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책 마련 앞장설 것"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캡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고교 3학년 학생의 편지를 공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를 뜻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위 소속 학생의 손편지를 학생 동의를 받아 공개했다. 딥페이크는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범죄로 주로 여성이 표적이 되고 있어 논란이다. 이 학생은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하여 당 차원에서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로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며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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