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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지저분한 차에서 5억 전달"… 김용은 어떻게 반박할까 [금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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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지저분한 차에서 5억 전달"… 김용은 어떻게 반박할까 [금주 재판]

입력
2023.03.12 15:50
수정
2023.03.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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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14일 김용 재판서 반대신문 응할 예정
유, 구체적인 기억 내놨지만 일부 횡설수설도
유동규 진술이 유·무죄 가를 핵심... 공방 예고
17일엔 이재명 허위사실 혐의 증거조사 예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번 공판을 포함해 세 차례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돈 일부를 사적으로 썼다고 밝히면서,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김 전 부원장의 유·무죄를 가를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돈을 모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조연에 불과한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직접' 건넨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이 자금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 유죄 판단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1차 공판에서 구체적인 기억을 여럿 꺼냈다. 2021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부원장에게 5억 원을 전달하면서 "지저분한 김 전 부원장 차량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고, 같은 해 8월에 1억4,700만 원을 전달하려다 실패한 이유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 비리 논란이 커져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횡설수설한 대목도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주려다 실패한 시기를 "2021년 8월 초"라고 했다가 "8월 말쯤인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꿨다.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에 유 전 본부장에게 도주를 지시한 의혹에 관해서도 "김 전 부원장이 '백두대간으로 도망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가, 검찰이 "검찰 조사에선 (백두대간이 아닌) 태백산맥으로 말했다"며 정정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4일 반대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진술의 모순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바뀐 이유를 두고도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갑자기 혐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수사 상황과 심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짜 변호사'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러나 검찰의 회유로 인한 자백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

17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차 공판도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몰랐다'는 표현은 개인적 친분에 관한 것이라 '사실'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로 보더라도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이달 31일 열리는 3차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증인은 유 전 본부장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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