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0대 정책 및 15개 과제 분석
민주-국힘, GTX·종부세 등 일치율 24%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 정책 비교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가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의 현안 관련 입장이 넷 중 하나 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정책 입장 차가 가장 큰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가장 유사한 정당은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정당 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5개 원내정당의 ①100대 정책(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정치)에 대한 찬반 입장 ②15대 개혁과제(공정경제, 서민주거, 지역균형발전 등) 수용 여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15대 개혁과제에 대한 언급은 않고,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의사만 밝혔다.
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개 정책(24.0%)에서 입장이 일치했다. 양당 모두 △국민소환제 도입 △종부세 공제금액 인하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지 △표준품셈 폐지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두 정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추진 △종부세 공제금액 완화 정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책 방향성이 가장 유사한 정당은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정당은 총 63개 정책(63%)에서 입장이 일치했다. 반면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이었다. 이들은 100대 정책 중 22개 정책(22%)에 대한 입장만 같았다.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은 총 29개 정책(29%)에 대해서만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대 개혁과제 수용 여부를 두고는 4개 정당 모두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과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과제의 경우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는 찬성하고 개혁신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내왔다.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 강화, 재벌 출자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3개 정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이 찬성했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권자의 정당선택을 돕기 위해 '정당선택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13개 정책 현안 질의에 대한 생각을 선택하면, 정당들의 정책 방향성과 비교해 최정적으로 어느 정당과 정책 성향 일치도가 높은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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