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차 방위비협상도 줄다리기 끝 성과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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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4차 방위비협상도 줄다리기 끝 성과없이 종료

입력
2019.1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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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 마무리

외교부 "SMA 틀 내에서 협의해야".

국무부 “한국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고 부담해야”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한미는 이달 중 서울에서 5차 회의를 갖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 회의에 이어 4일에는 워싱턴 모처에서 이틀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기존 SMA 틀 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총액을 제시하며 한반도 방어 비용을 포괄하는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해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4차 회의 후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묻는 한국일보 질의에 “우리는 SMA 협상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고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어 조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런 의무를 충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며 “이는 미국 납세자에게만 부과된 부담이 아니라 우리 주둔으로 혜택을 얻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히 분담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11차 SMA가 올해로 종료되는 10차 SMA를 대체해야 하지만, 분담금 인상 규모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이달 중순 서울을 재차 방문해 방위비 인상을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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