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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후유증 앓다 분신한 '인노회' 회원… 사망 34년 만에 무죄

노동자 권익 단체인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씌워진 누명으로 인해 덩달아 유죄 선고를 받은 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활동가에게 사망 34년 만에 뒤늦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9년 유죄를 선고받은 고 최동씨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했다거나 그가 소지한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1988년 5월 인노회에 가입했다가 이적단체 활동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자취방에 보관하고 있던 책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2' 역시 북한에 동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한 이적표현물로 취급됐다. 1심은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항소심이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으나, 실어증과 조현병 증세 등 고문 후유증을 보이며 정신병원을 전전하던 최씨는 1990년 8월 한양대 강의실에서 분신해 생을 마감했다. 명예회복의 물꼬는 2017년 또 다른 인노회 회원의 재심에서 트였다. 당시 재판부가 "인노회 활동은 노동법 개정 등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5공 비리 척결 등을 위한 것으로, 반국가단체와 연계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2020년 확정된 그 재심 사건을 토대로 최씨 사건을 심리한 이번 재판부도 "인노회 활동이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에 해악을 끼칠 만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지닌 책은 위법한 체포과정에서 강제 압수돼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09.11 17:09

국가보안법
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전승일 감독에 '재심 개시' 결정

1989년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 받은 전승일 감독이 법원으로부터 재심을 받을 길이 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전 감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해방운동사' 그림을 제작해 대학 캠퍼스에 전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1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1994년 '민족해방운동사'는 복원돼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2007년 전 감독은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전 감독은 올해 6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당시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후 동의 없이 구금 기간이 연장되고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는 취지다. 전 감독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6월 재심 개시 청구 사실을 전하면서 "국가의 부당한 구속과 가혹 행위에 기초한 수사에 터 잡은 유죄 판결"이라면서 "다시 정당한 절차를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치유의 과정"이라고 재심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항고장을 제출하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2024.08.23 22:18

서울중앙지법 민주화운동 국가보안법
경찰, 최재영 목사 창간 온라인 매체 편집위원 수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대표로 있던 친북 성향 온라인 매체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매체 '프레스아리랑'의 편집위원 박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온라인 매체에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박씨의 서울 주거지와 충북 제천 사업장, 휴대폰, 차량을 압수수색해 북한 관련 서적과 인쇄물,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도 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글을 올린 경위와 최재영 목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프레스아리랑 창간에 참여한 최 목사는 1년여 간 대표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분단과통일시문학회 등 6개 단체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재미언론자유수호연합회라는 단체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프레스아리랑은 미국에서 창간·발행된 언론 매체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언론 탄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 언론과 정부기관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등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2 11:50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온라인 대한민국 박씨
재독 작곡가 윤이상, 동백림 사건 재심 개시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2년간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로써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에 배당된 윤이상 재심 사건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200여 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서베를린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국내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간첩 혐의는 무죄였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의 항의가 있자, 박정희 정권은 2년 뒤 윤이상을 석방했다. 천상병 시인, 이응노 화백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렀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정 직원 등은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다. 윤이상은 현지에서 2박 3일 조사를 받고 국내로 송환돼 바로 구금됐다. 시간이 흐른 뒤인 2020년 5월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3년 만인 지난해 5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 사유가 된다"면서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이 즉시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윤이상은 동백림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뒤 서독으로 돌아갔고, 2년 뒤 서독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1995년 사망할 때까지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유해는 2018년 국내로 돌아와 고향(연고지)인 경남 통영시의 통영국제음악당에 안장됐다. 통영국제음악당에선 매년 윤이상국제콩쿠르(첼로-피아노-바이올린 돌아가며 열림)가 개최된다.

2024.07.23 14:08

국가보안법 대법원
"北 끌려간 것도 서러운데 간첩 누명?"... 검찰, 납북어부 사건 재심 청구

1970년대 북한군에 끌려갔다가 생환했으나 국내에서 반공법 위반 사범으로 몰렸던 납북 귀환 어부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검찰이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차 직권재심 청구에 이어 명예회복 조치 대상이 늘었다. 대검찰청은 9일 납북 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관할 검찰청(춘천지검, 춘천지검 강릉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지시했다. 승운호·고흥호·탁성호·대복호·6해부호·2승해호·명성3호 등 어선 7척에 탑승했던 납북 귀환 어부 160명 중, 앞서 재심을 청구한 57명을 제외한 어부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이듬해 9월 귀환했다. 이들은 남으로 돌아온 직후 합동심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았고, 관할 경찰서에 인계돼 구금 상태로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납북 어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건 당시 정부의 무리한 납북 방지 조치 탓이다. 박정희 정부는 납북을 막기 위해 어로저지선을 남쪽으로 대폭 끌어내렸고, 1968년 11월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선원에 대해서는 반공법을 적용해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선포했다. 검찰은 당시 처벌받은 어부 160명에 대한 형사사건부와 판결문 등을 검토해, 이들이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적 근거나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구금된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간첩' '빨갱이' 등으로 낙인찍혀 취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했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을 파악했다. 이에 대검은 이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 어부들에겐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도록 했다. 납북 어부 대상 기소유예 처분이 불기소 처분으로 변경된 건 처음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28일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어부 100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후 유족이 재심 청구에 동의한 78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에 나섰고, 현재까지 59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2024.07.09 18:16

국가보안법 대검
'김정은 참수부대' 육군 대위, 코인 받고 군사기밀 유출

육군 특수임무여단 소속 A 대위에게 들려온 악마의 속삭임. 대학 동기로부터 두 번째 수상한 제안을 받은 건 2021년 9월이었다. 1년 반 전에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가 거절했지만, 이번엔 물리치기가 어려웠다. 인터넷 도박으로 쌓인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소속 부대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3특수임무여단. 세상에서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가 뻔했다. 그러나 A 대위는 결국 돈을 벌고자 했고, '악마와의 거래'를 시작하며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제안을 수락하자, 곧 자신을 '러시아 정보국 브로커'라고 밝힌 인물이 텔레그램으로 접근했다. 그의 대화명은 '보리스'였다. 보리스가 노린 건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였다. 합동참모본부가 각 군과 작전∙지휘사항 등을 주고받기 위해 만든 통신망이었다. 첫 지시는 간단했다. KJCCS 로그인 화면을 넘기라고 했다. 대가로 102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받았고, 이후 10차례에 걸쳐 △새해 인사 △명절 축하 △특수전 교육 입교 격려금 등 명목으로 1,380만 원 상당의 코인이 입금됐다. 몰래 자료를 보내기 위한 노트북 구매비용도 받았다. 반복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A 대위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그는 감시가 소홀한 당직 시간 등을 이용해 작전계획, 전투세부시행규칙, '적 인물·장비 식별 평가' 문건 등을 빼돌렸다.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이 대부분이었다. 수고비로 보리스는 코인 3,400만 원을 더 보냈다. 이 은밀한 거래는 A 대위의 꼬리가 밟히기까지 6개월간 이어졌다. 범행이 드러나자 보리스는 홀연히 사라졌고, A 대위는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 대위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북한 공작원에게 군 기밀을 넘겼다는 혐의였다. 재판 과정에선 이 '보리스'라는 인물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하려면 보리스가 반국가단체(북한) 소속이어야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범죄가 전형적으로 북한 정찰총국(대남 공작을 하는 첩보기관)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보리스는 A 대위에게 "일 없습니다"(괜찮아)라는 북한식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황증거는 거기까지였다. 검찰은 '보리스=북한 공작원'임을 밝히는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A 대위의 국가보안법 유죄를 받아낼 수 없었다. 대신 A 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1·2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 대위는 불법 도박 부분에서도 형사적 책임을 져야 했다. 그를 군사기밀 유출로 이끌었던 도박 혐의에서,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04.22 17:15

군사기밀 국가보안법 러시아
국정원, '제주간첩단 사건' 관련 진보당·학비노조 간부 등 압수수색

'제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제주지부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진보인사들과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14일 경찰과 함께 학비노조 제주지부장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B씨의 자택, 제주 건서로동단체 간부 출신 C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지인이거나 가족이다. 국정원은 이들도 '제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은 휴대폰과 컴퓨터 등에 보관 중이던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국정원 등은 지난해 말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강 전 위원장 등 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3명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3.06.14 14:05

위원장 국가보안법 국정원 진보당 압수수색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평화쉼터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이 18일 제주평화쉼터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제주시 봉개동 세월호 제주기억관 옆 제주평화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 등은 제주평화쉼터 대표인 A씨의 휴대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쉼터는 세월호 유족이나 해직 노동자들이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A씨의 주거지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서울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진보당 전·현직 위원장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2023.01.18 13:30

국가보안법 진보당 평화쉼터 제주시 세월호
국정원, 전농 사무총장·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이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의 자택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은 지난달에는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진보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고 사무총장 자택압수수색이 오전 중 마무리됐고, 박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국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달 9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위기탈출용 공안조작사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패륜적인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2022.12.19 10:25

압수수색 전국농민회총연맹 위원장 국가보안법 진보당
제주 진보단체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중단하라”

지난 9일 제주를 비롯해 경남‧전북지역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동시다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제주지역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10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 공안당국은 시민을 희생양 삼은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9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인 A씨의 제주 자택과 제주4·3민족통일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및 반국가 단체 회합·통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북 전주와 김제에서도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경남 창원과 진주에서도 통일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9일 하루에만 국가보안법으로 전국에서 총 7명의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1명의 시민이 체포됐다. 본격적인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라며 “공안당국이 이처럼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연이은 실정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만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자행되고 있는 이번 공안사건에 경악한다”며 “더욱이 투병 중인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16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2022.11.10 11:50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통일운동 윤석열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