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북한이 화성-17형이라며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조선중앙통신 자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표결에 부친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2017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에 논의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국이 주도해 추진해왔다. 제재안은 연간 수입 가능한 북한의 유류 상한선을 지금보다 25% 줄이는 것을 비롯해 일부 광물연료 수출 금지, 해킹 및 군사기술 수출 등에 관여한 단체와 회사의 자산 동결 등을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반대는 예상된 것이었다. 미국이 전략 경쟁을 선언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데 반발하는 중국은 이미 지난 3월 안보리 대응으로 가장 약한 조치인 언론성명 채택에도 반대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전면 대결 상황이다. 이날 부결 직후 두 나라는 "추가제재가 더 부정적인 효과와 긴장 고조를 부른다" "제재 강화는 소용없을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그동안 두 나라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선 안보리 제재에 소극적으로나마 찬성해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대화'를 중시하는 중국도 북한의 도발에는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논의도 두 나라가 찬성한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다. 향후 핵실험까지 재개한다면 그때는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안보 위협에 대한 합당한 고려 없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눈먼 이익 동맹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의안이 상임이사국 전체의 찬성을 얻진 못했지만 15개 전체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동의를 끌어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앞에서 상임이사국 지위를 앞세워 명분 없이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거나 우호국을 비호하려는 시도는 결국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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