모습이 포착됐고, 같은 달 8일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으로 지지 메시지를 공개한 것을 제외하면 입주 후 첫 공개 외부활동이다.

2023.04.11 18:00

대구 문재인 윤석열
이대로면 세금 20조 모자라… 경기 살릴 '실탄'이 없다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가 연초에만 전년 대비 15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올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20조 원 모자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수 부족으로 꺼지고 있는 경기를 되살릴 방법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는 더욱 쓰기 어렵게 됐다.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긴 하나, 윤석열 정부가 나랏빚 증가에 부정적이라 여의치 않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조7,000억 원 적은 54조2,000억 원이다. 만약 3월부터 연말까지 딱 지난해만큼 세금이 들어오면 연간 국세 수입은 380조2,000억 원이 된다. 정부가 당초 예측한 올해 국세 수입 400조5,000억 원보다 20조3,000억 원 덜 걷히는 셈이다. 연초부터 발생한 세수 부족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부진에서 비롯한다. 집값 및 주가 하락 여파로 1~2월 누적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수입만 전년 대비 5조1,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회복 차원에서 2021년 정부가 미뤄준 세금이 지난해 초 워낙 많이 걷힌 데 따른 기저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세수 부진은 올해 지속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세 수입 규모가 큰 법인세 전망이 어둡다. 지난달 말 법인세 신고를 마친 주요 기업의 실적이 지난해 4분기 경기 하락과 맞물려 악화했기 때문이다. 역대급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 역시 국세 수입을 제약한다.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 악화, 공시가 급락은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내놓은 지난해 8월 말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문제는 세수가 모자랄수록 경기 하강을 만회할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세수가 넉넉하면 정부는 추경 또는 이듬해 예산을 여유 있게 짤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 추경이 가능했던 배경엔 50조 원 넘게 더 걷힌 세수가 있었다. 거꾸로 올해는 세수 상황이 지난해와 정반대라 추경을 거론하기 쉽지 않다. 경제가 정부 예측과 달리 하반기에도 어려울 경우, 경기 부양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 내년 세수 전망치 418조8,000억 원을 낮춰 잡아야 할 가능성도 커진다.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경기 회복 마중물인 내년 예산안(지출)을 더욱 조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최후의 수단은 있다. 세수처럼 나라 살림에 쓸 수 있는 재원인 국채 발행이다. 하지만 나랏빚을 내지 않고 재정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로선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 국채를 발행하려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종부세 감세 등이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력이 있는 대기업, 자산가,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걷어 경기 개선에 사용해야 하나 현 정부는 정반대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02 18:00

윤석열 종부세 대기업 증권거래세 국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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