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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조금 사기"… 이준석 "6억 원 동결해 반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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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조금 사기"… 이준석 "6억 원 동결해 반환 강구"

입력
2024.02.21 18:00
수정
2024.02.21 18:47
0 0

김종민 탈당, 현역 4명 된 개혁신당
15일 지급받은 보조금은 5석 기준
선관위, 보조금 반환 가능 여부 검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새로운미래와 합당을 파기한 개혁신당이 6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동결하고 반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합당으로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보조금을 받은 지 닷새 만에 당이 나눠지면서 보조금 수령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개혁신당이 '돈 때문에 못 헤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보조금 사기'라고 하신다"며 "개혁신당은 공언한 대로 정당 경상보조금을 동결해 사용하지 않고 반환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를 비롯한 제3지대의 통합으로 현역 의원 5명(이원욱·조응천·김종민·양향자·양정숙)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6억6,654만 원을 15일 지급받았다.

정부는 정당 운영비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배분할 때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총선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하지만 새로운미래 측 김종민 의원이 20일 탈당하면서 개혁신당 현역 의원은 4명으로 줄었다. 이에 보조금 지급 기준 의원 수(5명)를 채우지 못하면서 보조금 수령 논란이 제기됐다. 한동훈 위원장은 합당 파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 19일 "(합당이) 결국 돈 때문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생각이 전혀 같지 않은 사람이 위장결혼하듯 창당한 다음 일주일도 안 돼서 이혼하려고 하지 않느냐"며 "정말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조금 논란이 가열되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게 "선관위에서 오늘 (반납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돼 있다"며 "선관위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한다면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개혁신당이 문의한 보조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선관위 측은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됐을 땐 국고에 반환하게 돼 있다"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반환을 위한 법 규정이 없어 개혁신당의 경우 보조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 문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선택으로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이 축낼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시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합쳐 약 34억3,000만 원, 86억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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