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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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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채상병 회의 회피' 지적 손배소 패소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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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18억 국가배상"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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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 법원 "손배 의무 없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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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0명 "사직서 미수리 피해 배상"… 정부에 140억 소송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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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해임' 민희진 "하이브, 주주간계약해지 효력 없어...손해배상해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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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환영..."전면 재검토해야"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