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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다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LH 인력 증원

입력
2024.04.3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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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LH 임직원 정원을 100명 늘리기로 확정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LH 임직원 정원을 100명 늘리기로 확정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연합뉴스


강도 높은 혁신을 약속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되레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LH 요구로 최근 LH 임직원 정원을 100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임직원 수 8,871명에서 100명은 미미할 수 있고, 특히 3년 전 LH 투기사태 이후 그동안 증원이 없던 점도 감안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증원은 LH 혁신이 또다시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살 만하다.

국토부는 이번 증원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미분양 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기에 따른 건설사 유동성 위기, 주택공급 문제 해결 등 최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LH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실무인력 추가 수요도 발생했다는 얘기다. “당초 LH는 400명 규모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증원 규모를 줄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동안 혁신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여서 이번 증원은 납득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LH는 2021년 투기사태 이래 세 차례의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혁신의 골자는 투기 등 비리 방지 강화, 방만경영 해소, 기능 및 권한의 분산 등이었고, 이를 위한 인력과 조직의 구조조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임직원 2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놨으나, 당시 9,683명이던 임직원 수를 지난해까지 812명(8%) 감축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지난해 철근 누락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LH 조직 비대화에 따른 방만 운영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자회사 직원까지 합치면 임직원 수가 1만2,000명 수준에 달한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고도 LH 존립 근거가 있느냐”고 했고, 여당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작년 12월 내놓은 혁신안은 독점과 전관 혁파에 초점을 맞췄을 뿐 인력과 조직 구조조정은 담기지 않았다. 그래 놓고 인력 감축은커녕 외려 증원에 나서겠다니 혁신 의지의 진정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일각에서 LH 사장 출신인 박상우 장관의 팔이 안으로 굽은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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