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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성남FC' 첫 재판 "검찰 공소장 악의적 허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의 막이 올랐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133여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은 예상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런 검찰 시각으로 공소사실이 얼마나 자의적·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잘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돈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배임 의혹에 대해선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 핵심 요구 사항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5,000억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며 "검찰은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자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해선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유동규와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공모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소장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는 방어권에 직결되기 때문에 공소장에 (보고와 공모에 관한)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세세히 반박했다. ①인·허가를 빌미로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적도 없을뿐더러 ②검찰이 뇌물 대가로 적시한 '정치적 이익'은 무리한 논리라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오히려 "시장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특히 "법원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법 근간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적극적 행정을 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꺾게 될 것이므로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증거 기록이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했고, 재판부 또한 "이 사건은 1, 2년 이상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는 1심 재판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은 "역사상 유례없이 방대한 기록이라거나 뇌물 사건에 전례가 없던 정치적 이익 등은 근거가 뭐냐"며 "압수수색 횟수도 셀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사건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에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 건 (이해가 어렵다)"이라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 "충분히 금품수수 과정의 경위나 시기가 특정돼 있다"며 "이 대표 측에서 조금 억지주장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렸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전 기일까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이날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 의견을 청취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므로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600명 이상의 조직을 거느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청탁할 일은 있을지언정 그 반대는 불가능해 검찰의 악의적 끼워넣기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의형제를 맺는 부분 등 피고인은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회식할 때 제일 어린 유씨가 결제하는 등 (두 사람 사이) 명확한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2023.05.11 16:10

성남FC 이재명 후원금 성남시장 대장동
정치후원금 사용내역 봤더니…감툿값·미용실에 자기계발 비용까지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유권자가 기부하는 정치자금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지지자들로부터 연간 최대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 활동에 쓸 수 있다. 후원금의 사용처는 당연히 정치 관련 활동이 대상이다. 대체로 지역사무실 운영이나 간담회 개최 등의 정치 활동에 사용한다. 문제는 정치 활동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 정당한 지출인지 따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에는 국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부정한 용도로 지출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만 있다. 정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이다. 과연 정치후원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 한국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국회의원 299명의 2022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선관위가 후원금 사용의 자율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악용한 꼼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정치자금 사적 사용 적발 건수를 보면 2021년 18건에서 2022년 90건으로 5배나 늘었다. 선관위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나 당직을 맡을 때 소속 정당에 내는 기탁금 내지 특별당비다. 현행 규정상 불법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개인을 향한 후원금이 과도하게 당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가령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도전하면서 특별당비 500만 원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냈다. 지난해 12월 상임위원장에 도전한 김태호(외교통일위), 윤영석(기획재정위) 의원도 후보 등록을 위해 500만 원을 후원금에서 냈다. 세 사람 모두 단독 입후보해 별도의 선출 절차는 없었다. 당내 조율로 선거운동 없이 내정되는 상임위원장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는 '감툿값'에 후원금을 써도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후원금으로 상임위원장 기탁금을 내도 되는지 확인을 거쳤다"며 "국회에서 직책을 맡는것과 관련한 정치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후원금에 여유가 있으면 부족한 의원들에게 '품앗이'하는 관행도 후원금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적지 않다. 눈에 띄는 건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진원지로 알려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다. 지난해 3월 서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씨는 민주당 의원 46명으로부터 총 4,400만 원을 후원받았다. 의원들은 이씨에게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자신들의 후원금에서 지출했다. 이씨는 송영길 전 대표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 인사였던 만큼 인사치레 내지 보험용일 가능성이 높다. 자기 돈이었다면 무명의 신인에게 이렇게 쉽게 지갑을 열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 의원끼리 '품앗이' 후원하는 관행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같은 당 김성원, 송언석, 배현진, 이용호 의원에게 각각 100만 원씩 후원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이인영, 김민기 의원에게 300만 원씩 쾌척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최재형, 안철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선거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후원을 받았다. 정치적 지향이 같은 동료를 후원하는 것도 정치 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기부자 입장에선 자신이 낸 후원금이 엉뚱한 사람의 정치 활동에 사용되는 셈이다. 사용처 자체가 사적 용도라는 의심을 낳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미용실에서 후원금을 사용한 의원은 모두 3명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미용실에서 43회에 걸쳐 630만 원을 결제했다. 국회에서는 매달 말 31만~56만 원을 결제했고, 지역 일정이 있는 날이면 해당 지역 미용실을 이용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4월 미용실에 110만 원을 결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7월 미용실에서 헤어 스타일링을 받으며 7만 원을 결제했다. 김 대표 측은 "아침 방송 출연이나 오전 인터뷰 등 이른 시간에 행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아 국회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메이크업 등을 했고, 전당대회 준비를 하면서 외부 행사 빈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과 이 대표도 지출 내역서에 각각 '방송출연 및 각종 인터뷰 메이크업' '출마 기자회견'이라고 적었다. 선관위가 배포한 ‘정치자금 회계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이발소나 미용실 이용, 옷이나 구두, 안경 구입 등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분류돼 사용이 제한된다. 만약 후원금으로 내려면 정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세 사람 모두 이·미용실 이용이 정치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도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연설 기회가 많은 것은 마찬가지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치자금 회계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교 최고위과정 등록비 등 자기계발비도 정치 활동 관련성을 입증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스피치 컨설팅 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사용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선관위 확인 후 정치자금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정치 관련성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미래융합기술 최고위과정을 수강하면서 각각 400만 원씩 지출했다.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김대중 정치학교'를 수강하며 150만 원씩 내기도 했다. 바쁜 의정 활동을 하는 현역 의원들이 해당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직원 식대를 간담회비 명목을 붙여 쓰거나 의정활동용 숙소 임차료를 후원금으로 내면서 가족이 쓰는 경우,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보좌진에게 격려금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상여금을 주는 경우 등도 대표적인 사적 사용 사례다.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나 사무실 관리비 등을 늦게 내 발생한 연체료 등도 사적 지출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체료는 제때 냈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에 사적 지출로 보고 규제한다"며 "담당자가 정치자금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지적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후 5년간 선관위가 정치자금 사적 사용을 적발한 사례는 총 264건이다. 지난해에는 90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의정 활동 목적으로 쓰던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이미 냈던 보증금 1,857만 원을 제외한 차액만 지불했다. 남편 차 수리비 352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7년에는 의원실에서 별도로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분 연금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지불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그는 “회계 실무자 실수”라며 뒤늦게 렌터카 보증금 등을 반납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관위가 부정한 지출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돈을 반납하고 회계보고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2월 대학원 동문회비 2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적발돼 지난해 반납했다. 선관위는 향우회나 동창회, 종친회, 동호회 등은 개인 간 사적 모임으로 보고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해 말 같은 당 김선교 의원도 동문회비를 지출한 만큼 선관위 규정상 반납 대상이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과거 보낸 화환 일부가 선관위로부터 부정지출 판단을 받아 개인 자금으로 이를 채웠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활동용 휴대폰 통신요금에 음악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돼 있어, 이를 반납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사적 사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정치 활동 범위를 일일이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어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2023.04.25 04:30

사적사용 정치자금 국민의힘 민주당 후원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절차 시작... 공은 국회로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르면 27일 표결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며 역사적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3.02.17 22:28

후원금 대장동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본회의
오늘의 1면 사진

검찰, ‘대장동 배임 4895억’ 이재명 영장 청구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이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방송사 카메라의 붉은색 녹화 표시등이 이 대표의 모습과 겹쳐져 경고등처럼 보인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오대근 기자

2023.02.17 10:23

이재명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후원금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대표
진중권 “이재명, 신파조 적반하장 음모론 수준 변명”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내놓은 입장이 음모론 수준의 변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전날 이 대표의 입장 발표에 대해 “늘 하던 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은 것”이었다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의 음모론 수준의 변명을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진 교수는 “병원 부지의 용적률을 올려줘 기업이 본 이익이 1,600억인데 이를 (이 대표가) ‘시민을 위한 이익’이었다고 (주장)한다”며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 요구 문건, 실무 담당자의 진술이 다 나와있으니 조사는 사실상 마지막 수순”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9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약 14분에 걸쳐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이 자리가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음모죄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 모략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소환을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지도부를 포함해 소속 의원 50여 명이 동행해 세를 과시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이 대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라는 점을 조사과정에서도 명백하게 느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5~17년 기업 6곳으로부터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과 광고비를 내도록 하고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을 검찰은 ‘대가성 뇌물’로 규정한 반면, 이 대표는 ‘적법한 광고비 유치’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11 06:51

소환조사 이재명 진중권 검찰 후원금
이재명 검찰 출석날 2000명 찬반 집회 예고…경찰 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이 대표 소환 당일인 10일 오전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이 대표 처벌을 촉구하는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집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지만 위법 사항 발생 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표가 출석하는 10일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된 인원은 2,000명이다. 이 대표 지지세력은 민주시민촛불연대 1,000명, 지지자연대 500명 등 1,500명이며, 이 대표 반대 측은 애국순찰팀 200명, 자유연대 300명 등 500명이다. 앞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에도 양측은 성남지청 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확성기를 틀며 상호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에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2개 중대 900명의 경찰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성남지청 앞과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역 3·4번 출구 방향에 이 대표 지지세력을, 맞은편 도로 및 남한산성역 1·2번 출구 방향에 이 대표 반대세력을 각각 분산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성남지청 주차장을 비우는 방안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출석에 맞춰 집회 신고가 접수돼 현장 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12개 중대를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회 참가자들도 경찰 통제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소환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으로부터 160억 원이 넘는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01.09 15:15

성남FC 후원금 검찰소환 이재명
택배견 심장병 후원금으로 도박한 주인 커플에 檢 중형 구형

‘택배견’으로 유명세를 탄 반려견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수억 원 상당 후원금을 가로챈 30대 커플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여자친구 B(3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 4월 반려견 말티즈 ‘경태’와 시츄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경태’ 팔로워 1만2,808명으로부터 6억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받았다. 이 후원금은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택배 차량 조수석에 경태를 태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유명세를 탔고, 이후 민간 동물보호소에 머물던 태희를 입양하며 ‘경태희아부지’란 별명을 얻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2023.01.07 15:08

서울동부지법 조수석 후원금 택배기사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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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배임 4895억’ 이재명 영장 청구

진중권 “이재명, 신파조 적반하장 음모론 수준 변명”

이재명 검찰 출석날 2000명 찬반 집회 예고…경찰 비상

택배견 심장병 후원금으로 도박한 주인 커플에 檢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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