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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포스트 2031 가스감축 목표 세워라"… 현 계획엔 제동 안 걸어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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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파장... 환경부 "후속 조치 충실히 이행"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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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긋나" 헌재,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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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보호에 필요"... 동경 128도 동쪽 대형 저인망 금지 '합헌'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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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고통 견디느니 죽음이 낫다" 의료조력사가 희망인 사람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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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배제는 위헌" 헌법소원 나선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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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직권남용죄는 위헌" 헌소 냈지만… 헌재는 기각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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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대표 처벌은 '합헌'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