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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1년 후… 전남·북 지자체장 9명 '재판 중'

민선 8기 전남·북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1년여째 선거법 위반 족쇄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정작 민생경제 등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북 지역 시군 기초단체장은 전남 7곳, 전북 2곳이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보면 우선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은 3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정 시장은 1년여 만에 겨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도 지난달 3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자격 상실 위기를 면했다. 반면 군산시장과 정읍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여전히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측근들을 통해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1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법정 다툼 중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라디오와 TV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남에선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목포, 영암, 담양, 영광, 곡성, 강진, 함평 등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그 배후에 상대 후보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원 66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는 이달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해 4월 함께 온 일행이 한 선거구민의 식사비 15만 원을 대신 결제하면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2022년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상하수도사업 공사 관급자재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남경찰청은 무안군 등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지성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지방정부 수반인 지자체장들의 선거법 재판은 고스란히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사범을 적발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01 04:30

전북 허위사실 위반혐의 선거법 지방선거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법원 "인격권 침해, 700만원 배상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취업 특혜 관련 지명수배자로 취급한 포스터를 만들어 공개한 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통령 아들은 공인이 아닌데도, 포스터 내용은 지나치게 모멸적이란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최근 준용씨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전 대변인은 19대 대선을 하루 앞둔 2017년 5월 8일 브리핑에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준용씨 얼굴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제목이 붙었다. 문 전 대통령의 대선 표어인 '사람이 먼저다'를 비꼬아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라는 문구와, '취업계의 신화'라는 표현도 함께 들어가 있었다. 준용씨는 이에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특혜 채용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였다. 정 전 대변인 측은 "준용씨의 입사 등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 것을 적시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이 문(준용)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브리핑 및 포스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는 없지만, 인격권 침해는 맞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며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 전 대변인의 브리핑 및 포스터는 준용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유력 대통령 후보의 아들에 관한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지만, 아들이 '공인'이 된다거나 비판 과정에서 직접 아들을 향한 모욕적, 경멸적 표현에 관해 공인과 같은 수준으로 위법성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3.05.17 14:15

허위사실 특혜채용 취업특혜 대변인 자유한국당
'가짜 미투'라더니... 박진성, 피해자 배상금 2200만 원 늘었다

시인 박진성씨가 '가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피해를 호소하며 최초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은 오히려 박씨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폭로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3배나 높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송인권)는 4일 박진성씨와 김모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9년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5년 A시인으로부터 시 강습을 받다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A시인은 박진성"이라며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란 취지였다. 김씨도 2020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①박씨가 성희롱한 게 사실이고 ②2019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으며 ③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상까지 공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5월 "박씨가 김씨에게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글이 허위"라는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와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미투 운동이 확산됐던 점을 고려하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란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글은 문단에서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박씨의 부당한 언행을 폭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박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공개는 인격권 침해가 맞다고 봤다.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을 넘었다"며 성희롱도 인정했다. 다만 박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선 박씨가 물어야 할 배상금을 1심에 비해 2,200만 원이나 올렸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며 "(박씨의 허위 글로) 21세에 불과했던 김씨는 맹목적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협박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책정했다. "박씨가 김씨에게 용서를 구했다가 김씨가 본명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보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씨가 지난해 9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도 배상금 증액에 영향을 줬다. 대전지법은 2019년 3월부터 SNS에 "김씨가 가짜 미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11차례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씨 측을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가 쉽게 '허위 미투'와 '가짜 미투 희생자'라는 표현으로 던져 온 의심들이 온당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후배 시인이 스토킹 의혹을 폭로하자 "연인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배상금 1,160만 원 지급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2023.05.10 14:00

허위사실 항소심 박씨 위자료 신상유포
이재명 눈도 안 마주친 유동규 "김문기, 나랑 같이 李에 대면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사적·공적으로 친분이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 이 대표 및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로 해외출장을 함께 갔다. 재판 전부터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날을 세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참석한 2009년 8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대해 "주최 측 간사였던 김 전 처장과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표가) 초대되지 않았을 것이라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검찰이 이에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소개하고 연락처를 나눴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세미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자와 발제자 등이 서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의 2014년 업무 보고 메모 중 "위례신도시 개발 수익금 관련 '2층 보고'"라는 대목도 주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주무부서를 통해 서면 보고하는 거라면 굳이 '2층 보고'로 작성해둘 이유가 없다"며 "2층 보고는 일반적으로 시장실 대면 보고이고 시청 공무원들이 공사 직원들의 직접 보고에 불만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이후 이 대표에 알려주거나 소개해줬나'라는 검찰 질문에 "같이 보고하러 간 적 있다"며 "(이 대표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서 소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는 이날 서로를 가끔씩 흘끗 바라볼 뿐 눈을 마주치진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직접 모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친밀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처장 휴대폰에 '이재명' 연락처 최소 2개와 이 대표 생일이 저장돼있는 것을 두고는 "연락처가 있다고 서로 인지하는 건 아니다"며 "생일 저장은 김 전 처장의 개인적 성향일 뿐 축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이 '이재명' 공식 채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함께 찍힌 사진이 여러 개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분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패키지 여행을 가면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엄청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를 포함해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교류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공적 관계에도 선을 그었다. 결재란에 김 전 처장과 이 대표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여럿 있지만 대면 보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살아생전 '(이재명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라고 했다"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도 '시장실에 혼자 간 적 없다'고 했는데, 팀장급인 김 전 처장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외 싸움도 소란스러웠다. 이 대표 반대자들은 오전·오후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이재명 감방"이라는 고성을 질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8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3.03.31 18:20

성남도시개발공사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장동 성남시장
금주 재판

"이재명, 거짓말 그만" 유동규 '김문기 모른다' 李 주장에 흠집 낼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개최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1일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기획본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2015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및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골프도 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증언이 "김 전 처장을 사적·공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흠집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장외에선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2차 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호주에서 함께 찍은 영상과 사진을 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를 보좌하는 건 유 전 본부장이었고, 김 전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처장이 (골프를 칠 때)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최측근들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29일에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정식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다. 정 전 실장 재판은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열리는 것이다. 28일과 30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린다. 28일에는 김형두 후보자, 29일에는 정정미 후보자가 차례대로 청문회에 나선다.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청문회에선 헌재의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이 없다고 봤으며, 개정 법안이 검사들의 헌법상 수사·소추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정 후보자와 관련해선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토지를 사들이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을 활용해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이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고, 실제 농사를 지은 건 정 후보자 부친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03.26 11:30

성남도개공 허위사실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부원장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보좌" 檢 "호주 골프, 기억 안 나나"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팀장급 직원이 600명 있었더라도 김 전 처장만큼은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측은 "무슨 근거냐"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4차례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김 전 처장을 모른 척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기억 정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①이 대표가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고 ②김 전 처장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책임자로서 수차례 대면 보고를 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사적·공적 관계에서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 팀장만 600명"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599명의 팀장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김 전 처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즉흥적인 발언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네 차례 인터뷰에서 중복되는 질문에 대한 준비된 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발언으로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공무상 출장 중 골프를 즐긴 건 대장동 의혹과 연결 짓지 않아도 후보자의 자질·성품과 관련해 영향을 줄 만한 부정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 등과 관련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던 문서를 수십 개 제시하며 "김 전 처장을 단순한 하위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 인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처장 아들을 직접 만난 시점을 전후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는 김현지 보좌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정황도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은 "유족을 만난 건 이 대표 지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측은 해외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을 거론하며 "두 사람이 단 한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정말 희한하다"며 "김 전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보좌하고, 이 대표를 보좌하는 건 유 전 본부장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만큼은 기억날 수밖에 없다"는 검찰 주장에 "무슨 근거냐"며 따지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즉흥적 답변이 맞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후보자들이 엄청 준비하는 토론회조차도 구두(口頭)로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논리가 토론에만 해당되겠느냐"고 했다. 토론회에서의 즉흥적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방송 인터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이 대표를 비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려고 2인 카트를 직접 몰았다"며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찾아온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 뿐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이 대표 재판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3.03.17 16:45

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장 대장동 허위사실
유동규 "지저분한 차에서 5억 전달"… 김용은 어떻게 반박할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번 공판을 포함해 세 차례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돈 일부를 사적으로 썼다고 밝히면서,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김 전 부원장의 유·무죄를 가를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돈을 모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조연에 불과한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직접' 건넨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이 자금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 유죄 판단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1차 공판에서 구체적인 기억을 여럿 꺼냈다. 2021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부원장에게 5억 원을 전달하면서 "지저분한 김 전 부원장 차량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고, 같은 해 8월에 1억4,700만 원을 전달하려다 실패한 이유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 비리 논란이 커져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횡설수설한 대목도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주려다 실패한 시기를 "2021년 8월 초"라고 했다가 "8월 말쯤인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꿨다.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에 유 전 본부장에게 도주를 지시한 의혹에 관해서도 "김 전 부원장이 '백두대간으로 도망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가, 검찰이 "검찰 조사에선 (백두대간이 아닌) 태백산맥으로 말했다"며 정정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4일 반대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진술의 모순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바뀐 이유를 두고도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갑자기 혐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수사 상황과 심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짜 변호사'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러나 검찰의 회유로 인한 자백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차 공판도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몰랐다'는 표현은 개인적 친분에 관한 것이라 '사실'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로 보더라도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이달 31일 열리는 3차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증인은 유 전 본부장이다.

2023.03.12 15:50

대장동 허위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원장
"'김문기 안다-모른다' 기준 있나" 이재명, 재판서 처벌 불가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기간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자의적 해석을 통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의원직 유지와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가 피고인석에 앉은 건 2020년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2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70여분에 걸쳐 공소장을 낭독하며, 이 대표가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던 김 전 처장을 몰랐을 수가 없고,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불리한 쟁점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자신과의)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도 제시했다. 김 전 처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지사'로 저장된 번호 2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기지사가 된 이후였다면 이재명 시장으로 저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화번호를 최소 2개 이상 공유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이 시장과 골프를 쳤다고 자랑하는 내용의 동영상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몰랐다"는 발언을 김 전 처장과의 골프 모임 등을 끌어들여 '허위사실'이라고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안다'와 '모른다'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어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공식석상과 사적인 자리에서 단독으로 대면해 얘기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로, 김 전 처장을 사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특히 해당 발언을 '사실'로 보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①골프 모임과 업무 보고 등은 후보자 자질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거짓말을 하더라도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고 ②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즉흥적 대답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관련 공판이 시작되면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만배와 개인적 관계가 없다"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에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 후보 발언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인데, 이 후보 발언은 '김문기와 함께 한 행위나 교류 사실이 없었고, 호주 출장 당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는 취지"라며 "윤 후보는 친분도에 대한 의견표명이었고, 이 후보는 구체적인 사실표명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의 정치적 의미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재판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신속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받으면 파장은 상당하다.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사용된 선거비용 431억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3.03.03 18:00

혐의재판 성남시장 김만배 허위사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금주 재판

이재명, 3년 반 만에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격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압박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무엇을 몰랐다고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그 의미를 과대해석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진술과 기관 간 공문 등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며 2020년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선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앞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의원이라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다만 민주당 의석 수가 절반 이상이라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2023.02.26 14:00

허위사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와 사진 촬영? 김남국 "가짜뉴스" 반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함께 있는 모습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는 사진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당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 SNS에 퍼지고 있는 이 사진은 이재명 당대표 가족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진은 2017년 1월 23일 이 대표가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김 의원이 이렇게 이 대표 가족 사진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 이재명‧쌍방울 김성태 만난 적이 전혀 없다? 그럼 이 사진은 뭐냐?’라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이 SNS에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는 인물이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 인물은 이 대표의 차남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엮어서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라며 "이재명 당대표는 김성태 회장을 아예 만난 적도 없다. 전화 번호도 없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은 이미 통화 내역을 다 확보해서 일면식도 없고, 서로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은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비판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압송된 김 전 회장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전혀 모른다는 거냐'는 취지의 추가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2023.01.18 10:40

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 유튜브 김성태 허위사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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