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이 방 2개 단층 세대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 2020.12.11. 화성=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하는 자리였는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 사장도 참석했다.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변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는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거듭 신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인사 검증 권한을 쥔 국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우려에도 변 후보자 힘 실어 주기에 나서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의 비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집값 상승은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과도기적 공급 부족과 추가 상승 공포에 따른 가수요가 주요인인 만큼 확실한 중ㆍ단기 공급계획 마련을 통해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존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 투입도 늘리고 발상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때”라며 현 정책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변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부터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는 공공 참여 정비 사업에 종 상향,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임대주택 증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다. 대통령 주문처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임대주택 크기를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부터 없애야 한다. 또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 젊은 세대와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장기적인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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