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중 16개 의대 학칙 개정 완료"
'의대 증원' 입시 절차 막바지 접어들어
상급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며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 가운데 절반이 학칙 개정을 완료해 증원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 전공의들을 겨냥했다. 이어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르면, 수련 중인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면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는 시기가 1년 늦춰진다. 20일로 이미 상당수 전공의가 현장 이탈 3개월을 넘겼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할 수 있다'며 구제 가능성까지 열어뒀지만, 전공의들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당사자들은 응답하지 않는데 구제 가능성만 내비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 입장에선 압박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한 총리는 일단 의사면허 정지처분 등 압박 수단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의대 증원 절차가 "법원 결정 이후 속도감을 내며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절차와 관련해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최종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개정 절차가 원만히 완료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파견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필수진료 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고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2개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과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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