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8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외벽에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향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한 달 전보다 10억 원 이상 오르는 등 주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가 줄면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적인 것과 대조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한강변 아파트 50층까지 상향 등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택공급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오 시장 공약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오 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를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강변 아파트 층고 상향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도 공공개발을 전제로 동의한 것이라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주민 동의율, 건물 노후도를 측정하는 ‘주거 정비 지수제’ 완화 등은 시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 규제의 핵심인 용적률 상향, 2종 일반거주지역 7층 이하 규제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임기 2년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시장 마음대로 단기간에 교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 2025년까지 32만 호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2ㆍ4 공급대책’은 대부분 공공주도 개발 위주여서 오 시장 공약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부ㆍ여당과 서울시가 주택공급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이고 그 피해는 모두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
홍 부총리의 지적처럼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절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공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조율이다. 유권자도 여야 중 누가 공공의 이익보다 자기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지 꼼꼼히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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