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까지 내비친 美 방위비 압박, 도 넘었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미국 측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가 하면, 주한 미국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여기에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방위비 협상은 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전례가 없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9일 긴급 기자...

美해리스 ‘외교결례’에 민주당 발끈… “무례한 사람”

이재정 “외교관 아니라 군인 같아” 비판 고조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고압적 태도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리스 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때까지 여러 대사들을 만나 봤지만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이라며 “나는 해리스 대사가 있는 한 미국대사관에 밥 먹으러 안 간다”고 했다. ...

美 국방장관, 방위비 또 압박 "미군 감축 예측 않겠다"

에스퍼 美 국방 “주한미군 감축할지 안 할지 예측 않겠다” 나흘 전엔 “미군 유지” 공약… 방위비 협상 파행 후 말 바꿔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재차 언급하며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는 미묘한 언급도 내놨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명확히 선을 긋지 ...

3당 원내대표 미국行…'공정한 방위비 분담' 촉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0일 미국의 과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측 입장 전달을 위해 3박5일간의 방미 길에 올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전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단과 만나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서는 각오를 다졌다.이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우리 국회의 의견을 미국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한미 동...

안규백 "美 방위비 협상 파행, 시나리오 짜와…무례"

안규백 국방위원장 “美 증액 압박, 中 견제 위한 고도의 전략” 언급도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ㆍ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두고 미국이 압박하는 이유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전면 동참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안 의원은 20일 M...

윤상현 “방위비 분담금, 비토권 사용해 재협상 가능”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 “50억 달러, 일종의 호가라 조정될 것”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이어갈 경우 국회 비토권을 사용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50% 이상 대폭 증액이 이뤄지면 미국으로부터 안보ㆍ경제적 보상이 이뤄진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될 ...

美 국방 "한국, 부자 나라" 주한미군 철수엔 답변 거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을 이끌고 있는 국...

방위비 협상 2시간 만에 종료 美 “韓, 우리 요구에 부응 못해”

외교부 당국자 “미국이 회담 종료 원해”… 차기 회의 일정 논의도 못한 듯 미측 대표 “한국에 재고 시간 주려 회의 불참… 韓 준비됐을 때 협상 재개” 미국이 바라는 한미 간 내년 이후 방위비 분담 협상의 연내 타결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내년 이후 발효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제3차 회의가 전날에 이어 19일 속개됐지만 파행한 끝에 결국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외교부는 이...

한미 방위비 협상 파행…외교부 "美, 대폭 증액 입장"

외교부가 19일 “18~19일 진행되려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내 타결이 한미 양국 목표지만 일단 결렬 가능성이 커졌다.외교부에 따르면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외교부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