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가동
"응급·중증 수술 우선…공보의·군의관 투입"
한덕수(왼쪽 세번 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선 절대 안 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고 이날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까지 집단으로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고 했다.
그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한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거들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병원 밖과 거리가 아닌 환자 곁"이라며 "집단행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과 함께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위기에 놓인 우리 필수·공공·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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