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간사 '지역구 챙기기' 눈총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시한(이달 2일)을 무려 19일이나 넘긴 채 '지각 처리'한 여야는 반성보다는 '민생 예산은 우리가 챙겼다'며 생색내기에 더 치중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19일 늑장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 원안 656조9,000억 원에서 국회 심사를 거쳐 총 3,000억 원이 축소됐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했다. 지난해 예산(638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2.8%) 늘어났다.
예산안 통과 후 여야는 자신들의 성과만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성의한 예산심사 지연과 묻지마 이재명표 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막으면서 민생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이 편성한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조 원을 증액하고 부실하게 설계된 예산 4조2,000억 원을 감액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증액과 관련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7,496억 원) △청년·미래 발전 지원(6,649억 원) △국민생활 안정(4,514억 원)을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지원(2,520억 원)을 비롯해 '천원의 아침밥' 식수 인원 확대(2억 원), 원전 안전성 향상·부품 경쟁력 강화(148억 원), 마약류오남용통합감시시스템 도입(53억 원)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예비비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에서 총 1조 원을 감액시켰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증빙이 필요 없는 법무부 특수활동비 10%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으로 △연구개발(6,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3,000억 원) △새만금사업(3,000억 원) 증액에 성공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반복됐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재선·경북 김천) 의원은 문경-김천 철도사업과 김천-구미국도건설사업을 각각 20억 원·16억 원씩 증액시키는 등 지역구 예산을 살뜰히 챙겼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재선·충남 아산을) 의원도 애초 정부안에 없던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구축사업'을 새로 만들어 10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막대한 예산안이 거대 양당의 '밀실 협의'로 졸속 처리되는 고질적 폐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은 왜 어떤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그 과정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수의 정치인들이 결정한 결론만을 전해 들어야만 한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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