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행 세법으로 세입 준비하라"
조국혁신당 "전면 철회돼야" 한목소리
그래픽=강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 감세와 기업 실적 악화로 지난해만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며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특히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안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것이고, 시장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사항은 충분히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곳간을 더 채워주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상속세 인하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개정안은 이를 40%로 10%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수 감소액(누적법)은 18조4,000억 원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조세개혁TF 단장은 "상속가액 상위 1%, 199명의 초고액자산가들이 전체 상속세 12조2,000억 원 중 64.1%인 7조8,000억 원을 낸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초부자·고액 자산가에 대한 그야말로 화끈한 대규모 특혜 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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