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소년범죄 지능화]
딥페이크 가해자의 70%가 미성년자
마약 유통, 도박장 개설, 살인예고도
"법의 엄정함 몰라... 준법교육 절실"
게티이미지뱅크
①딥페이크 범죄: 고교 3학년 A군은 4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과 텔레그램의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 나체 사진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했다.
②마약 범죄: 고교생 B군은 지난해 친구 둘과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장사를 시작했다. 마약류를 도매가로 사들인 뒤 10배 웃돈을 받고 되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기 아래에 성인 공범(운반책)을 고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이들이 번 돈만 8,000만 원에 달했다.
③도박범죄: 중학생 C군은 4월 1,500명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동한 도박게임을 직접 만들었다. 그는 고교생과 성인을 채용해 서버관리, 충전·환전 업무를 등을 맡겼다.
심각성 커지는 10대 범죄
청소년 범죄 양상이 과거와 180도 바뀌었다. 교우 간 폭력·갈취, 좀도둑, 성인범죄의 공범 등 전통적 범죄 양태에서 벗어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온라인 도박장 개설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범죄의 주범으로 검거된 경우가 늘고 있다. 텔레그램과 다크웹(암호가 설정돼 있어 특수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익숙해, 범죄 계획부터 실행까지를 모두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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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허위영상물 성범죄 가해자 120명 중 91명(75.8%)이 10대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통된 텔레그램에서는 '겹지방'(겹치는 지인방)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채팅방이 다수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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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도 큰 문제다.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검거 인원(2,925명) 3분의 1이 넘는 1,035명이 19세 미만이었다. 아홉 살 초등생도 현금을 충전해 온라인 카지노의 슬롯머신을 이용했다. 마약범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붙잡힌 10대 마약류 사범은 1,025명으로 2022년(294명)보다 3.5배 증가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범죄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익명성이 커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년과 비교해 폭행·상해 등 10대 강력 범죄는 감소했지만, 도박과 딥페이크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래 문화'로 인한 범죄 확산도 빠르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는 "1020세대가 마약 투약 경험을 또래와 공유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0대가 주요 범죄의 '정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인 데다 청소년 시기의 호승심까지 결합되면서 범죄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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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판매대금을 받는 등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신종 수법에도 익숙하다. 올해 초 고등학생 D군은 유명 인터넷서점과 입시학원을 해킹해 전자책과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하면서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교육으로 효과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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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외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 증가하는 10대 범죄를 막기는 어렵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청소년들이 법의 엄정함과 형벌의 효과를 잘 모르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동체 내 준법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온라인의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졌을 때, 범행 이후 한 달간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149명 중 절반에 가까운 71명(47.7%)이 미성년자였다. 당시 검거된 10대들은 하나같이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징후 파악과 예방교육도 필수다. 박상규 가톨릭꽃동네대 상담심리학과 명예교수는 "학교, 사회, 가정에서 동시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마약은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 외에 자기조절력 증진,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찰도 청소년 범죄 예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SPO)은 1,127명으로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확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나이·지역별로 교육 내용을 세분화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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