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론 내는 이달 중순까지 공세 예고
정부, 제출 자료 준비하며 숨 고르기
어린이날인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어린이 환자가 보호자 부축을 받으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서자 의사들이 증원 근거 자료 흔들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다시 집단 휴진과 일주일 휴진을 추진하며 전방위 압박에 가세했다.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들을 준비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이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과 증원 승인 보류를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아 정부 자료를 직접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예측한 '의사 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 세 건(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사단체, 병원단체, 수요자단체가 추천한 대표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현장 실사 자료 등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단체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주장하면서 위원 명단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면서도 "의사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휴진을 결의하는 등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도 추진한다. 다만 지난주 각 대학병원별로 진행한 일시 휴진은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었다.
의대 교수들 사직과 집단 휴진의 선봉에 선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달 1일자로 사직한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3기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비대위는 소속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으나 70.9%는 현재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토로했다'는 결과를 공개하면서 "환자와 의료소비자, 전문의와 전공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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