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고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의 관련 세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도리어 대선을 겨냥한 ‘세금 포퓰리즘’이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정부 정책 신뢰만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달 임시국회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6개월 내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12개월 내 처분하면 중과 25% 면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뒤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면서 소급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일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론까지 거론하는 등 부동산 세제가 지난해 7ㆍ10 안정화 대책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 완화로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정책 판단에 시장은 회의적이다. 7ㆍ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했지만 매물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다주택자들이 대선 이후를 기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매물 잠김 현상만 더욱 악화할 것이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부동산 대책이라면 세부담 완화로 중도 민심을 얻겠다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1년 만에 7ㆍ10대책의 골자를 뒤엎는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도리어 극약처방식의 대출규제로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혼선만 부추길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주거 양극화의 심화도 우려된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부동산 세제를 들쑤시는 대신 서민들의 주거불안 현실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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