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필요
다만 "거래세 줄였기에 폐지는 안 돼"
"채상병 특검 거부권 반복 시 국정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시행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13일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가'라는 OX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 부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된다"며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보여주기식' 만남도 거부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한 대표와 만나겠는가'라는 OX 질문에 "(OX가 아닌) 중간도 많다"며 OX 팻말을 OX가 보이지 않는 중간 지점을 향하게 들었다. 그러면서 "여야 간 당연히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가끔씩 보면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림을 만들기 위해 하자는 게 많고 그런 것은 시간 낭비, 정치적 낭비" "쇼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며 "그야말로 행정독재, 대통령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답답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알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집결해서 정부여당에 '끝까지 가다간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행정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심과 당심의 간극을 인정하면서도 민심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심과 당심에 간극이 있는가'라는 OX 질문에 O를 선택한 뒤 "민심이라고 하면 여야 지지자를 가리지 않는 일반 국민 마음을 말하는데 그중 일부를 대변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전체 뜻과 같겠느냐"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어진 '민주당 지지율 정체 돌파 해법' 주제의 토론에서는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다고 했는데 다 틀렸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꽃이 제일 잘 맞췄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꽃은 친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기관이다. 그러면서 낮은 지지율을 우려하는 김두관 후보를 향해 "전에는 대선을 지고 나면 정당지지율이 10%였다"며 "큰 선거를 이기면 역전되거나 했던 것이지 지금과 같은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은) 사례는 없기 때문에 너무 자조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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