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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탁? 김남국, '극단 선택한 사람 심정 알겠다'더라"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다고 동료 의원이 전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더니 '극단적 선택'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에게) '왜 그러냐'니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코인을 자금 세탁해 그 돈이 대선에 쓰였다'고 한 주장을 듣고서 너무 어이가 없어 '의원님 정말 극단적 선택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김남국 의원을 추오도 두둔하거나 변명을 해 줄 용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친 마녀사냥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카더라, 일 듯하다, 그런 추측성 보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 그건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만약 '자금세탁, 대선자금'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사과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남국 의원은 그건(자금 세탁 및 대선 자금 사용 주장) 터무니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부터 나서서 '김남국 의원 정치 관둬라, 정치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김 의원) 본인의 이야기로는 그건 정말 터무니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억울해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진행자가 "김남국 의원이 (그런 상황이라면) 자주 연락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안 의원은 "아마 몇몇 선배 의원들과는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 논란으로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경기 가평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만 목격됐을 뿐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현재 여야가 제소한 김 의원 건을 살피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5.25 10:44

극단적선택 안민석 민주당 김남국 국민의힘
한전 사장 사퇴, 요금 인상 미룬 정부여당 움직일까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정승일 사장이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기고 물러난다. 정부가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통해 정하려 했지만 40일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결국 정 사장이 사퇴하기로 한 것.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전의 영업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 사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지 보름 만이다. 같은 날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추가 재정건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에너지 요금 관련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일단락될 전망이다. 정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열린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에서 추가 자구책을 발표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6월 취임한 정 사장은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뒀다. 그는 입장문에서 "오늘 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당분간 한국전력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2월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긴 20조1,000억 원에 추가로 5조6,000억 원을 더 늘린 한전 자구책을 내놨다. 가스공사도 재정 감축 규모를 기존(14조원)보다 10% 늘린 경영 혁신안을 내놨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뛰어올랐지만 전기‧가스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이날 한전은 1분기(1~3월) 6조1,7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증권사들이 예측한 5조 원대 적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자회사인 5개 공공 발전사의 연료비가 오르고(1조4,346억 원), 민간 발전사에서 사 오는 전력 구입비도 증가한 영향(1조5,882억 원)이 컸다. 한전은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미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가스공사 역시 민수용(주택용) 누적 미수금이 11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분기 요금 동결 등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3조 원이나 늘었다. 미수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급증해 가스공사의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1%나 줄었다. "회사 채권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정승일 사장)며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세와 국민 반발 여론을 의식해 1분기에 '전기료 소폭 인상, 가스료 동결'로 결정했다. 더불어 2분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40일 넘게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다.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이었던 에너지 공기업들의 자구책을 받아들이면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전기요금이 결정되면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열리고, 전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2023.05.12 17:00

국민의힘 미수금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정승일
정치후원금 사용내역 봤더니…감툿값·미용실에 자기계발 비용까지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유권자가 기부하는 정치자금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지지자들로부터 연간 최대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 활동에 쓸 수 있다. 후원금의 사용처는 당연히 정치 관련 활동이 대상이다. 대체로 지역사무실 운영이나 간담회 개최 등의 정치 활동에 사용한다. 문제는 정치 활동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 정당한 지출인지 따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에는 국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부정한 용도로 지출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만 있다. 정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이다. 과연 정치후원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 한국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국회의원 299명의 2022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선관위가 후원금 사용의 자율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악용한 꼼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정치자금 사적 사용 적발 건수를 보면 2021년 18건에서 2022년 90건으로 5배나 늘었다. 선관위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나 당직을 맡을 때 소속 정당에 내는 기탁금 내지 특별당비다. 현행 규정상 불법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개인을 향한 후원금이 과도하게 당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가령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도전하면서 특별당비 500만 원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냈다. 지난해 12월 상임위원장에 도전한 김태호(외교통일위), 윤영석(기획재정위) 의원도 후보 등록을 위해 500만 원을 후원금에서 냈다. 세 사람 모두 단독 입후보해 별도의 선출 절차는 없었다. 당내 조율로 선거운동 없이 내정되는 상임위원장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는 '감툿값'에 후원금을 써도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후원금으로 상임위원장 기탁금을 내도 되는지 확인을 거쳤다"며 "국회에서 직책을 맡는것과 관련한 정치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후원금에 여유가 있으면 부족한 의원들에게 '품앗이'하는 관행도 후원금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적지 않다. 눈에 띄는 건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진원지로 알려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다. 지난해 3월 서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씨는 민주당 의원 46명으로부터 총 4,400만 원을 후원받았다. 의원들은 이씨에게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자신들의 후원금에서 지출했다. 이씨는 송영길 전 대표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 인사였던 만큼 인사치레 내지 보험용일 가능성이 높다. 자기 돈이었다면 무명의 신인에게 이렇게 쉽게 지갑을 열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 의원끼리 '품앗이' 후원하는 관행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같은 당 김성원, 송언석, 배현진, 이용호 의원에게 각각 100만 원씩 후원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이인영, 김민기 의원에게 300만 원씩 쾌척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최재형, 안철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선거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후원을 받았다. 정치적 지향이 같은 동료를 후원하는 것도 정치 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기부자 입장에선 자신이 낸 후원금이 엉뚱한 사람의 정치 활동에 사용되는 셈이다. 사용처 자체가 사적 용도라는 의심을 낳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미용실에서 후원금을 사용한 의원은 모두 3명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미용실에서 43회에 걸쳐 630만 원을 결제했다. 국회에서는 매달 말 31만~56만 원을 결제했고, 지역 일정이 있는 날이면 해당 지역 미용실을 이용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4월 미용실에 110만 원을 결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7월 미용실에서 헤어 스타일링을 받으며 7만 원을 결제했다. 김 대표 측은 "아침 방송 출연이나 오전 인터뷰 등 이른 시간에 행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아 국회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메이크업 등을 했고, 전당대회 준비를 하면서 외부 행사 빈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과 이 대표도 지출 내역서에 각각 '방송출연 및 각종 인터뷰 메이크업' '출마 기자회견'이라고 적었다. 선관위가 배포한 ‘정치자금 회계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이발소나 미용실 이용, 옷이나 구두, 안경 구입 등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분류돼 사용이 제한된다. 만약 후원금으로 내려면 정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세 사람 모두 이·미용실 이용이 정치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도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연설 기회가 많은 것은 마찬가지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치자금 회계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교 최고위과정 등록비 등 자기계발비도 정치 활동 관련성을 입증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스피치 컨설팅 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사용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선관위 확인 후 정치자금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정치 관련성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미래융합기술 최고위과정을 수강하면서 각각 400만 원씩 지출했다.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김대중 정치학교'를 수강하며 150만 원씩 내기도 했다. 바쁜 의정 활동을 하는 현역 의원들이 해당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직원 식대를 간담회비 명목을 붙여 쓰거나 의정활동용 숙소 임차료를 후원금으로 내면서 가족이 쓰는 경우,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보좌진에게 격려금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상여금을 주는 경우 등도 대표적인 사적 사용 사례다.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나 사무실 관리비 등을 늦게 내 발생한 연체료 등도 사적 지출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체료는 제때 냈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에 사적 지출로 보고 규제한다"며 "담당자가 정치자금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지적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후 5년간 선관위가 정치자금 사적 사용을 적발한 사례는 총 264건이다. 지난해에는 90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의정 활동 목적으로 쓰던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이미 냈던 보증금 1,857만 원을 제외한 차액만 지불했다. 남편 차 수리비 352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7년에는 의원실에서 별도로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분 연금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지불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그는 “회계 실무자 실수”라며 뒤늦게 렌터카 보증금 등을 반납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관위가 부정한 지출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돈을 반납하고 회계보고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2월 대학원 동문회비 2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적발돼 지난해 반납했다. 선관위는 향우회나 동창회, 종친회, 동호회 등은 개인 간 사적 모임으로 보고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해 말 같은 당 김선교 의원도 동문회비를 지출한 만큼 선관위 규정상 반납 대상이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과거 보낸 화환 일부가 선관위로부터 부정지출 판단을 받아 개인 자금으로 이를 채웠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활동용 휴대폰 통신요금에 음악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돼 있어, 이를 반납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사적 사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정치 활동 범위를 일일이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어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2023.04.25 04:30

사적사용 정치자금 국민의힘 민주당 후원금
'전기요금 인상' 위해 엎드린 한전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검토"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인건비 감축을 포함한 자구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측이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보여달라"며 압박하자 곧바로 움직인 것. 한전은 21일 정승일 대표이사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한전 및 발전 6개 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10개)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 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을 담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1982년 설립 이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금 인상이 아니고선 쌓여가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호소에 가까운 입장문을 낸 것이다. 한전은 최근 일부 직원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보도와 한국에너지공대 업무 진단 결과 등을 두고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제도와 절차 개선 등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자정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한전이 갑자기 입장문을 낸 이유는 전날 국회에서 나온 질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네 번째로 만났지만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은 결정하지 못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서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전의 적자를 생각하면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자칫 요금 인상이 정부·여당을 향한 부정적 여론으로 바뀔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 당초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지난달 말에서 한 달가량 늦춰지면서 손실은 매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전 영업손실은 역대 최대인 32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폭인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올렸지만 원가와 판매 가격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1, 2월 한전의 전기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는 1kWh당 각각 165.59원, 149.73원으로, 두 달 동안 약 1조4,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전은 이대로 요금조정이 늦어지면 전력 공급 안정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제때 올려야 한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3.04.21 19:00

한국전력 국민의힘 전기요금 정승일
나 몰래 결제·탈퇴 어렵게… '눈속임 상술'에 칼 뺀 정부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요금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구독 서비스, 가입할 때와 달리 지나치게 까다로운 해지·탈퇴 절차 등 소비자 피해를 낳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다크패턴을 많이 쓰는 사업자를 공개하고,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해 이익을 챙기는 상술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는 조사(한국소비자원, 2021년)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다크패턴으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 상품 구매와 무관한 멤버십 가입, 원치 않는 서비스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요 선진국 규제 동향, 소비자 1,000명에 대한 피해 경험 및 인식 조사를 토대로 13개 다크패턴 유형을 문제 삼았다. 우선 '숨은 갱신'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으로 꼽힌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한 달 무료 체험을 제공한 후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높여 원하지 않는 결제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또 △상품 검색 결과 첫 화면에선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실제 결제 땐 세금, 부대 비용을 포함해 더 높은 가격을 보여주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 △구매 취소·서비스 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탈퇴·취소 방해'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결정을 변경할 것을 짧은 시간 내 계속 요구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반복 간섭' 등도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3개 유형 중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결국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파는 '거짓 할인', 광고를 마치 사용 후기 등 다른 콘텐츠로 눈속임해 제공하는 '위장 광고' 등 7개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불법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관련법 미비로 처벌할 근거가 약한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다크패턴 유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범위가 넓은 다크패턴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또 법 개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크패턴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도 공개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크패턴 규율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2023.04.21 16:00

온라인 국민의힘 소비자 공정위
윤희숙 "김기현·홍준표 모두 꼰대…이대로면 총선 참패"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설전과 맞대응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모두 '꼰대'라고 싸잡아 비판하며 "이렇게 가면 총선 참패"라고 걱정했다. 윤 전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일을 두고 "너무 놀랐다"며 "이런 일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지금 특정 지지 정당이 없다고 대답하는 (40%가량 되는) 중간에 계신 분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중간에 있는 40% 국민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꼰대 이미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CBS와 인터뷰 도중)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홍준표 시장이 비아냥이 좀 섞여 있지만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상임위원 해촉이라는 방식을 썼다"며 "이는 지지자들한테 굉장한 위기감을 준다. 이것은 꼰대당 느낌이다"라고 직격했다. 윤 전 의원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참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꼰대 이미지를 벗어내는 것이 최대의 총선 전략인데 전화 끊는 분이나, 그것을 못 참는 분이나 계속 며칠 동안 나온 게 꼰대당이라는 이미지"라며 "놀라운 꼰대, 해도 해도 너무한 꼰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김 대표에게는 "안타깝지만 당대표는 비아냥을 참아야 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진행자가 "그럼 이대로 간다면 22대 총선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고 묻자 윤 전 의원은 "현재대로라면 참패"라며 "여소야대 정도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재작년 연말 윤석열 후보와 독대 자리에서 '집토끼를 향한 선거가 아니다'라는 간언을 했었다"라며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윤 전 의원은 "총선 1년 남겨 놓은 지금 당지도부가 지역구 강성 지지자들과 유지들하고 얘기하니까 계속 그런 얘기(집토끼)만 머리에 들어온다"며 "그러지 말고 중도 분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해) 총선전략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4.14 10:30

꼰대 홍준표 김기현 윤희숙 국민의힘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 사퇴…'경영 공백' 불가피

KT 새 대표이사(CEO) 후보인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27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7일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지 21일 만이다. 구현모 현 대표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곧장 다음 CEO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T는 당분간 경영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KT는 이날 윤 사장이 CEO 후보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CEO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윤 사장은 22일 이사회 조찬 간담회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버티면 KT가 더 망가질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다고 한다. 자리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까지 버텨 달라며 만류했지만 뜻을 돌리지는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들은 윤 후보를 겨냥해 "구현모 아바타"라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실은 "공정한 거버넌스(절차)가 필요하다"며 KT 의사결정 자체를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구 대표와 윤 사장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곧 KT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윤 사장은 이런 전방위적 압박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사장이 후보직을 포기하면서 KT는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CEO 선임 갈등이 도돌이표를 반복하게 된 것. KT는 31일 주총을 열고 윤 사장 CEO 선임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연금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주주의 반대표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은 찬성표를 예고하며 세력을 모으면서 양측의 표 대결까지 예측됐다. 하지만 또다시 후보자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CEO 선임 절차도 다시 시작하게 됐다.

2023.03.27 10:00

국민의힘 현대차그룹 CEO KT
KT 또 다시 소용돌이로 가나…윤경림 KT 대표 후보, 돌연 사퇴

KT 새 대표이사(CEO) 후보인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이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최종후보로 선출된 지 보름 만이다. CEO 선출 과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거센 압박과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조사, 잇따른 후보자 낙마로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에서 회사 내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 사장은 전날 이사회 조찬 간담회에서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버티면 KT가 더 망가질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까지 버텨 달라며 만류했지만 뜻을 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은 KT CEO 선임 과정을 "이권 카르텔"로 비판한 정치권 압박과 검찰조사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들은 윤 후보를 겨냥해 "구현모 아바타"라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실은 "공정한 거버넌스(절차)가 필요하다"며 KT 의사결정 자체를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구 대표와 윤 사장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곧 KT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윤 후보 사의가 이사회에서 수용될 경우, 주주총회 안건으로 공시됐던 대표이사 선임 건은 자동 폐기된다. 일주일 사이 새로운 CEO 후보를 세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31일 주총을 기점으로 새로운 CEO와 함께 조직 전체를 정비하겠다는 큰 그림이 모두 꼬이게 된다. 사외이사 후보인 강충구·여은정·표현명 후보 선임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CEO 선출이 무산되면 '속 빈 강정'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경영 공백도 우려된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 부문장(사장) 등 사장단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겠지만 임시 경영진 형태로, 투자 결정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CEO 공석으로 매년 11, 12월 해왔던 임원 인사가 5개월 이상 미뤄지는 상황도 사실상 경영 마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3.03.23 21:00

CEO 국민의힘 KT 현대차그룹
유승민, 김기현 당선에 "尹, 당 독점···공천협박 시작될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 일색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자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8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해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며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공화국 헌법이 3권 분립을 천명한 까닭은 무엇인가, 견제와 균형으로 폭정을 막기 위함"이라며 "행정부 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여당 의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3권분립을 파괴하고 폭정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당을 지배해도 국민의 마음까지 권력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며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권력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는 민심"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김기현 신임 당대표를 포함 최고위원까지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거나 친윤계를 자처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최고위원에는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득표순) 후보가 선출됐고, 별도로 뽑은 청년 최고위원에도 친윤계 장예찬 후보가 당선됐다. 비윤(비윤석열)계 후보들은 모두 탈락했다.

2023.03.09 07:18

김기현 전당대회 국민의힘 윤석열 윤석열대통령
김희원 칼럼

노무현의 결기가 그립다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전투력이 당을 파괴할 지경이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후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체포동의안 의원 명단 공개’ 당원 청원을 제기해 약 7만 명, 4만여 명이 동의했다. 그 반발로 ‘이 대표 사퇴·제명’ 청원도 맞붙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수박 7적(敵)’ 포스터를 유포하는가 하면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밝히라고 문자와 댓글로 압박했다. 진보세력이 조롱하던 ‘태극기 부대’와 다를 게 뭐냐고 할 만하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이들은 빗나간 팬덤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다. 안민석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한 분이 자제해 달라고 분노가 멈춰지면 공산당 아니냐”며 지지자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날 “조직적 공모에 가담한 핵심적 의원들이 신속하게 해명하라”고 타깃을 지적한 건 자신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공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그분들(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둬야 한다”고 응징을 주장했다. 친명계는 이 대표 거취를 당원 투표로 정하자는데, 이런 비겁한 주장은 집어치우기 바란다. 민주당은 필요한 결단을 회피하면서 당원에게 결정을 떠넘겨 위성정당 설립,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번복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 이 대표의 위기를 보는 국민 다수의 시각은 ‘수사는 과하지만 이 대표가 결백한지는 따져볼 문제’ 정도일 것이다. 이런 민심이 이탈표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투표 후 이탈표를 무겁게 보고 거취를 정리하거나 획기적 수습책을 내놓는 그런 결단은 없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말한 것처럼 투표 직후 의총을 열어 ‘나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그러나 당은 수습해 놓고 보자’고 선언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지지자들에게 내부 공격 자제를 당부했을 뿐인데 “(명단에 오른)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라는 대목에 이르면 이게 자제하라는 당부인지도 종잡을 수 없다. 자발적으로 영장심사를 받으란 제언이 진작 있었으나 무시한 것부터 시작해 이 대표는 줄곧 살고자 함으로써 죽는 길을 택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 대표도, 팬덤에 기대 살아나긴 어렵다.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 사흘간 당원은 1만4,000명이나 늘었지만 당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해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가 진단한 바다. 일부 의원들은 충성 지지층에 기대 자신을 구제하겠지만 중도층을 잃은 당의 대가는 클 것이다. 위기의식이 커질수록 이 대표를 흔드는 목소리도 고조될 것이다. 30여 이탈표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희망이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압박 성명서를 낸 것에 비하면 그래도 민주당에 옴부즈맨과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고 의총에서 토론할 용기는 없었던, 파리한 희망이다. 3당 합당에 혼자 손을 번쩍 들고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기 하나 없다. 정치 생명을 걸고 소신을 택했던 노무현의 결단이 169명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6일 청년 당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결단하라”며 당직자 재편, 선거제 개편 등 쇄신을 촉구했다. 당대표와 의원들이야말로 이런 고민을 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 아닌가.

2023.03.06 19:00

노무현 이재명대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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