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18일 전국고검장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검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 총장이 제출한 사표는 반려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수용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한 검찰 불만을 수렴한 만큼 검찰도 19일 전국 평검사회의가 검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김 총장의 반대 의견을 경청한 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회 입법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검찰 반발을 경계하면서 민주당에도 속도조절을 주문한 셈이다. 이에 맞춰 6명의 고검장들은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에 참석하겠다”며 수위가 낮은 전국고검장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한 문 대통령의 의중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처음부터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공감했다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발하는 김 총장 사표를 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주장을 대놓고 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청와대는 그동안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민심의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안정성이 요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형사사법체제의 근간을 흔든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정권교체기를 틈타 공청회 한번 없이 검찰 수사ㆍ기소권 완전 분리를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6대 범죄로 제한한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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