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2일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3분기 1,014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증가 속도도 빨라, 1년 새 14%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48%나 늘어났다.
아직 대출 연체율은 0.19%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한은이 낮은 연체율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때문이라고 밝혀, 지원이 중단되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자영업자 부실 대출이 내년 말 최대 3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3.25%인 한은 기준금리가 내년 3.75%까지 오른다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중복해 빚을 진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9.3%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 금융 취약계층의 파산 위험은 더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주택가격이 올해 6월 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집을 팔아도 부채상환이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은 4.9%로 1.6%포인트 높아진다. 또 전셋값이 30% 급락한다면 세입자의 9%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질 내년에는 20%가량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짊어지고 있는 가계가 언제든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위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자영업자·가계 대출 불안이 더 큰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이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 등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 대책과 함께 세입자 보호책도 강화해야 한다.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 지원과 사업전환,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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