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았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내 출범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한 장관은 향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연내 출범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범죄 피해를 당한 후) 1년간 어떤 지원 센터와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도 제가 신청하고 다녀야 했다. 마치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았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받았는지는 몰라도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히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A씨는 '한 장관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너무 가해자를 벌하는 데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이런 복지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든다. 가해자 권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A씨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는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며 한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마음 헤아려야 한다는 말씀에 100% 공감한다.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며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추진 중"이라며 "각 지원기관을 올해 내 서울의 한곳에 모아 연내 출범하려고 한다"고 했다.
가해자 처벌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가해자를 적확하고 강력하게 벌하는 것도 피해자 편에 서는 것인 만큼 필요하다. 그 부분도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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