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해 여야가 극한 충돌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일괄 통과시킬 태세로 야당의 반발에 아랑곳없이 법안 처리 절차를 밀어붙였다. 야당은 “날치기 통과” “반민주적 폭거” 등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국회의 고질적 폐습이 반복됐다. 쟁점 법안을 두고 명분과 실리를 주고 받으며 한 발씩 양보해 타협안을 찾으려는 여야 지도부의 막판 협상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야 모두 지지층만 바라보며 자신의 선명성만 내세운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언젠가부터 정치권에서 타협의 문화가 사라진 것은 ‘정치의 실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의사 진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아 ‘동물 국회’ 추태를 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로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폭력 사태를 줄이는 동력은 정치권의 타협 문화가 아니라 엄격한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법이 지배하는 우리 정치권의 씁쓸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셈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타협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특히 여당이 다수결의 논리로만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치의 위기를 부채질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가뜩이나 여당의 입법 독주를 두고 학계 일각에서 ‘민주주의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뼈저리게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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