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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1조 원대 펀드 사기에 권력 로비 없었다니

입력
2021.08.0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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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와 함께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왼쪽)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변호인 정준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1심 선고에서 김 대표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씨와 이사 윤석호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와 함께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왼쪽)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변호인 정준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1심 선고에서 김 대표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씨와 이사 윤석호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권력형 비리로 지목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일당 31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한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옵티머스의 호화 고문단은 일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의혹은 있으나 혐의는 찾을 수 없다는 수사 결과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는 청와대 민주당 금융당국 등에 속한 인사 20여 명이 등장한다. 이들 가운데 이번 수사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이 유일하다. 고액 고문료를 받으며 금융당국 등에 청탁한 의혹이 제기된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옵티머스의 경기 봉현물류단지 인허가 청탁 의혹에 나오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별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입건도 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측근 인사가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받은 이유로 고발됐으나 아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옵티머스 부실 수사로 대규모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속여 1조6,000억 원의 펀드자금을 모아 부실채권이나 상장기업 인수,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이처럼 무모한 사기에는 권력의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검찰이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하고도 뭉갠 사실까지 폭로돼 권력형 비리 냄새는 진동했다.

하지만 20명 가까운 검사를 투입해 14개월 동안 진행한 검찰 수사는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 인사들의 의혹만 해소시켜준 면죄부 수사가 된 모양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 옵티머스 의혹이 규명됐다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검찰은 비판 여론을 명심하고, 옵티머스 지분 10%를 보유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남은 수사라도 제대로 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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