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8일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달이 활동 시한인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어 5개월 연장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확정할 30일 본회의 소집에 국민의힘이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9월 구성 후 위원 선임과 첫 회의까지 두 달 가까이 걸려 법안을 제대로 논의도 못한 상태다. 야당도 1월에 특위를 새로 구성하자는 주장이고 보면 연장 못할 이유가 없다.
특위는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여야는 인터넷 포털 개혁에 상당한 정도로 공감을 했다고 한다.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을 금지하고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 해당 기사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가짜뉴스 보도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 등 쟁점 사안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만이 아니라 전문가도 견해차가 큰 어려운 문제라 미디어 특위는 애초 정해진 짧은 기간에 집중해 논의를 이어가도 모자랐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 바쁜 국회 일정이나 특검 갈등 등 정쟁 탓에 논의는 뒷전이 됐다. 내년 3월까지 여야 모두 대선에 집중할 테고 이어서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금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기간이 연장되도 다시 빈손 특위로 시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법적 규제보다 자율 기구 출범을 통해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문제를 풀어가자며 최근 활동에 대한 청사진까지 내놨다. 보도 모니터와 기존의 고충 처리 활동을 강화해 언론사가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중대 위반이 확인된 때에는 정정, 노출 중단, 사과는 물론 제재금도 부과하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미디어 특위가 이런 기구의 필요성과 역할을 감안하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언론 현안을 생산적으로 논의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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