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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 추가 지원" 언급한 윤석열 정부, 美 등쌀에 '무기'도 지원?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넉 달째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겪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저울질하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문재인 정부에선 한러관계와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살상 무기를 제외한 ‘인도적 지원’을 고수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차관은 전날 오스틴 장관이 주재한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창설된 이 협의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 일본, 뉴질랜드 등 40여 개국 국방 당국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신 차관이 회의에서 언급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는 윤석열 정부가 내건 외교 비전으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무기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신 차관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무기체계 지원 가능성을 묻자 “아직 확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이 말한 ‘진일보한 지원’에는 기존의 비살상 군수품 외에 무기체계가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던 지난달 22억 원 상당의 방탄조끼와 전투식량, 지혈대 등 45개 품목을, 3월에는 방탄헬멧과 모포, 야전침대 등 10억 원 상당(12개 품목)의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는데 모두 비살상용 군수물자였다. 정부는 이르면 1, 2주 내로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압박해왔다. 21일 한미정상회담 의제에는 빠졌지만 미국은 지난달 열린 ‘국방 연락그룹’ 첫 회의에서 각국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기 어렵다면 미국이 대신 전해주겠다”면서 지원을 독려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10대 교역국인 데다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과 ‘신궁’에 러시아 기술이 반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70여 년간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정세가 변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동맹 복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무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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