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2년 치 예비비 내역 단독 입수
'국가 비상금' 예외적 집행 원칙에도
대통령실 이전·尹 순방에 편성 논란
민주 "사금고처럼 남용" 尹 해명 촉구
박지원 전 원장 "국정조사 추진해야"
조국혁신당 "감사원 조속하게 감사"
2022년 3월 20일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이 TV 모니터를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야권에서 "국가비상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금고처럼 남용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과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정부의 지난 2년 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단독으로 입수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 ▶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예비비는 일종의 국가 비상금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윤 정부에서는 예비비 상당 부분을 대통령실 정책 추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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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예비비 남용에 대해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누구도 요청한 바 없는 용산 집무실 이전 등에 650억 원의 비용을 낭비했고, 대통령 순방 비용으로만 532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썼다"며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건전 재정을 강조해온 윤 정부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면서 정작 국민 민생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것이냐"(진성준 정책위의장)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나왔다.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의혹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외교참사인 부산엑스포 유치 비용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업체가 담합을 통해 1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거론했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실 이전 경비 명목으로 3차례 예비비가 추가 편성돼 증가한 비용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감사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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