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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후보자 잇단 의혹, 검증 제대로 했나

입력
2022.04.2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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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두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당 일각에서도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1년 9개월간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1억1,0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연구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학교장이 허가하는 사안이어서 ‘셀프 허가’를 한 셈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진 몰라도 총장이 잿밥에 눈독을 들였다는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또 국회의원, 의사 등을 부모로 둔 이른바 '금수저' 학생과 학부모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고 학생들과도 수년간 갈등을 빚어 ‘불통 행정’ 지적도 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맡은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아들이 지난해 입사한 것도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3년 동안 업무추진비 유용, 채용비리 등으로 직원 절반가량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비리 천국"이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였다.

윤 당선인 측은 강도 높은 검증을 했다고 강조해왔지만 대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확인된 범법 사실만 체크했다면 부실 검증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저희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감히 자평하진 않겠다”며 다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라도 철저한 검증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를 철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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