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을 일방 처리로라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전까지 일시적이고, 가계 소득이 중위 소득 20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일은 아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도 지난달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가 5만5,000명에 이른다고 이자 면제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 정책이 대학생 위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대학생보다 더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는가.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1년 “대학생은 장학금 등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며 “대학에 안 간 사람도 똑같은 청년이자 이 나라 국민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똑같은 일을 한다면, 학력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지금은 대학을 안 가면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진학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 사회의 교육·노동시장 왜곡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었다. 그는 고졸 청년의 생애 경험을 위해 세계여행비 1,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 여러 토론을 꽃피웠다.
그런데 다수당 대표가 돼서는 청년 정책의 틀을 기존대로 대학생 우선 지원으로 답습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막론하고 이는 마찬가지이다. 최근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 ‘대학생 1,000원 조식’이다. 정부와 대학이 비용을 매칭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이 대표는 “수십조 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고 했다. 부자 및 미국과 한국 대학생을 대비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과 고졸 청년은 왜 대비를 하지 않는가. 이 대표는 과거 고졸 숙련 노동에 대한 존중과 충분한 보상체계를 갖춘 독일과 한국을 대비했었다. 대학생을 챙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에 앞서, 혹은 그와 더불어 더 소외된 청년층에 함께 눈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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