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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할 말만 한 尹-李... 협치 불씨는 살려라

입력
2024.04.3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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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10분간 차담회를 갖고 국정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처음으로 제1 야당 대표와 국정을 논의하면서 협치, 소통의 첫발을 뗐다는 사실은 환영할 일이지만, 구체적 합의사항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다만 양측이 소통을 지속하기로 한 만큼 정치 복원과 민생 해결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같은 변화는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15분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등 다소 불편할 수 있는 현안까지 작심 발언을 이어갔음에도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로 요구한 민생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경에 대해선 서로 이견만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 이 대표는 국회를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온도차를 보였다. 다만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선 공감한 만큼 서로 조율 가능한 현안 논의부터 시작하면서 협치를 위한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요구였다.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유감 표명 및 향후 국회 결정에 대한 존중을 요청한 배경이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조사·재발 방지책·유족 지원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 등을 들어 법안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했다. 연금개혁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갈렸다.

대통령실은 회담 이후 야당과의 소통에 나섰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 반면, 민주당은 기대만큼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의제 조율 등 성사 과정의 우여곡절이 말해주듯, 양측은 첫술부터 배부르기 어려운 회담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윤 대통령부터 불통 이미지 불식을 위해 영수회담 정례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은 임기 3년간 여소야대 구도하에선 거대 야당의 협조는 국정운영에 필수적이다. 자주 만나야 야당과 신뢰도 쌓이는 법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면 지난 2년간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의 고질을 끊어낼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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