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심재철(사진 왼쪽)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가운데) 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조종태 현 춘천지검장은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가 7일 검사장 4명을 전보 조치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네 자리 이동은 전례를 찾기 힘든 소규모 인사다. 특히 박범계 장관의 첫 인사임에도 '추미애 라인' 검사장들을 유임·영전시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한 점이 도드라진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하며 절차 위반 문제를 야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과 자리를 맞바꿨다. 택시기사 폭행 문제가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는 “인사가 자주 단행된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며 공석을 충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지검장과 수원지검장이 유임돼 각각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유지된 점은 다행이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불편한 동거 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자기 사람 심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절충형 인사로 볼 수도 있지만, 당분간 실패로 끝난 추미애 전 장관 체제로 검찰을 관리·감독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에 민감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반(反) 윤석열 인사를 배치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대검 간부들도 바뀌지 않아 임기가 5개월여 남은 윤 총장의 고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내부 충돌을 거듭하고, 그것이 비판 여론 속에 검찰 개혁의 빌미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까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이성윤 지검장이 사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그는 평검사부터 차장검사에 이르기까지 내부 신망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채널A 권언유착 사건, 윤 총장 가족사건 등 민감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권력은 더는 그를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이 지검장도 '코드 수사' 비난을 받지 않도록 부여된 권한을 엄정하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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