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앞줄 가운데) 국무총리와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7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적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미용업소와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로 포함시키고 손실보상의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 같은 지원책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45일 만에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연말 시즌을 기대하다가 또다시 영업제한 봉변을 당한 소상공인들의 절망감을 풀어주기는 어렵다. 올해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으나,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급하게 100만 원의 현금 지급 카드를 꺼낸 것은 방역 조치 피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자체가 허술하다는 방증에 다름없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방역 조치 강화에 반발해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으며 집단 휴업도 논의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의 방역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될 순 없다. 더구나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회적인 100만 원 지급을 넘어 이들이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또 신속하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선 공약으로 50조 원, 100조 원 지원을 얘기할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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